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를 대선의 재물로 삼아서는 안된다

<네티즌 칼럼> 이해찬 전 총리가 피양 가던 날

법성포 | 기사입력 2007/03/07 [13:41]

남북관계를 대선의 재물로 삼아서는 안된다

<네티즌 칼럼> 이해찬 전 총리가 피양 가던 날

법성포 | 입력 : 2007/03/07 [13:41]

노무현의 사신 이해찬의원이 방북 길에 올랐다. 북미관계의 호전된 상황과 전방위로 펼쳐지는 북핵문제의 해결조짐을 등에 업고 노무현 정부의 총리를 지낸 이해찬의원이 평양으로 날아간 것이다. 벌써 남북정상회담이 들먹거리고 정치적 폭풍으로 다가오고 있다. 한나라당의 신경이 곤두서고 시비의 칼날이 예사롭지 않는 분위기다. 6.15 정상회담이후 미국대통령부시는 남북의 화해무드에 제동을 걸었다. 미래의 패권전략에 적신호가 될 급격한 관계호전에 빗장을 걸어 위기의 북한으로 몰아간 것이다. 하루가 다르게 급격히 질주하는 중국의 대쉬가 만만한 호랑이기에는 극심한 압박으로 다가섰던 것이다.

 

냉전의 대결구도가 구소련의 해체로 무너지고 힘의 균형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미국의 호재로 등장하나싶더니 중국의 개방정책의 성장속도는 이미 세계의 중심축으로 깊숙이 파고 들어 미국의 심장을 압박하고 있었기에 2000년 남북정상회담의 상봉으로 인한 동북아의 질서가 미국의 눈에는 가시로 등장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미국대통령 부시는 세계의 3대 악의 축으로 북한을 지명했고 그 지명으로부터 전방위 압박으로 북한을 고립시켰던 것이다. 그 중심적 당사국인 대한민국은 그즈음 정권재창출을 통해 민족적 가치의 자주외교의 초석을 다져야할 화해의 전도에 먹구름 같은 미국의 압력에 봉착하고 말았던 것이다. 

 

미국의 전략은 다각도의 외교 전략을 중심으로 주변국을 끌어들이며 북한을 경제적 봉쇄를 통한 전략구사로 달러 위폐와 더불어 해외자금의 유입을 막아 북한의 숨통을 극도로 죄어 갔던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의 전방위 압력에 결국은 남북관계의 제한적 유지를 통해 미국의 눈치를 봐야만했고 북한의 태도는 급속히 냉각되었고 소원하고도 먼 6,15 정상회담의 그 밤 속을 맴돌고만 있었다. 북한은 미국의 압력이 강해질수록 대외적 선전포고를 강화해왔고 끝내는 핵실험을 통한 마지막 선택을 통한 해결책마련의 수단까지 동원하였다. 이것이 오늘 6자회담의 희망을 불사른 씨앗으로 성장했고 급속히 진전된 북미관계와 북일 관계의 청신호로 받아들일 만큼 속도가 빠르게 진행된 촉매가 된 것이다.

 

이런 해빙무드에 노무현의 사신 이해찬의 평양 방북은 우연의 일치치고는 의심받기에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이고 대선을 앞둔 대한민국 정가에 파란을 몰고 온 폭풍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거두절미한 의심의 핵심은 남북정상회담의 성사다. 위기에 봉착한 노무현정부와 어제까지의 여당과 범여권으로 통하는 무리들에게는 위기탈출의 전환점으로 환영할 일이지만 대선고지의 8부 능선에서 웃음 짓던 한나라당의 운명은 점치기 어려운 위기의 정점일 수도 있기에 시비와 의심의 칼날을 들이댄 것이다. 남북관계가 정치적 함수의 변수로 작용했던 것은 어제 오늘일은 아니다. 북풍으로 명명된 시나리오에 의한 연출된 북풍도 있었고 밀사를 파견해 상호의 의중을 간파하고자한 정치적 꼼수도 있었다. 그런 것들이 선거철만 되면 등장해 변수로의 승패를 결정짓던 과거 때문에 한나라당의 눈길이 좋을 리 만무한 방북이다.

 

6,15 정상회담으로 인한 남북관계는 실보다는 득에 가까운 민심의 흐름은 거스를 수 없는 현상으로 자리 잡았고 정권 탈환의 호기가 급속히 바뀌는 한반도 정세에 동승해 남북정상의 회담으로 이어진다면 한나라당의 8부 능선의 고지에 핀 꽃들이 시들어 사그라질 위기로 머무를 수 있기에 거대1당 한나라당의 위기가 절대 아닐 수는 없는 노릇이다. 지금 범여권이라는 대선주자들을 보면 무주공산에 뜬 구름이다. 기댈 곳이 없는 실패한 정권의 명찰을 떼어낸 현실에서 주자의 전도가 불투명하고 기웃거리는 인사도 없는 중이다. 오늘 이해찬의원은 분명 호전된 한반도의 기후가 느껴지는 시계 속에서 평양으로 날아갔다. 그리고 그 날아간 이유와 밀약된 선물의 크기가 무엇이냐에 촉각을 곤두 세워야할 한나라당임은 분명하다. 그 선물의 크기가 12월 대선의 절대 상수로 작용해버릴 폭발력 때문에 신경이 날카로워 지는 것일 게다.

 

그러나 남북관계는 정치적 상수로 거부해야 될 대선의 재물로 받아들이면 곤란하다. 남북관계는 민족의 운명을 풀어야할 염원의 숙제로 받아들여야한다. 그 염원으로 미래 한국을 열어야할 7000만 겨레의 한을 풀어내어야할 가치 때문이다. 한나라당이 진정 대한민국의 수권정당이기를 자처한다면 남북관계의 호전을 기원해야 될 전향된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이해찬의원이 방북을 하던 누가 특사로 가든 남북관계가 호전되는 상황을 반대만 해서는 시류에 반하는 감각이다. 그리고 그것은 정치적 판단도 시류적 흐름의 동승도 결국은 국민들의 몫이기에 말이다. 이해찬의 피양 가는 것이 말이다.  피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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