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국정조사 실시 합의

45일 동안 본회의 의결로 연장…대선 공통공약 추진단 구성, 운영

이진화 | 기사입력 2022/11/23 [17:32]

與野,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국정조사 실시 합의

45일 동안 본회의 의결로 연장…대선 공통공약 추진단 구성, 운영

이진화 | 입력 : 2022/11/23 [17:32]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여야는
23'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와 같이 밝혔다.

 

먼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6명이나 되는 젊은 생명들이 조금만 준비하고 노력했더라면 피할 수 있는 그런 사고 때문에 목숨을 잃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고이고 국민들을 대표하는 국회가 제대로 국정조사를 해서 사고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재발방지하려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늘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국정조사는 강제수단이 없기 때문에 신속한 강제력을 동원한 수사가 진실을 밝히는 데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했으며, 저희들은 수사가 끝난 이후에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내일 혼자서라도 의결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은 국회가 같이 여야가 국정조사를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닌가 생각을 했고. 예산안이 처리되고 나면 여야가 같이 국정조사를 하기로 그렇게 합의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국정조사가 정쟁에 흐르지 않고 그야말로 진실을 발견하고 또 두 번 다시 유사한 사고가 생기지 않는 재발방지 대책을 꼼꼼히 짜는 그런 모범적인 국정조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내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그동안 여야 원내 지도부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비롯한 주요 현안에 대해서 긴밀하게 소통을 이어왔다, “국민들께서는 상상할 수 없는 국가적 대참사 앞에서 국회가 나서서 낱낱이 진상을 규명하고 또 책임을 밝히고 나아가서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이 준엄한 명령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취지를 여야가 함께 받아 안아서 논의한 끝에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뜻을 모았고 또 그 이외의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도 국회가 정기국회 때 성과를 내기 위한 노력을 같이하기로 했으며, 합의 내용을 이따 발표해 드리겠고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여당의 원내사령탑으로서 어려운 여건에서도 국민들의 국정조사 실시 요구에 대해서 함께 뜻을 같이 하시고 또 의원들의 뜻을 모아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국정조사 기간은 24일 부터 45일 동안이며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실제 조사는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이후에 진행키로 했다.

 

국정조사 대상 기관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행정안전부 등이며, 여야는 국정조사 시기와 기간, 대상 범위 등을 놓고 협상을 진행해왔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따르면 국회 내의 인구위기특별위원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첨단전략산업 특별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 각각의 활동 기간은 1년으로 하며, 인구위기특별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10, 국민의힘 7, 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

 

기후위기특별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10, 국민의힘 7, 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맡는다.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10, 국민의힘 7, 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

 

한편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여야가 공통으로 공약한 정책과 법안을 입법화하기 위하여 양당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대선 공통공약 추진단을 구성,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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