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집권, 절대 막아야 하는 이유가 뭔가?

<네티즌 칼럼> 몇 가지 질문과 답변

과부죽네 | 기사입력 2007/07/31 [12:38]

한나라당 집권, 절대 막아야 하는 이유가 뭔가?

<네티즌 칼럼> 몇 가지 질문과 답변

과부죽네 | 입력 : 2007/07/31 [12:38]
현재, "민주당은 대통합에 참여해야한다"는 명제가 주어진 상태이다. 그래서 이런 명제에 내포되에 있는 의미와 그것의 허와 실에 대한 나의 생각을 밝힌다.
앞선 명제가 포함하고 있는 논리들을 크게 정리하면 다음 5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 정권을 한나라당에게 넘겨줄 수 없다.
둘, 대통합하면 대선에서 승리가 가능하다.
셋, 소수정당으로서는 대선을 치를 수도, 이길 수도 없다.
넷, 노무현의 열린우리당은 평화민주세력이다.
다섯. DJ의 정세판단은 항상 옳다.
이상의 논리를 각각 살펴보자.

  1. 정권을 한나라당에게 넘겨줄 수 없다.

  과연 정권을 한나라당에게 반드시 넘겨줄 수 없는가?
물론 나는 민주당이 반드시 정권을 재창출했으면 좋겠다. 그러나 정치를 원칙적 측면에서 바라 봤을 때 한나라당에 정권을 넘겨 주었다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다.
다만, 이와 같은 명제가 타당성을 갖출 수 있는 조건으로는, 한나라당이 집권하게 되면 부정부패, 남북문제, 빈부문제, 지역차별 등이 확대된다는 필연성의 확보 및 반대 정치세력이 이러한 문제해결에 보다 탁월하다라는 것이 전제 되여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나는 한나라당의 집권이 별 문제가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현재 추진되고 있는 대통합은 도로 열린우리당이며, 이들은 부정부패, 남북문제, 빈부문제, 지역차별 등을 해결 할 수 있는 능력과 대안을 가지지 못했으며(지난 5년을 중심으로 평가할 때), 특히 이것들과 함께 매우 중요한 덕목인 정통성과 도덕성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2. 대통합하면 대선에서 승리가 가능하다.

  나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한다. 혹시 가능하더라도 그것은 승리를 위한 승리이지 진정한 민주세력의 승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승리의 후유증은 오랜 기간 우리 정치사의 치욕과 후퇴로 기억될 것이다. 왜냐하면, 승리 이후의 지저분한 지분싸움에 민생을 위한 정치,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그들만의 리그"를 벌일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이는 열린우리당의 지난 3년을 보면 충분히 이해될 것이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몇몇 정치인들이 원칙도 명분도 없이 그냥 합치기만 하면, 국민이 알아서 표를 줄 것이라는 그런 오만한 생각이 나는 더욱 놀랍다. 이런 생각이 얼마나 국민을 물로 보고 하는 소리인지 가서 뺨을 한대씩 후리고 싶다.

3. 소수정당은 대선을 치를 수도, 이길 수도 없다.

  우리에게 87년 대선의 기억이 있다. 여의도에서 누가 더 많은 유세 인파를 모을 수 있느냐가 대선 판세에 굉장히 큰 이슈였던 때이다. 즉, 눈에 보이는 세 대결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현재 의원 머리수로 바뀌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당연히 그렇지 않다. 우리는 이인제와 정몽준을 봤다. 그렇다. 국민들은 국회의원 수에 민감하지 않다. 대선에서는 후보의 경쟁력이 가장 큰 무기이다.

4. 노무현의 열린우리당은 평화 민주 세력이다.

  이건 정말 아닌 것 같다. 열린우리당은 정직하게 말한다면, 경상도 2류들(부산 경남을 중심으로 하는 B급)과 전라도 소외세력(전북지역)들이 배가 맞아 낳은 사생아에 불과하다.
그들에게는 대승적 관점을 기대하기 힘들다. 열등감과 소외의식으로 점철되어 있으므로 당연히 모든 일에 분파주의적 특성을 가진다. 그래서 열린우리당이 그토록 분열되어 운영되어 왔고, 이렇듯 커다란 실패로 막을 내리고 만 것이다.

5. DJ의 정세판단은 옳다.

  대통합의 논리에서 DJ의 영향력은 아직도 대단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많은 민주당 지지자들은 지금까지 DJ와 민주당을 구분해서 지지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DJ는 항상 우리편이라고 생각해 왔을 것이다.
그러나 위의 1번과 4번의 논의를 인정한다면, DJ는 패착에 패착을 거듭하고 있는 듯 하다. 왜냐하면 DJ는 위의 논의 1번과 4번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어떻게 해서든지 가장 이기기 쉬운 방법을 찾았을 것이고, 노무현류를 평화민주세력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는 듯 하다. 그러나 나는 내가 제시한 1번과 4번의 논의가 옳다고 생각한다.

정리하자면, 우리 민주당은 10석이 안되는 정당으로 이번 국회를 시작했고, 지금까지 매우 잘 해왔다라고 생각한다. 선거에서 우리는 연전연승해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와서 한길이가 잠깐 왔다 갔다고 해서 새삼스레 약해질 이유가 없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멋진 대선후보도 있지 않은가? 그들이 가진 상처투성이의 협잡꾼들이 아니라 진정으로 멋진 대선후보가 있지 않은가?

  마지막으로 교훈적인 우리 조상들의 말씀을 되새겨 보자.
-고름 살 안된다-
고름은 짜내자, 그래야 다른 살이 안썩는다. 정치를 국민과 원칙과 명분이 아니라 지 잘먹고 잘 살려고 하는 인간들은 국민들에게 사기만 친다. 그들은 이제 짜 내자. 국회의원 의석수 대선정국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년 총선에 민주당이 많이 당선되면 되지 않겠는가?
 
<이 글은 정치웹진 남프라이즈에 아이디 '과부죽네'님이 쓴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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