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3 김스러운 정치' 종식에 나서라

<네티즌 칼럼> 민주당 대선후보의 소명과 전략

그런데 | 기사입력 2007/08/01 [07:48]

민주당은 '3 김스러운 정치' 종식에 나서라

<네티즌 칼럼> 민주당 대선후보의 소명과 전략

그런데 | 입력 : 2007/08/01 [07:48]
올해 대선정국이 좀 복잡해 지는 양상이다. 얼마 전 김대중 전대통령의 열린 우리당 중심의 대 통합 강권으로 어렵지 않게 그러한 방향성의 통합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였으나 사정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른바 DJ신당이 창당도 하기 전에 내외의 비판에 직면해 있다. 더구나 수월하게 진압될 것으로 보였던 민주당이 박상천, 조순형, 이인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 강력히 저항하면서 실질적 통합도 국민적 이미지도 턱 없이 부족한 실패하는 정당의 길로 접어 들려 하고 있다.

  그럼에도 DJ신당은 무난히 창당되어서 일정한 세를 형성할 것으로 추측한다. 원내 2당을 넘보는 수의 현역의원들과 또 DJ신당과의 결합을 선언한 열린 우리당의 의지로 보아 백여 명의 현역의원을 거느린 정당이 될 것이 분명하다. DJ와 노무현 의 결합, 전 현직 대통령의 결합으로 평가할 수 있는 가칭 미래신당은 벌써부터 민주당 사수세력을 향해 한나라당 2중대라는 이미지 덧씌우기를 가하고 있다. 미래신당 자체가 통합의 목적으로 설정한 반 한나라당이라는 가치의 연장선상에서 자신들 이외에는 전부가 적인 한나라당과 그 아류일 뿐이라는 선명성 부각이다.

  과거의 기억을 살펴보면 이러한 전략의 구상은 심지어 이념적으로 뚜렷이 아니 오히려 반 한나라당일 수밖에 없는 민노당을 향해서 조차 사표 방지심리를 이용한 전략적 선택에 대한 회유와 강권을 구사했다는 점에서 이번 대선에서도 독자노선을 추구하는 민주당을 향해 어떠한 비판과 비아냥을 시도할지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바이다. 그 일성이 최근 장영달 열린 우리당 원내대표가 쏟아낸 독설이다. “민주당은 한나라당과 선거공조 할 정당이며 그 아류이다.” “민주당 대선주자인 조순형, 이인제 등은 보수인사로 진보개혁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다.”

  그럼 민주당은 어떠한 전략으로 이러한 비판과 비아냥에 맞서야 할까, 독자적인 대선참여를 결정했다면 필히 이러한 대선전략에 대한 숙고가 필요하다. 또 민주당 조순형의원의 대선출마에 즈음 해 한나라당과 그 주변부의 반응 역시 전략적 지지와 칭찬으로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최종 선택할 전략은 존재무시의 전략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의 입장에서 보면 최근 반노라는 국민적 분노에 기반한 선거전략 상 “반노 탈DJ노선”의 민주당은 공격하기가 껄끄러운 상대일 뿐 아니라 심지어는 자신들의 지지율을 잠식할 수밖에 없는 지향점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선거전략상 이용가치는 있으나 비상은 용서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집권여당을 자처하게 될 미래신당과 한나라당은 선거전략 상 민주당과 그 후보의 부상을 용인하지 않으려 할 것이 뻔한 이치가 된다.
그러한 양측의 공격에 대항하는 민주당과 후보의 전략은 당연히 구 질서의 철폐가 될 수밖에 없다. 현 대선정국을 살펴보면 언론에 회자되는 유력한 정치인은 비록 이름만 다를 뿐 그대로 과거 3김으로 통칭되던 DJ, YS, JP가 주도하는 정국임을 어렵지 않게 간파할 수 있다. 여, 야라는 이름으로 또 각 정당의 이름으로, 이념으로 대립하고 갈등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그 속내는 지극히 3김스러운 정치가 나타나고 있다.

  또, 실질적으로 3김은 장막 뒤에서 부단히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대선정국의 진행은 물론 대통령마저 자신들의 의중의 인물로 선택하려 노력하고 있다. 그들은 현직 대통령인 노무현과도 일정한 교감을 통해 상호 견제와 협력을 은밀히 진행시키고 있다. 곁으로는 김대중-노무현 결합이 강고해 보이지만 김영삼-노무현 교감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임은 노 대통령의 그 간의 행적으로 짐작할 수 있다. 그러니 올해 대선은 1노 3김이 막후에서 조정과 타협 그리고 갈등하는 가운데 대선주자들이 그들의 관계를 이용, 낙점과 제압의 정치 드라마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 될 것이다.

  민주당과 그 후보는 이러한 올 대선정국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국민들에게 고발하는 것으로부터 선거운동을 시작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국민적 분노를 이용, 노무현대통령의 대선간섭을 견제해야 하고 또 3김 식 패거리 정치 철폐라는 구호를 통해 미래신당과 한나라당을 견제해야 한다. 또 대통령 선거에서 현직 대통령과 막후 실력자들인 3김이 민의를 배신하고 또 민심을 선동해 국민에게 잘못된 선택을 또 한번 강요하는 민간 없는 문민정권, 국민 없는 국민정권, 참여 없는 참여정권의 부활을 고발해야 한다. 더불어 박정희 무덤가를 배회하면서 끊임 없이 부활의 주문을 외우는 주술사들의 환생도 거듭 고발해야 한다.

  민주당과 그 후보는 그들, 구 질서의 수호자들에 맞서 그들의 야만과 결탁한 부도덕한 부활을 고발하는 것으로부터 이번 대선의 선거운동을 시작해야 한다. 이제 더 이상 소수의 나약함에서 벗어나 수명이 다한 구 질서의 소멸을 창조적 신 질서로써 강압해야 한다. 법치불복이 능력이 되는 사회, 그러한 능력으로 타인에게 노예를 강요하는 사회, 그러므로 해서 법이 조롱 받는 사회, 조롱 받는 법 위에 굴림 하는 정서법의 사회, 정서법을 제압하는 떼 법의 사회, 그러므로 해서 대통령 마저 헌법을 조롱하는 사회, 이러한 사회를 만들어온 구 질서의 수호자들 그리고 그러한 질서를 야만과 결탁해 부활시키려 하는 자들, 그들을 고발하는 것으로부터 대선 선거운동을 시작해야 한다.

  이번 선거는 여, 야라는 정파의 경쟁이 아니라 구 질서를 수호하려는 자들과 신 질서를 구축하려는 자들간의 경쟁이다. 지나간 시간의 주인들이 다시 한번 영광을 재현하려는 과거의 담지자들과 다가올 시간을 맞이하려는 미래시간의 주인들이 희망을 만들어가는 미래의 담지자들간의 경쟁이다. 이러한 이번 대선의 의미와 본질에 대한 예고와 예측은 이미 현 노무현대통령에 의해 주장 된 바 있다. 자신이 신 질서의 맏형 창조자가 아니라 구 질서의 막내 마감자임을 인식한 탄식이 그 것이다. 나 역시 그러한 노무현대통령의 인식에 동의하면서 이번 대선의 진정한 의미와 본질에 대한 정확한 통찰을 민주당과 그 후보에게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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