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미래포럼, 한국청년벤처기업협회 부산지회,   한국스마트기업협회 부산지회, 원아시아클럽 부산초청강연회]

 

이제는 통일의 시대

 

▲ 이인제 국회의원     ©우리들뉴스

   자연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듯, 우리가 속한 사회 공동체도 끊임없이 진화하고 발전합니다. 우리는 이를 문명의 진보라고 말합니다. 한 개인이나 집단이 일시적으로 진보의 추세를 가로막을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 이 흐름을 거스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역사의 법칙입니다.  




 19세기 후반부터 진행된 서세동점(西勢東漸)의 시대, 봉건 농업사회에 머물러 침체를 거듭하던 조선(朝鮮)은 20세기 초 서구화를 통해 부강해진 제국주의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였습니다.  이때부터 1945년 해방될 때까지 우리 민족공동체의 소명(召命)은 독립이었습니다.

 김 구, 이승만, 안창호 등 걸출한 지도자들이 이 ‘독립의 시대’를 이끌었습니다.




 해방과 더불어 국제적 냉전이 격화되고 한반도는 분단의 비극을 맞게 됩니다. 남과 북에 각각의 정부가 세워졌고, 서로 상대를 부정하는 극한 대결이 시작되었습니다. 북의 공산주의세력은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기 위해 침략전쟁까지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유엔 결의에 따라 성립된 유일 합법 국가로서, 고조선 / 고구려, 백제, 신라 / 발해, 통일신라 / 고려 / 조선을 계승하는 우리 민족의 정통국가입니다.




 냉전에 따른 이념의 혼란 속에서 안팎의 도전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세워 반석 위에 올려놓은 이 시기를 우리는 ‘건국의 시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 때 나라를 세우지 못했다면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민주주의와 경제적 번영은 불가능하였을 것입니다.  많은 비판이 있지만, 이승만은 ‘건국’의 소명을 성공적으로 받들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마땅합니다.




 1960년 ‘건국’에 성공한 이승만 정권의 독재에 대한 반동으로 4.19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빈곤한 농업경제에 머물러 있던 우리 사회는 민주주의를 지켜내지 못한 채 쿠데타에 성공한 박정희의 군사정권이 들어서게 됩니다.




 박정희는 탁월한 전략과 강인한 의지로 ‘산업화 시대’를 활짝 열었습니다. 그 결과 국민의 절대 다수가 산업에서 일자리를 찾게 되고, 농촌을 떠나 대도시에서 삶을 영위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지만 산업화를 통해 한국사회를 혁명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저개발국에서 수많은 독재가 등장했지만, 산업화를 성공시킨 독재자는 흔치 않습니다. 박정희는 그 치명적인 독재의 그늘에도 불구하고 기적 같은 산업혁명을 이끈 지도자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 분명합니다. 




 산업화를 통해 우리사회는 다원화되고 국민들은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었고, 민주주의를 지탱할 수 있는 중산층도 두텁게 형성되었습니다. 박정희 사후 기형적 신군부 독재가 등장했지만,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 마침내 ‘민주화 시대’가 열렸습니다. 불굴의 민주화 지도자인 김영삼과 김대중은 대통령이 되어 민주화를 완성하게 됩니다.




 식민지배의 암흑에서 ‘독립’을, 나라 없는 슬픔에서 ‘건국’을, 숙명처럼 이어진 가난에서 ‘산업화’를 그리고 독재의 광기(狂氣)에서 ‘민주화’를 성취한 우리 현대사는 세계를 놀라게 한 역동의 드라마 그 자체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가치와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자랑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사회는 수많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실업과 중산층 붕괴는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제 눈을 돌려 이 시대가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있는지 살피고 받들어야 합니다. 바로 통일입니다. 우리는 ‘통일 시대’를 개척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통일은 우리에게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고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실업과 빈부격차의 그림자도 통일이 가져올 역동적인 경제성장을 통해 지울 수 있다고 믿습니다.




 지구상에서 분단을 극복하지 못한 유일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부끄러운 일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직도 통일에 대한 분명한 비전, 확고한 목표와 전략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통일에 대한 열망이 끓어오르지 않습니다. 통일을 이끌 지도자도 보이지 않고, 통일을 만들어 낼 국민적 에너지도 부재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늦을수록 분발해야 합니다. 이 시대의 소명인 통일을 받드는 일에 너와 내가 다를 수 없습니다.




 통일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통일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투자비용입니다. 그 투자를 통해 수많은 일자리와 소득이 창출되고 통일한국의 경제력은 세계 5위권으로 도약할 것입니다. 세계적 투자은행 골드만 삭스는 2009년 9월 보고서에서 통일한국은 30~40년 안에 국민총생산에서 프랑스와 독일을 추월할 수 있고, 일본을 추월하는 일도 가능하다고 분석하였습니다. (We project that the GDP of a united Korea in USD terms could exceed that of France, Germany and possibly Japan in 30~40 years.)




