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순형 의원을 국무총리로 발탁한다면?"

<인터뷰> 서길병 前 민주당 인권특위 부위원장 “사고의 대전환이 필요”

정도원 | 기사입력 2006/09/27 [15:41]

"조순형 의원을 국무총리로 발탁한다면?"

<인터뷰> 서길병 前 민주당 인권특위 부위원장 “사고의 대전환이 필요”

정도원 | 입력 : 2006/09/27 [15:41]

▲   노무현 대통령이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을 단행하면 현재의 민주개혁 세력의 재집권이 훨씬 더 쉬워질 것이라고 전망한 민주당 대의원 서길병 前 인권특위 비상근 수석부위원장  © 뉴민주닷컴



정계개편 논의가 그 실현성 여부와는 관계없이 어느 때 보다 무성하다. ‘뉴민주닷컴’은 민주당의 정책은 당원들의 폭넓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전제 아래 전현역 의원 뿐 만 아니라 민주당 평당원, 전현직 당직자들의 인터뷰를 기획하고 있다. 당의 정책 결정에 당원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는 당위성 때문이다.

이같은 맥락에서 '뉴민주닷컴'은 민주당 인권특위 수석 부위원장을 지낸 서길병 대의원을 만났다. 서길병 전 인권특위 수석 부위원장은 건축관련업(코러스 종합건설 대표)에 종사하고 있다.


2002년 대선 때는 '민주당 노무현 후보 재외정책특보'와 '재외동포위원장'을 지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 후보의 입지가 위기에 처할 때 당내 부위원장 협의회를 규합해 노무현 후보 지지성명을 발표하는 등 노무현 대통령 만들기에 힘을 보탰고, 대선 직전 미국 뉴욕 워싱턴 한인사회에 노무현 후보 후원회 결성에 깊게 관여했다. 서길병 전 부위원장을 27일 오후 여의도에서 만났다.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정계개편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계개편 흐름이 잘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까?”
 
정계개편 논의가 부상하는 것은 현재 정치권 상황 때문에 일어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차기 대선과 관련해서 한나라당의 일방적인 독주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쉽게 말해 현재 차기 대권 예상주자들 중 한나라당 후보가 압도적인 여론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이지요.
때문에 집권당인 열린우리당에서도 현재의 판을 그대로 둘 수 없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고, 민주당 역시 정계개편을 통해서 현재의 소수당 위치를 탈피해야 한다고 믿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기에 정치세력을 갖고 있지 못하는 고건 전 총리 측도 정치세력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정계개편 논의가 자연스럽게 일어난다고 봐야겠지요.
 
“민주당 당직자들의 정계개편에 대한 생각과 한화갑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의 생각에 큰 차이는 없나요?”
 
큰 틀에서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현재 당이 추구하는 방향은 중도개혁세력 통합을 통한 제 3의 신당 창당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당이 당원들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있지만 이 문제에 대해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대충 현재 당 지도부의 노선을 따르고 있다고 봅니다.
 
“한화갑 대표가 한나라당 의원 모임에 참석해 '한민정책'공조를 말한 것이 '한민합당'이나 연대로 확대해석됐는데 오늘(27일) 한 대표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한나라당과 당대 당 통합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일부에서는 한 대표의 생각이 다소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한화갑 대표는 한나라당 의원들과의 모임에서도 야당끼리 정책공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원칙론적인 말을 한 것인데 이것을 빌미로 한나라당에서 오버하면서 '한민합당'이라는 문제가 언론에 크게 보도됐고, 이에 일부 지지자들이 한민합당은 절대로 불가능 하다는 여론이 확산시켰습니다. 오늘 한 대표의 기자회견은 그 같은 당내 외의 분위기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지자들의 생각과 너무 떨어진 내용을 주장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나라당의 호남 러브 콜이 갈수록 그 수위를 높혀 갈 것으로 보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할 것 같습니까?”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호남에 공들이기를 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도 과거 영남 공들이기를 많이 했습니다. 때문에 각 당이 취약지구에 공들이기는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개별적인 이동이 아닌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합당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밑바닥 정서가 크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공식적인 여론조사 통계는 없지만 아무리 미워도 한나라당 보다는 그래도 열린우리당과 통합하는 것을 더 선호할 것입니다.
 
"민주당 당원들이 열린당과 통합하기를 바란다는 뜻인가요?. 일부에서는 열린당 보다도 한나라당을 더 선호하는 정서도 있는것 같은데"
 
만약 당대 당 통합 만을 놓고 볼때 한나라당과 통합하는 것 보다는 뿌리가 같은 열린당과 통합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 지지자들이 더 많을 것이란 의미입니다.
한나라당과 통합을 할 수 없는 현실적인 이유가 많지만 그 중에서도 정책면에서 지향하는 방향에 차이가 큽니다.
특히 한나라당 지지자들 중 보수인사들은 민주당이 지지하는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과 남북정상 6.15선언 등에 대해서 잘못된 ‘대북 퍼주기식’ 정책이라고 맹비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한나라당 지지 보수단체들은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을 하나로 묶어 친북 좌파정권이라고 비난을 서슴치 않고 있는데 어찌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합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현재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민주당과의 합당론은 단순히 정권을 잡기 위한 ‘표 계산’만을 근거로 하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속과 겉이 다르다는 것이지요. 민주당과의 합당론은 내년 대선 승리를 위한 한나라당의 득표전략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한 분석일 것입니다.
 
