경찰이 서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의 서버를 관리하는 서초동 소재 한 업체를 기습적으로 전격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종로경찰서는 18일 전교조 소속 교사들은 청와대 홈페이지 게시판에 “박근혜 정권 퇴진하라” 등 박근혜 대통령 비난글을 문제 삼고 이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혐의를 두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압수수색에 대해 “전교조 소속 교원들이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청와대 게시판에 ‘세월호 즉각 인양하라’,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을 폐기하라’ 등 글을 올린 것과 관련해 증거 확보 차원에서 압수수색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집행된 압수수색은 이와 같은 이유 이외에도 전교조 교사들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시국 성명을 내는 등 총8건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이날 압수수색은 앞서 교육부와 보수단체인 ‘교육과 학교를 위한 학부모연합(교학연)’이 전교조를 고발하자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연장선상에서 진행됐으며 경찰은 이를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위 금지 조항’ 등을 어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글을 올린 111명 가운데 인적사항이 특정된 84명에 대해 대부분 소환조사를 마쳤으며 이날 압수수색은 증거 확보 차원에서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교육부와 보수성향 학부모단체가 ‘전교조가 법으로 금지된 집단행위를 하고 있다’며 여러 차례 고발장을 접수 수사에 나선 것이다.

 

전교조 송재혁 대변인은 즉각 휴대폰 문자메세지를 통해 “오늘 오전 11시 ‘박근혜정부는 반헌법적인 노조아님통보와 부당한 후속조치를 당장 취소하라!’는 강력한 메시지의 기자회견이 있을 예정이었는데, 경찰이 이점을 노려 해당시간대에 전격 압수수색을 진행했던 것 같다”면서 “현재 혐의는 모두 8건으로 그중 7건은 이미 당사자 본인들이 조사를 마친 상태인데 전격 압수수색을 감행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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