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없는 포용정책? 원칙있는 포용정책?

孫의 원칙있는 포용정책에 鄭 "노선과 상치된다"

우리들뉴스 박상진 발행인

| 기사입력 2011/07/03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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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없는 포용정책? 원칙있는 포용정책?

孫의 원칙있는 포용정책에 鄭 "노선과 상치된다"

우리들뉴스 박상진 발행인

| 입력 : 2011/07/03 [04:02]

▲ 7월1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손학규대표와 정동영최고위원간에 설전이 벌어졌다. © 우리들뉴스

지난 1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손학규대표와 정동영 최고위원간에 설전이 벌어졌다.정동영최고위원이 일본을 방문하고 돌아온 손학규 대표를 향해 정체성에 대한 화살을 날렸고, 손학규대표는 이에 반박을 하고 다시 정최고의 재반박 이후 손대표가 일본에서 기자회견을 한 문안을 그대로 다시 읽는 것으로 마무리 됐다.

정최고위원의 주장도 틀린 것은 아니다.원칙없는이라는 단어를 넣고 종북진보라는 어휘를 구사한 손대표에게 그 말을 왜 넣었느냐? 빼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선의의 뜻으로 이해하고 싶다.

그러나,dj때는 햇볕정책을 처음 시도하는 시기였고 북한이 핵을 보유하지도 3세 세습을 하지도 않는 때였고 이미 2세 세습이 이루어진 다음이었다.더구나 일본은 일본인 납치에 대해서 치를 떨고 있는데 일본에 가서 납치는 그냥 넘어가자거나,핵도 그냥 넘어가자거나,3세세습도 그냥 넘어가자는 발언을 하거나, 북의 잘못과 위험한 행동을 비판하지 못한다면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정당인 지 의아해 하는 국민들과 해외의 시선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한발 물러나서 북한의 3세세습이야 그들의 체제라고 인정을 한다손 치더라도 일본인납치나,핵 보유에 대해서는 쉽게 물러날 수 없는 부분인 것이 아닌가?

손대표를 두둔하자는 것이 아니다.
위에서 언급했다시피상황이 dj까 처음 햇볕정책을 펼 때와 많은 것이 달라져 있다.
북한과의 관계도 복원해야 하고 평화무드로 전환해야하고 개방으로도 이끌어야 하고
통일로도 나아가야하지만, 7천만 겨레의 안전을 뒤로 하고 추진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원칙없는 포용정책을 펼 것인가? 원칙있는 포용정책을 펼 것인가?"

*최고위원회의 손학규대표와 정동영 최고위원간 설전 주요내용

정동영최고위원: "손대표께서 당을 대표해서 외국 정상에게 우리당의 정책기조를 설명함에 있어서 기존우리당의 노선과 상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 말씀드리고자 한다."

손학규 대표: "원칙없는 포용정책은 종북 진보라는 오해를 살 수 있다. 북의 세습체제 자체나 핵개발을 찬성하고 지지할 수는 없는 것이다. 남북이 함께 평화를 모색하고 번영을 도모하는 것이 평화진보다."

정동영최고위원: "외국 정상에게 대표로서 당의 노선과 정책에 대해 설명한 것은 당의 당원, 의원들이 의구심을 갖는다면 이에 대해 설명하고 바로잡아야 하기 때문에 이는 개인적인 인신공격과 전혀 차원이 다르다. 당의 정체성과 관련해 치열한 토론이 있어야 민주정당이다. 또 이것은 대단히 우리당으로 봐서는 중대한 문제기 때문에 본격적 토론을 제안한다."

손학규 대표: "북한에 대한 인권 문제, 핵 문제, 미사일, 납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단호한 입장을 취하면서도 북한을 적극 포용해서 개혁과 개방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하고,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화해정책, 평화의 정책으로 나아가도록 일본도 같이 참여해주기를 요구했다."

▲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일본을 방문했을 때 , 일본 간 나오토 총리와 만나고 있는 장면 © 우리들뉴스

*최고위원회의 손학규 대표와 정동영 최고위원 발언 전문

<정동영 최고위원>

손학규 대표께서 당을 대표해서 청와대 회담, 일본방문 회담 등 수고가 참 많으시다. 다음주에 중국을 가신다고 하는데 좋은 성과를 가져오시길 바란다. 다만 손대표께서 당을 대표해서 외국 정상에게 우리당의 정책기조를 설명함에 있어서 기존우리당의 노선과 상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 말씀드리고자 한다.

간나오토 총리를 만났을 때 북한인권에 대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단호한 대응과 함께 ‘원칙 있는 포용정책’ 펴겠다고 했는데 이는 10년 민주당 정부가 철학과 신념을 가지고 추진해온 6.15 정신, 9.19 합의 정신, 10.4 실천의 정신의 계승과 발전이라는 햇볕정책의 취지에 수정을 가하는 변형된 오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두가지 문제가 있다. 하나는 절차다. 당의 중대한 노선과 정책변경에는 지도부의 토론 그리고 의원총회나 당원의 의견수렴 절차가 빠졌다.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은 최근 수신료 덜컥 합의, 유럽 fta 합의처리 등이 당의 정체성에 심대한 위해를 주는 결정이었다. 지도부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절차가 생략된 것이 유감스럽다. 앞으로 재발되어선 안 된다. ‘원칙 있는 포용정책’이라는 것은 박근혜 전대표의 워딩이다. 이는 마치 우리의 포용정책인 햇볕정책 노선이 원칙 없는 포용정책 아니냐는 오해를 불러일으킨 다는 점에서 당원들에게 당대표로서 설명이 필요하고, 오해소지 있다면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중국 방문을 앞두고 이런 말씀을 드려서 마음이 무겁지만 당의 노선과 정체성에 관한 중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란다.