“ 그래도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 열린당 보다는 한나라당에 더 친근감을 갖는 사람들이 많다고 봅니다. 지난 5.31 선거에서도 민주당 지지자들은 한나라당 후보가 열린당 후보를 이겨주기를 바라는 정서가 강했지 않습니까?”
 
사실 그 문제가 민주당 지지자들의 운명적인 고민입니다. 한나라당 후보와 열린당 후보가 각축을 벌이는 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가 당선되기를 은근히 응원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 불행한 것입니다.
물론 이같은 불행의 씨앗은 민주당 분당과 열린당 창당 때문입니다. 지난 5.31 선거운동 중에 박근혜 대표가 테러를 당한 이후, 그 당시 열린당과 한나라당 후보가 백중세를 보인 대전시장 선거로 정치권 시선이 모아졌을 때 민주당 지지자들은 대전 시장 선거에서 열린당 후보의 낙선을 기대했습니다. 열린당에 대한 배신감 때문인 것이지요. 이런 것이 민주세력 분열에 의한 불행이라는 것입니다.

열린당에 대한 반감 때문에 한나라당은 어부지리로 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 엄청난 응원을 받게 된 셈입니다. 냉정히 생각해 보면 슬픈 현상 입니다. 일부에서는 이것을 '한민정서 공존'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노대통령이 만들어준 잘못된 정서인 셈입니다.
 
“열린당과 민주당 간에 합당이나 통합 또는 제 3의 통합신당 논의가 나오고 있는 것은 이 같은 민주세력 분열에 의한 슬픈현상을 극복하자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맞습니다. 민주세력 분열로 한나라당이 엄청 덕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 5.31선거에서 서울에서 한나라당이 구청장 선거를 싹쓸이한 것도 민주세력이 분열되지 않았으면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민주세력 분열 때문에 각종 선거에서 한나라당 독주가 계속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민주세력이 분열되지 않았다면 수도권에서의 선거결과는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는 10월 25일 인천 남동을 선거도 민주세력들이 명함을 내밀 수가 없게 된 거 아닙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탈당하지 않고 그대로 민주당에 있었더라면 집권당과 노무현 대통령의 입지가 지금 보다는 훨씬 더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와서 과거 탓 만 할 수도 없습니다. 민주세력 모두가 함께 진지한 반성을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정계개편 방향이 중도개혁 세력 대통합으로 모아지는 분위기인데요, 잘 될까요?”
 
▲  2002년 대선당시 노무현 후보 재외정책 특보로 활동했던 서길병 부위원장은 미국 뉴욕과 워싱턴 등 미주지역 한인사회를 찾아 노무현후보 미주후원회 결성을 주도했다.  2002년 12월 7일,  노무현 후보 뉴욕후원회 행사에 참석, 노 후보지지를 당부했다.  아래 사진은 행사 후 문동환 목사 등 뉴욕후원회 임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필승을 다짐했다.   ©뉴민주닷컴
사실 예측하기 힘듭니다. 논의야 활발하게 있을 수 있지만 그 결과는 간단치 않다는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무슨 생각을 할 것인가가 관건입니다. 아무리 인기가 없다고 해도 현직 대통령으로 일정 부분 정치적 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열린우리당 간판은 이제 끝났다면서 제 3의 신당을 만들자고 하지만 열린당 내부에는 민주당과 합당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말없는 사람들도 있다고 봅니다.
정계개편이 필요하다고 보는 쪽은 이대로 가다가는 한나라당에게 정권을 내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민주세력들이 다시 힘을 합쳐서 정권을 재창출하자는 것인데 노 대통령이나 친노 직계들 중에는 차기정권을 한나라당에 내주고 야당을 하더라도 코드 맞는 사람끼리 정치를 하자는 의견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국민통합을 외치면서 특정세력 일부를 의도적으로 배제해야 한다면 앞뒤에 모순이 생기거든요. 대통합 하자면서 일부를 배제한다는 것이 국민통합 차원에서 논리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안이 또 있을까요?"
 
중도세력 대통합이니 민주개혁세력 대통합이니 하는 말이 본격적으로 나온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열린당을 탈당하지 않고 퇴임 후까지도 열린당에 남겠다는 발언 이후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과 열린당이 다시 뭉쳐야 한다는 여론이 그 동안 계속 있었는데 노무현 대통령의 탈당을 전제로한 것이었습니다.

민주당이 그 동안 기회있을 때마다 노 대통령의 탈당을 주문해온 것이 이를 뒷받침해주는 것입니다.
노 대통령만 탈당하면 그 탈당을 민주당 분당에 대한 정치적 책임으로 간주하고, 열린당과 민주당이 헤쳐모여든 여러방법으로 다시 결합할 수 있다고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 대통령이 절대로 탈당은 없다고 분명한 의사를 밝힘에 따라 제 3의 통합신당 이야기가 본격화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열린당에 노 대통령을 그대로 두고 다수가 탈당해서 제 3의 공간에서 만난다는 의미입니다.
 
