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무법천지가 된 제주의 치안을 고발한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제주경찰청과 제주 검찰청을 고발한다

뉴민주신문 | 기사입력 2018/10/16 [12:00]

[성명서] 무법천지가 된 제주의 치안을 고발한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제주경찰청과 제주 검찰청을 고발한다

뉴민주신문 | 입력 : 2018/10/16 [12:00]

이중계약자에 의한 폭력 및 경찰과 검찰의 방관에 의한 피해를 주장하는 한 시민(기존 임대계약자)이 제주도 관내 경찰과 검찰을 고발하는 성명서를 냈다. 아래는 내용 전문.

 

제주가 살기 좋은 도시가 되려면 치안이 바르게 집행되어야 한다. 제주는 국제적인 관광도시이므로 수많은 외부인들이 드나드는 곳이다. 그러므로 어떤 곳보다도 치안이 잘 유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제주는 치안이 너무 부실하다.

 

제주경찰과 검찰을 고발한다.

 

1. 예: 제주 서부경찰은 기존임대계약자가 있는 시설에 이중계약자가 들어와 각종 폭력을 행사하고 절도, 업무방해, 주거침입, 폭행 등 수많은범죄를 저질렀는데도 경찰이 이중계약자를 같은시설에 그대로 방치해 두었기 때문에 경찰서장을직무유기로 고소까지 했었다.

 

또한 경찰이 피해자를 가해자로 꾸며서 기소한 사실도 있으며 타인의 사무실 집기를 강제로뺏어가 즉시 신고 했으나 물건을 다 옮겨가도록방관 했으며 절도해간 물건을 경찰은 기소의견도하지 않았다. 이런 경찰이 무슨 경찰인가?

 

2. 제주 동부경찰서도 서부경찰서나 마찬 가지이다. 경찰은 민사 사건과는 상관없이 형사적인 문제를 법대로 집행해야 하는데 도리어 민사를 핑계 삼아 형사적 법집행을 하지 않으므로 항의 했으나 역시 지켜지지 않았다. 이영희란 자는임차인의 침실을 침입하여 고함을 지르고 문을차고 심지어 문짝을 부셔버려 112를 신고 했으나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고 신고를 무려 20회 이상 했는데도 한 번도 그들을 경찰로 연행하여 조사한일이 없다. 

 

그러므로 그들은 경찰을 비웃고 조롱하고 무시하므로 112신고를 20번 이상 부를 수밖에 없었다. 왜 경찰이 자기들에게 주어진 법적 권한도 쓰지 않아 경찰 인력을 낭비하도록 만드는가? 그 책임은 경찰에 있다. 출동하는 말단 형사들이 불쌍할 정도다. 

 

심지어 가해자가 새벽 5시, 밤12시에 침실에들어와 문을 차며 행패를 부려 신고했는데도 그를 조사하기 위해 지구대로 데려 간 적도 한번도없었다. 신고하면 경찰이 형식적으로 왔다가는것 뿐이었다. 이것이 무슨 경찰인가? 한 가지 사건에 112를 20번 이상 출동 하게 만든 것은 경찰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얼마나 경찰을 무시해야그런 행위를 할 수 있는가? 제주경찰은 경찰이 아니다. 자존심도 없는가? 

 

이것은 경찰업무를 방해하는 공무방해라 할수 있다. 그런 종류의 방해자는 엄벌에 처해야 한다그러나 경찰은 상응하는 조차도 없이 방관하므로 피해자의 피해가 더 심할 뿐이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런 사실을 청문감사실과 본청 청문감사실에 항의를 했는데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제주는 무법천지다.

 

제주는 검찰도 마찬가지다.

 

2. 제주 검찰은 얼마나 권한이 막강한지 고소자의 진술을 거부해 검사 면회를 신청해도 거절당하고 끝까지 검사가 조사 한번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시켜 버렸다. 이것이 무슨 검찰인가?

 

형사의 기록만으로 사건을 종결하려면 검찰을둘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검사를 왜 두어 국고를 낭비 하는지 이런 검사는 하루라도 빨리 파면시켜야 한다. 내가 알기로 장은희 검사가 몇 가지 건을 처리했다. 그런데 나는 한 번도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아본 역사가 없다.

 

그런데도 왜 제주검찰은 그를 비호하고 있는지 철저히 조사해 주기 바란다.

 

3. 또한 제주는 검찰항고 사건을 검사가 고소자를 조사도 하지 않고 기각해 버리는 것을 너무많이 보았다. 이런 무법천지가 어디 있는가? 이것은 법무부 장관이 직접 중앙에서 낱낱이 밝혀야한다. 앞으로 조사를 한다면 경찰에 할 말이 너무 많다. 어쨌든 제주는 묵은 밭을 기경해야만 산다. 반드시 치안이 강하게 세워져야 제주가 산다.

 

* 본 내용은 성명서 내용으로서, 이에 대한 반론 내용 게재 요청 시 즉각 수용함을 밝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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