<손학규대표>

우리 민주당은 민생진보와 평화진보를 추구한다. 민주진보세력의 한반도 정책노선은 평화진보가 되어야 한다. 평화는 민생의 기반으로써 평화에 대한 위협은 곧 민생에 대한 위협이 된다. 남북관계는 대화를 통한 해결이 되어야 한다. 교류협력을 통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공동 번영을 추구해야 한다. 북한 역시 평화를 지향하고 개혁개방의 길로 나와서 민생을 챙겨야 한다. 원칙 있는 포용정책은 평화를 유지하고 개방을 촉진하는 포용정책이다. 원칙없는 포용정책은 종북 진보라는 오해를 살 수 있다. 북의 세습체제 자체나 핵개발을 찬성하고 지지할 수는 없는 것이다. 남북이 함께 평화를 모색하고 번영을 도모하는 것이 평화진보다. 이것이 우리 민주당이 김대중 대통령 이래 꾸준히 유지하고 추진해온 대북 포용정책이다. 종북 진보에 대해서 색깔론을 제기할 생각은 없지만 민주당은 분명 이와는 다르다. 평화가 위협받거나 개방개혁을 가로막는 어떠한 정책에도 반대한다. 우리 민주당은 민주주의와 평화와 인권을 애호하는 국민과 함께 원칙 있는 포용정책으로 한반도 평화, 남북공동 번영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갈 것이다.

<정동영 최고위원>

대표께서 중대한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한 말씀 더 드리겠다. 포용정책은 기본적으로 세습체제를 찬성하고 찬양하는 정책이 아니다. 세습체제는 시대착오적이다. 또 포용정책을 통해 북한 핵 포기를 이끌어 냈다. 이것이 9.19다. 종북 진보라고 말씀하신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표현이다. 당원들에게 당의 정책노선과 정체성은 당의 강령에 있다. 당읜 정책강령은 명백하고 분명하게 민주당 정권 10년의 햇볕정책을 한 자, 한 획도 수정하지 말고 계승하라는 정신을 담고 있다. 여기에 수정 변형을 가하려면 충분한 토론과 논의가 있어야 한다. 당대표께서 개인적인 의견을 말할 수 있지만 외국 정상과 당의 노선과 정체성, 대북정책에 대해 얘기할 때 기존 정책강령, 당의 강령집에 나와 있는 것과 다른 뉘앙스와 다른 수정된 변형으로 오해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당 내에 어떤 논의와 절차도 없었음을 지적하는 것이고 지난번에 ‘햇볕정책이 만병통치약이 아니다’라고 해서 우리당의 정체성에 심대한 훼손이 이루어졌을 때 그 때는 이해하고 넘어갔다. 그러나 이번에는 외국 정상에게 ‘우리당의 정책 노선이 북한 인권, 핵과 미사일에 대한 단호한 대응과 원칙 있는 포용정책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 그동안의 포용정책이 결코 원칙이 없는 포용정책이 아니다. 6.15를 만들었고, 9.19를 만들고, 10.4를 만들었다. 내년에 집권하면 6.15를 9.19를 복원시켜야만 10.4를 즉각 실천하는 것이 우리 정체성의 핵심이다. 그런데 이를 마치 원칙이 없는 포용정책인 냥 하는 뉘앙스로 전달될 수 있는 위험을 지적한 것이고 이에 대해 종북 진보라고 한 말씀은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외국 정상에게 대표로서 당의 노선과 정책에 대해 설명한 것은 당의 당원, 의원들이 의구심을 갖는다면 이에 대해 설명하고 바로잡아야 하기 때문에 이는 개인적인 인신공격과 전혀 차원이 다르다. 당의 정체성과 관련해 치열한 토론이 있어야 민주정당이다. 또 이것은 대단히 우리당으로 봐서는 중대한 문제기 때문에 본격적 토론을 제안한다.

<손학규대표>

참고로 일본방문을 마무리 하면서 기자들에게 종합적으로 했던 제 말씀을 다시 한번 낭독해드리겠다.

남북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을 국제사회로 끌어들이고, 북한을 개혁과 개방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대화의 문을 열고 교류와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일본도 같이 역할해줄 것을 요청했고 동의를 받았다. 일본은 특히 납치 문제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납치문제에 대한 일본국민의 안타까움과 유감에 같이하고 북한에 대한 인권 문제, 핵 문제, 미사일, 납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단호한 입장을 취하면서도 북한을 적극 포용해서 개혁과 개방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하고,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화해정책, 평화의 정책으로 나아가도록 일본도 같이 참여해주기를 요구했다.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에서도 말했지만 원칙 있는 포용 정책이라고 일본에 설명했다. 우리당의 변함없는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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