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전단 살포 중단 당연하다
그동안 대북전단(삐라) 날려 보내기 행사를 주도해 왔던 탈북자 단체인 자유북한연합 박상학 대표와 납북자 가족모임 최성용대표가 지난 12월5일 당분간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들은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와 면담을 가진 자리에서 박대표로 부터 "대북 전단 살포를 구실로 북한당국이 강경조치를 취하는 것을 감안하여 살포를 자제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대북 전단 살포를 당분간 자제하고 북한의 태도를 지켜 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들 보수 시민단체가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키로 한것은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지만 옳바른 결정으로 환영한다. 대북전단 살포 중단이 파국 일보 직전까지 몰린 남북관계를 당장 정상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하기는 어렵겠지만 경색국면을 누그러 뜨리는데는 일정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북전단 살포 보수시민 단체들은 북한 김정일 독재체제와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생활,북한의 경제난,남한의 발전상과 자유민주 체제의 우월성을 담은 삐라로 북한 주민을 동요시켜 김정일 체제를 흔들고 인권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주장을 내세워 전단살포를 합리화해 왔다.
그러나 전단살포 효과가 증명된 바는 없다. 굳이 성과라고 한다면 전단 살포가 이슈화 됨에 따른 전시효과,단체차원의 존재감,심리적 만족감과 남한내 반북 보수세력을 결집시키고 단체의 운영비 후원이 늘어난것 정도다. 반면에 대북삐라 살포로 인한 국가적,민족적 손실은 엄청났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10년동안 쌓아올린 남북관계 발전이라는 공든탑이 무너져 내렸기 때문이다.
반세기 동안 첨예하게 대치하던 대결적 남북관계가 역사적인 소떼방북과 6.15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교류,협력에 바탕한 신뢰회복으로 긴장을 완화하고 공동번영을 통해 평화적 민족통일로 나아가는 화해 분위기 조성과 관계개선 성과물이 일순간에 와해되는 위기에 처하였다.
남북관계 파탄시키는 반평화적,반민족적 삐라 살포
북한당국은 지난 10월 두차례에 걸친 군사 실무자 회담과 접촉을 통해 삐라 살포 문제를 공식 제기,항의하고 삐라 살포가 계속될 경우 남북관계에 엄청난 후과가 있을것임을 경고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대북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인데다 법적으로도 규제할 방법이 없다며 전단 살포를 방조하는 자세로 일관하였다.
이명박 정부가 사실상 묵인 방조하고 보수 시민단체들이 후원하는 가운데 전단 살포가 계속되자 일부 언론과 야당,진보 시민단체들이 대북전단 살포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쇠귀에 경읽기였다. 마침내 북한 당국은 37년간 유지해왔던 남북 적십자간 직통 전화를 단절한데 이어 11월24일 12월1일자로 개성관광 중단,남북 철도중단,개성공단 상주인력 50% 철수및 출입통제등을 주요 내용으로한 '12.1 조치'를 발표하였고 12.1일을 기해 행동으로 옮겼다. 제1.2연평해전후 서해상에서 무력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개통되었던 남.북해군간 핫라인도 북한측에 의해 단절되었다.
북한당국이 삐라 살포를 문제삼아 남북관계를 전면 차단시켰음에도 전단 살포를 강행하자 12월2일 마침내 전단 살포와 이를 막으려는 진보단체간에 유혈충돌이 빚어 지기에 이르렀다. 대북 전단살포가 남북관계를 파탄상태로 몰아가고 국론분열을 부르는 보혁갈등까지 야기하자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한나라당의 개입으로 대북전단 살포가 중단 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관련단체들은 전단 살포를 완전히 포기하는게 아니라 당분간 자제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전단살포는 언제든지 재개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대북전단 살포 단체에 대해 대다수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자제와 중단이 아니라 이기회에 삐라 살포를 완전히 그만두길 바란다는 점이다.
국가적,민족적 대의에 입각 대북전단 살포 완전 포기해야
대북전단 살포를 주도하고 있는 납북자가족모임과 자유북한운동연합등 보수시민단체는 반평화,반민족적 대북전단 살포 행사를 국민여론을 받들어 완전 폐기하는게 옳다고 본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대북전단 살포가 남북관계 파탄,국론분열 말고도 살포목적을 달성하는데 거의 효과가 없다. 전단 살포 단체는 삐라가 김정일 정권을 흔들어 북한의 자유화,인권개선을 촉진시키고 납북자와 국군포로 귀환에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고있다.
그러나 이는 북한의 실정과 전단살포의 한계를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주장일뿐이다. 북으로 날려보낸 삐라는 거의 황해도 지역에 떨어진다. 이는 삐라의 영향력이 북한지역 전체가 아니라 일부에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문제는 황해도 주민이라도 삐라를 주워보면 다행이지만 언론보도를 보면 북한 당국은 삐라를 줍지말고 떨어져 있는곳을 신고만 하도록 하고 군대와 행정조직을 동원하여 수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 주민이 삐라를 접할 기회를 봉쇄한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라 철저한 사상교양을 실시하고 삐라를 주워 보관하고 있거나 삐라내용을 발설한 주민은 엄한 교화형에 처하고 있다. 삐라가 북한의 자유화와 인권개선은 커녕 오히려 사상통제를 강화시켜 자유화를 막고 인권을 탄압하는 역효과를 내고 있는것이다.
삐라보다는 통제된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화의 바람을 심어주고 민주,인권의식을 신장시켜 주는것은 금강산, 개성 관광,이산가족 상봉,개성공단 북한 근로자 접촉등을 통해 가랑비에 옷젖듯 남한의 생활상,자유화를 불어 넣어 주어 변화시키는 것이 가장 효과가 크다. 그런데 삐라 살포를 구실로 남북관계가 전면 차단됨으로써 이러한 절호의 기회가 사라지고 있다.
전단 살포가 국민들로 부터 비판 받고있는 또다른 이유는 이명박 정부의 고환율 경제실정으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가 쌓아놓은 외화를 탕진하여 제2의 외환위기를 걱정해야 하는 엄중한 상황을 외면하고 아까운 달러를 삐라를 날려 보낼때마다 1달러 짜리 천여장씩을 삐라 뭉치에 섞어 보냄으로써 달러를 퍼붓는다는 점이다.결론적으로 보수단체 대북 달러삐라 살포장사는 효과는 없는반면 달러 날리고 여론뭇매에 남북관계 파탄내는 적자 투성이 살포중단으로 파산을 맞을 수 밖에 없게 되었다고 보는게 옳을 것이다.
북한당국이 북한 체제를 동요,붕괴시키는 이유를 내세워 삐라를 문제삼아 남북관계 전면 차단조치를 내린것은 관광객피격을 고리로 금강산 관광을 중단시키고 대북 강경책을 고수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에 대해 남북관계 파탄 책임을 통째로 지우는 전략적 역공성격이 짙다.그러나 이유가 어떻든 삐라가 남북관계를 악화시켜 화해 분위기를 깨뜨리고 경제난국 심화,국론분열을 야기하는 빌미로 작용하는 이상 대북전단 살포 단체는 집단적 이익에 집착하지 말고 국가적,민족적 대의에 입각하여 대북전단 살포 사업을 완전 폐기하길 바라마지 않는다.혹여 미련이 남아 적자파산한 대북 달러삐라 살포장사 단체에 뒷돈을 대주고 살포를 부추기는 어리석음을 되풀이 하지 않길 이명박정부와 보수진영에게 각별한 당부를 남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