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 청구취지]   1. 디자인 서울, 한강 르네상스 등 겉치레 전시행정으로 서민혈세 낭비  2. 재해대책비 예산축소로 시민의 안정과 생명보호 의무 불이행  3. 시의회 출석거부, 아이들 밥그릇 뺏는 탈법 투표 강행  4. 민생복지 외면하고 자신의 지척홍보 예산낭비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민소환을 위한 “오세훈 시장 주민소환 운동본부”가 8월 25일 발대식에 앞서 서울시장의 주민소환을 위한 시민과 시민단체의 노력에, 서울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19일 오전 11시 서울 다산플라자 앞에서 개최했다.

이 시민단체는 오세훈 시장 주민소환을 위해, 야5당의 서울시내 모든 지구당 조직과 시민단체의 일선 조직을 연계하고, 법률이 허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조직적이고 강력한 소환운동을 펼쳐나아 갈 것임을 밝혔다.


이 단체는 오세훈 시장 주민소환 취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첫째, “디자인 서울, 한강 르네상스 등 겉치레 전시행정으로 서민혈세 낭비”를 지적했다.
오세훈 시장은 동대문 디자인 파크 프라자 사업에 4,200억 원, 한강 르네상스 사업에 5,400억 원, 오페라 하우스 건립에 6,000억 원 혈세를 쏟아 붓는 등 겉치레 전시행정으로 서민혈세를 낭비했다는 것이다.

둘째, “재해대책비 예산축소로 시민의 안정과 생명보호 의무 불이행”을 지적했다.
오세훈 시장은 수방대책 사업 예산을 2010년 보다 150억 원 삭감하고 풍수해예방 예산을 2010년도 130억에서 2011년도에는 불과 1억4700만 원으로 무려 129억 원이나 축소하는 등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할 서울시장의 제1 임무를 방기하고 불이행하였다고 지적했다.

셋째, “시의회 출석거부, 아이들 밥그릇 뺏는 탈법 투표 강행”을 지적했다.
서울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에 200일 넘게 출석을 거부함으로서 시장의 의무와 책임을 불이행하여 서울시민의 대의를 짓밟는 행동을 계속하고 있으며, 조작과 대필의혹, 명의도용 등이 확인된 서명부를 근거로 시작한 주민투표는 온갖 탈법과 불법이 자행된 투표이며, 서울시 검증과 시민들의 이의신청 결과를 합쳐 44.44%의 서명이 부적격인 것으로 밝혀졌음에도 공정한 관리자여야 할 시장이 사실상 주도하고 지휘하는 반민주적인 관제투표이며 어린아이들의 밥상을 빼앗고 시민을 차별하는 비인간적인 오세훈 시장의 행태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넷째, “민생복지 외면하고 자신의 치적홍보에 예산낭비“를 지적했다.
시민의 삶과 복지를 위해 사용되어야 할 혈세를 토건사업과 홍보전시성 사업에 쏟아 부어 서울을 25조5.000억 원의 빚더미 위에 올려놓았으며 경제위기 재정건전성에 대한 무대책으로 일관하며 오로지 자신의 치적 쌓기와 이미지 홍보에 열중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것 등으로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 자치단체장으로써의 자격을 이미 상실하였으므로 오세훈 시장의 퇴진을 위하여 주민소환 운동에 돌입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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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족선언문]

서울시민은 ‘디자인 서울 보다 민생 서울’을 원한다!

오세훈 시장은 혈세낭비 당장 멈추고 주민소환에 응하라
 

소박하지만 알차게 삶의 터전을 꾸려나가던 서울 시민은 최근의 물가대란과 전세 값 상승으로 하루하루가 힘든 생활을 하고 있다.

급등하는 고물가와 치솟은 전세 값은 서울 시민을 고통의 나락으로 몰아세우고 있으며 빈부격차의 간극은 너무나 극심하여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그 차이를 극복할 수 없는 상태가 된지 이미 오래되었다.

주부와 직장인 대학생과 자영업자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계층의 서울시민은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으며 IMF 상황 때와 비슷한 수준의 경제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엎친데 덮친 격인 미국발 금융위기와 국가적 경기침체의 여파는 사회적 충격완화 장치가 전무한 상태에 노출되어있는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

▲ 이동인 오세훈 시장 주민소환 청구인 대표가 주민소환 청구취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박찬남 기자

서울 시민의 삶은 암울한 미래와 현실에 대한 절망감으로 날마다 황폐화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때에 1.000만 시민의 민생과 복지, 재산과 생명을 지킬 임무가 막중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가장 기초적인 시민의 삶을 철저히 외면하고, 디자인 서울, 한강 르네상스 등 겉치레 전시행정으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서울시민의 기초생활과 어둡고 그늘진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이 절실한 시기에 오세훈 시장은 자신의 치적 쌓기에 만 골몰하여 서울시의 예산을 보여주기식 토건사업에 집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하이서울 페스티벌, 디자인 페스티벌, 한강 르네상스, 남산 르네상스, 오페라 하우스, 등 오세훈 시장이 중점을 두고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 대부분이 껍데기만 번지르한 분칠사업에 치중되어 있다.

