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최근 우리당 의원들과의 오찬 회동에서 "정부의 2030정책이 내년 대선에서 여당에게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해 향후 대선구도에서 청와대가 주도한 이번 정책이 주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정작 여당측에서는 31일 발표된 정부측의 '비전2030'에 대해 그닥 호의적이지 않은 반응이다. 오히려 '장미빛 공약용'이라는 비난여론 속에서 대선국면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사실, '비전 2030'은 실현되기만 한다면 복지선진국, 세계일류국가로 진입할 수 있는 '꿈같은 미래'를 담고 있는 것이 사실.

그러나 '좌파포퓰리즘'으로 비난하는 한나라당 및 보수단체, 보수언론의 비난은 그렇다치더라도 민노당과 시민사회단체 역시 "책임지고 실현할 의지가 있는 것이냐" "재원 마련 방안 고민없는 무책임한 장미빛 공약"이라는 비난을 가하고 있다.
 
정작, 집권여당인 우리당 내부에서도 겉으로 크게 티는 내지 않고 있지만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직접적으로 성토하는 분위기까지 감지된다. 
 
물론 당 지도부 및 대부분의 의원들은 "미래 복자사회의 장기전망과 함께 성장 및 분배의 동반성장 모델을 제시한 것"이라고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지만 속내는 다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재원마련과 관련하여 또다시 한나라당과 증세-감세 논쟁으로 불붙을 경우 대선국면에서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무리 훌륭한 논리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민생경제가 어렵고 비정규직,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한 상황 속에서 "세금을 대폭 내야 한다"는 한나라당측의 논리가 훨씬 서민들에게 어필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실제로 벌써부터 한나라당은 "20, 30에게는 세금폭탄"이라는 논리로 비난하고 있는 상황.
 
더구나 증세를 하더라도 견고한 계획과 정확한 효과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는데 막연하게 "국민적 합의로 도출하면 된다"는 대답을 하고 있어 더욱 신뢰성을 떨어뜨리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리당 의원들 역시 입을 모아 지적하는 것이 재원마련 대책이 불투명하다는 점, 아울러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다.
 
31일 한 핵심 당직자는“뜻은 좋은데 도달하는 길이 너무 어렵지 않겠는가”라며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시했으며, “과연 2010년까지 증세 없이 정부발표안처럼 재원이 충당되는 것을 믿기 힘들다”는 입장을 내보였다. 

비노(非盧) 계열로 분류되는 한 재선의원실 관계자는 "대학에서 무슨 프로젝트 따낼려고 교육부에 제출하는 연구계획서 "같다며 "현장의 민심과 민생현장의 논리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외국박사들이 논리만 그럴싸하게 만들어 놓은 연구서"라고 폄하하기도 했다. 
 
친노계의 재선 의원실 역시 “우리당의 지지율이 매우 낮은 현실에서 사실상 무엇을 해도 국민들을 설득시키고 추진력을 갖기 힘든 상황 아니냐”며 “특히 정부와 당의 갈등 양상이 계속되고 있고 최악의 지지율로 정권 연장의 기대감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런 중장기적인 정책 기조가 이어갈 수 있겠냐”며 국민의 원초적인 불신을 우려했다.
 
재야파로 분류되는 한 의원실은 "어차피 증세-감세 논쟁이 붙으면 이길 수 없다”며 “취지 자체는 매우 좋으나 1100조원에 달하는 재원의 조달방안은 결국 세금이나 국채 등의 국민적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무리수를 두었다고 비판했다.
 
한 초선의원은 "솔직히 재원마련 방안에 대해 거의 준비도 안된 장미빛 공약집을 왜 지금 이 시점에서 내놓는지 모르겠다"며 "여당에서도 뉴딜을 놓고 논쟁 중인데 이런 계획을 발표하는 것은 결국 국정운영 주도권을 청와대가 주고 가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실제로 재원방안을 놓고 한나라당, 민노당, 민주당 등 야당의 전방위적 공세와 시민사회단체의 비난이 거세지자 정부측에서는 각종 재원방안 마련을 즉각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상황. 그러나 역시 임기응변, 졸속추진 이라는 비난을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 <이슈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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