 통일과정에서 북한주민의 대량탈북이나 중국의 군사개입을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는 모두 기우(杞憂)에 불과합니다. 또 북한주민을 돕다보면 우리 국민소득이 절반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주장도 있지만, 이 또한 비과학적 견해일 뿐입니다. 통일의 경제학에서 두 지역 주민의 소득은 산술평균을 통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낮은 소득이 높은 소득을 향해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높은 소득도 계속 올라갈 뿐 내려가는 일이 없습니다. 이는 이미 독일 통일에서 실증되었습니다.




 북한이 핵개발을 고집하고 무력도발을 계속합니다. 한반도의 냉전이 더 깊어지고 통일의 전망은 더 어두워지는 것 아닌가 걱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역설적으로 한반도에만 남아있는 냉전의 얼음이 녹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모든 것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북한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의 변화를 받아들여 진화하지 않고 퇴행을 거듭하는 체제는 생명을 이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강고해 보이던 유신체제도 지도자의 사망과 더불어 안개처럼 사라졌고, 이것이 역사의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통일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은 더 빨라져야 합니다.




 이제 우리 정치에서 통일의 리더십이 등장해야 합니다. 현 대통령이 통일세 논의를 제기한 일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통일은 먼 장래의 문제가 아니라 임박한 현실의 과제입니다.

 우리 국민은 통일에 대한 막연한 기대나 불안한 걱정을 버리고, 통일의 밝은 미래에 대한 열망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는 통일의 선봉에 서야 합니다. 일찍이 경제인 정주영이 소떼를 몰고 휴전선을 넘었고, 지금 개성 공단에서 많은 기업들이 힘들게 경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야말로 통일의 개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일은 우리 경제영역을 폭발적으로 확장시켜 줄 것입니다. 특히 북한지역은 경제적으로 백지상태와 같아 봇물 같은 공공투자와 민간투자를 유발하게 됩니다. 내수시장은 8,000만 인구로 확대됩니다. 압록강, 두만강은 더 이상 경제를 가로막는 장벽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중국 동북 3성에 1억 명, 극동 시베리아에 2,000만 명의 인구가 있습니다. 시베리아에는 에너지, 농업 등 광대한 자원이 개발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지역과 우리 경제는 환상적인 파트너십을 형성하며 공동시장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세계는 끊임없이 무역장벽을 낮추며 하나의 시장을 추구해왔습니다. 세계통상질서는 GATT체제를 거쳐 WTO체제로 진화하였고, 도하라운드를 통해 새로운 체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편적 질서의 진화와 함께 역내(域內) 국가들끼리 블록을 형성하고, 개별 국가 사이에 FTA를 체결하여 경제 장벽을 제거하거나 낮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흐름을 세계화라 부르고, 세계화를 통해 세계는 하나의 지구촌이 되리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유럽은 2차대전 후 과거를 향해 복수 의지를 불태운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통합의 꿈을 키웠습니다. 전쟁 없는 평화와 공동번영의 길은 복수가 아니라 통합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EEC에서 EC로, 그리고 마침내 EU로 통합의 틀을 완성하였습니다. 공통의 은행과 화폐, 의회와 대통령 그리고 군대를 창설하였습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국경은 지도에나 존재할 뿐입니다.




 통일은 동북아의 통합을 촉진하고 그 중심에 통일한국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통일 독일이 유럽통합의 기관차였다면, 동북아 통합의 기수는 우리가 맡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유럽이 참혹한 전쟁 후에야 통합의 꿈을 꾸기 시작했지만, 그 보다 반세기 전 독립운동의 영웅 안중근은 ‘동양평화론’에서 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한국, 중국, 일본이 공통의 화폐, 의회, 군대를 만들 것을 주창하였습니다. 한반도 통일은 안중근의 꿈을 현실로 만드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통일한국, 중국, 일본, 몽골 그리고 극동시베리아가 통합으로 나아간다면 세계경제의 중심이 되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현재의 한,중,일 세 나라의 GDP 규모만으로도 미국을 능가하고 EU를 필적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렇게 팽창하는 경제영역 가운데에서 우리민족 특유의 창조력과 역동성으로 새로운 성장의 시대를 연다면, 앞서 말한 절박한 실업의 고통이나 빈부격차의 위험을 발전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통일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그 아침을 맞고 있습니다. 꿈과 신념, 용기와 열정으로 시대의 소명인 통일을 성취해나가야 합니다.


                                                2011.     4.       15

                                                    이     인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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