“제 3의 신당이 이외에 민주세력 통합의 방식은 없을까요?”
 
어떤 방식이든 노무현 대통령이 마음을 열어주어야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노 대통령이 탈당을 안겠다고 천명함에 따라 ‘그러면 노 대통령을 그대로 놓아두고 제 3 공간에서 만나자’하는 아이디어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이 이같은 헤쳐모여 정계개편을 사실 방해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 노 대통령이 어떤 마음을 갖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지금이라도 노 대통령이 탈당하면 또 다른 전략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될 가능성은 극히 적지만 노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국정운영 스타일을 획기적으로 전환시키면 또 다른 결과를 만들 수도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에 출마할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서 임기 중에 민주세력 모두를 포용하는 것입니다. 지금 만들려고 하는 통합신당이 민주개혁세력 연대인 중도개혁 통합당인데 노 대통령이 남은 임기동안 중도개혁세력 모두를 포용해버리면 신당을 만든 것 보다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과 경비를 절약하고 국민적 동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파격적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방법을 설명해보시지요”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아이디어는 아니고 분당 전에 민주당에서 함께 있다가 열린우리당으로 간 옛 동료들 사이에서 가볍게 아이디어 차원에서 오고간 이야기입니다. 그 논의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별도로 신당을 만드는 것 보다 현재 민주당에 있는 능력있는 분들을 대거 국정에 참여시키면 사실상 합당 보다 더 큰 파괴력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중도개혁 세력을 결집해서 제 3의 통합신당을 만드는 이유는 민주개혁세력을 대통합시켜 차기 대선에서 정권을 재창출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통적인 민주세력을 다시 결집시킨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노 대통령이 임기 중에 중도개혁세력 모두를 국정에 참여시키면 곧바로 전통지지세력 재결집이 완성되어비린다는 것입니다. 현재 구도는 역설적으로 노 대통령이 민주세력을 분열시켰고 또 재결집을 가로막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노무현 대토령이 마음만 단단히 먹으면 얼마든지 해볼만한 카드가 있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민주당 조순형 의원을 전격적으로 국무총리에 발탁했다고 가정해보면 여러 가지 의미있는 일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국정의 색깔이 확 바뀌게 될 수도 있습니다. 너무 낭만적인 이야기 같지만 반드시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저도 생각하지만 만약 노 대통령이 조순형 의원 같은 분을 실세 국무총리로 지명하고, 각 부처 장관을 임명하는 권한을 100% 조순형 국무총리에게 위임했다고 가장해 보면 중도개혁세력의 재결집이 매우 쉬워질 뿐 만 아니라, 노 대통령 임기 중에 잘못된 정책도 다시 제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고, 차기 대선에서도 매우 유리한 국면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전시작통권 이양문제, 사학법 재개정문제, 부동산 정책, 외교정책 등에서 국민다수가 바라는 대로 정책 전환이 이뤄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국정전반에 걸쳐 정책기조가 중도통합으로 약간 이동한다는 뜻입니다.

조순형 국무총리가 실질적인 내각구성권을 갖는다면 한나라당이 노무현 정부를 친북이니 좌파니 하는 비판도 더 이상 하기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민주당이나 국민중신당, 그리고 고건 전 총리 측도 국무위원에 임명해 국정에 참여시키면 중도개혁 통합신당을 만들어 차기에 정권을 잡아 국정에 참여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범여권 연합정부와 같은 성격이 될것입니다. 한나라당에 연정을 제안했던 것 보다 더 명분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나라당도 이같은 구도에 대해 크게 반대할 명분이 없을 것입니다. 노 대통령의 점수도 지금 보다 크게 올라갈 것입니다. 이런 것을 1석 3조라고 하는데 노 대통령에게 이런 비법을 건의하는 측근들이 없을 것입니다.

설령 이같은 건의를 받는다고 해도 노 대통령이 수용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지만 만약 이같은 역발상이 실현된다면 한국 정치에 엄청난 변화를 몰고 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때로는 사고의 대전환, 역발상이 필요하다고 하질 않습니까? 노 대통령에게 딱 추천하고 싶은 말입니다.
이것은 쉽게 말해서 전통적 지지자들을 다시 규합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기회있을때 마다 전통적인 지지자들이 다시 결집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만약이라는 단서가 붙었습니다만 만약 조순형 의원이 국무총리 발탁제안을 받으면 이에 응할까요?"

단정적으로 추측하기는 곤란하지만 거절할 명분 보다는 참여할 수 있는 명분이 더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순형 의원은 지난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 선대본부장이었거든요. 일정 부분 노 정부 탄생에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민주당이 다 그런 입장이지만, 사실 2002년 대선 당시만 해도 노무현 후보가 조순형 의원을 참 존경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노 대통령이 욕심과 오기를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면 전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최근 조순형 의원도 노 대통령이 새로운 각오를 다지면 협력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신 걸로 압니다.
 
정도원 기자
 
[중도개혁 통합의 힘 뉴민주닷컴]   http://newminj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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