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사태 위험지역에 대한 제대로 된 관리대책도 없어  - 지난해 우면산 산사태 복구공사 아직도 못끝내, 공정률 80% 불과

올해 서울시의 산사태 피해면적이 지난해의 14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구나 지난해 산사태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종합적인 안전대책 마련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올해 대규모 인명 피해를 불러왔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서울시 수해진상조사단(단장 전병헌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산사태 발생 규모는 85개소 77만 3,600㎡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63개소 5만 4,041㎡에 비해 피해면적은 14배 이상 증가했으며 발생 지점도 35%가 늘어난 수치다. 더구나 우면산, 관악산, 대모산 등은 지난해와 올해 모두 산사태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지난해 자연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종합적인 산사태 안전대책은 올해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이후에나 검토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난해 피해 복구공사조차 아직 마치지 못한 상태여서 서울시시의 늑장대응과 무책임하고 안이한 행정이 올해 산사태 피해를 더욱 키웠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서울시수해진상조사단 전병헌 단장은 “지난해 산사태 발생이후 서울시가 신속한 복구공사와 함께 종합적인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했어야 했다”며 “무상급식과 정치놀음에만 빠져있는 오세훈 시장이 정작 서울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는 늑장대응과 무책임한 행정, 안이한 자세로 일관하면서 올해 대규모 인명피해를 불러왔다”고 비판했다.

또한 서울시에는 산사태 위험지역에 대해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지정된 곳이 한 곳도 없는 등 제대로 된 산사태 관리방안도 마련돼 있지 않는 상황이다.

그나마 산사태 예방차원보다는 공원조성 등으로 인한 절개지 관리 차원에서 산림내 위험절개지 71곳이 관리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매년 정밀점검을 실시해야 하는 D등급으로 분류돼 있는 곳은 2개소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3년에 1회 이상 정밀점검을 실시하는 A등급(14곳)이나 2년에 1회 이상 정밀점검을 실시하는 B,C 등급(55곳)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산사태 이후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산림청으로부터 국비를 지원받았으나 아직 설계조차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는 우면산 산사태 예방대책으로 산림청의 국비를 지원받았으나 올해 8,400만원의 설계비가 책정되었음에도 아직 설계절차도 들어가지 못한 상황이며 이대로는 2013년 공사완공 목표도 달성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지난해 산사태 피해로 인한 우면산 일대의 피해 복구공사도 현재 공정률이 80%에 불과한 상황이다.

서울시는 올해 4월 공사를 시작해 7월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아직 공사를 완료하지 못했으며 현재 진행상황으로는 태풍에 의한 피해가 우려되는 8월 말에도 공사완료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더구나 서울시는 지난해 산사태 이후 3개월이 지난 12월 17일에야 예산을 편성하고 올해 4월 중순에야 공사에 착공했다. 반면 오세훈 시장은 한강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인 양화대교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시의회의 공사비 삭감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인 예비비를 편성해 공사를 진행한 바 있다.

진상조사단은 오세훈 시장이 서울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사업은 뒷전이도 자신의 치적을 쌓기 위한 사업에는 신속한 예산편성과 공사집행에 나서고 있다며 결국 이번 우면산 산사태는 오세훈 시장의 무책임하고 무성의한 행정이 불러온 인재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진상조사단은 지난 17일 광화문현장조사를 벌인데 이어 오늘 우면산 산사태 현장조사를 실시했으며 2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민주당 서울시 수해 진상조사단전병헌 의원(단장), 이미경 의원, 백원우 의원, 최규식 의원, 김충조 의원, 이윤석 의원, 장세환 의원, 최규성의원 김진애 의원, 김희철 의원, 백재현 의원, 장환진 시의원, 이행자 시의원, 오봉수 시의원, 서영갑 시의원, 이재식 시의원, 김명신 시의원,
박찬선 서초갑위원장, 김윤 서초을 위원장, 김성욱 강남갑위원장 김남배 강남을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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