특히, 동대문 디자인 파크 플라자 사업에 4,200억 원, 한강 르네상스 사업에 5.400억 원, 오페라 하우스 건립에 6.000억 원의 혈세를 쏟아 부으면서도, 700억 미만의 예산으로도 충분히 해결 할 수 있는 아이들의 따뜻한 밥상을 걷어차 버린 오세훈 시장은 아이들과 서민을 버린 비정한 시장의 대명사가 되고 말았다.

오세훈 시장은 무상급식이라는 보편적 복지확대의 시대적 요구를 외면하고, 가난한 아이들을 차별하고 눈칫밥을 먹게 하는 무상급식 반대 관제투표를 강행하고 있다.

서명조작과 대필의혹, 명의도용, 등 시작부터 심각한 불법과 탈법이 자행된 주민투표를 진두지휘하는 오세훈 시장은 공정한 관리자여야 할 서울시장의 자격을 이미 상실한 것이다.

오세훈 시장이 ‘무상급식은 망국의 지름길’ 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사실상 보수층의 유일 대안이 자신임을 과시하기 위한 정치적 도박이며, 디자인 서울, 한강 르네상스 사업은 이명박 전 시장의 청계천 인공하천 사업을 흉내 낸 오세훈 식 대권행보에 다름 아니다.국민들은 오세훈 시장의 이명박식 눈가림 곰수행정에 한 번 속지 두 번 속지 않는다.

이미 이병박 전 시장에게 속은 국민이 오세훈 시장에게 다시 속을 수는 없다.

더구나 900억 원의 혈세가 투입되었음에도 시민들 사이에서 핏빛둥둥, 세금둥둥섬으로 놀림감이 되어버린 세빛둥둥섬 공사에 광범위한 특혜성 지원이 있었다는 감사원의 발표에 시민들은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1년간 서울시민의 대의기관인 서울시의회에 출석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의회를 대결의 장으로 만들어 200일 넘게 시의회 출석을 거부함으로서 전국 자치단체장 중 맨 꼴찌인 29%의 출석률에 그쳤다.

한마디로 서울시민의 대의기구를 짓밟는 처사이자 자신의 고집과 아집에 사로잡힌 참 나쁜 자치단체장의 전형을 극명하게 보여준 결과이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 7월, 강남 물난리로 17명의 서울시민이 아까운 목숨을 잃었다.

이번참사는 분칠행정만 치중한 나머지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무관심한, 오세훈 시장에 의한 명백한 인재이다.

서울시는 수방대책 사업 예산을 2010년도 보다 150억 원이나 삭감하였고, 풍수해예방 예산도 2010년 130억에서 2011년도에는 불과 1억 4700만 원으로 축소하였다. 무려 129억 원이나 삭감한 것이다!

자신의 치적사업을 위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사용해야 할 서울시 예산을 축소, 삭감함으로써 시민을 재해의 위험 앞에 내동댕이친 오세훈 시장은 17명의 영령과 피해자들, 그리고 서울시민 앞에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우리 1.000만 시민은 오세훈 시장에게 묻고 싶다.

생활고에 고통 받는 서울 시민의 민생이 중요한가? 디자인 서울이 중요한가?
서울시민의 복지가 우선인가? 한강 르네상스가 우선인가?
서울시민의 목숨이 첫째인가? 아니면, 보여주기식 토건사업이 첫째인가?

1.000만 서울시민의 요구는 분명하다!
서울시민은 ‘디자인 서울보다는 민생 서울을’, ‘한강 르네상스 대신 복지 르네상스를’ 원하는 것이다!

그러함에도 서울시민의 요구와 희망을 저버리고 시민의 삶과 복지를 위해 사용되어야 할 혈세를 오로지 자신의 치적 쌓기에 낭비하여 서울을 25조원의 빚더미 위에 올려놓은 오세훈 시장은 자치단체장으로써의 자격을 이미 상실하였다.

오세훈 시장은 혈세를 축내는 전시행정을 당장 멈추고, 서울시민의 뜻을 받들어 즉각 사퇴하라!

우리 시민들은 오세훈 시장 주민소환을 위해, 시민들이 앞장서서, 야5당의 서울시내 모든 지구당 조직과 시민단체의 일선 조직을 연계하고, 법률이 허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조직적이고 강력한 소환운동을 펼쳐나아 갈 것이다. 우리는 8월 25일 오세훈 시장 소환을 위한 정당과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시민대회 및 연대 기구 발대식을 갖고, 서울 전역에서 본격적인 주민소환운동에 나설 것이다.

겉치레 전시행정을 서울을 파탄내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민소환을 위한 시민과 시민단체에, 서울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 드린다.


2011년 8월 19일(금)

오세훈 시장 주민소환 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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