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관광 재개-정상회담 개최하라"

박지원 민주당 정책위 의장 불교방송 인터뷰, 지상중계

문일석

| 기사입력 2009/11/23 [11:52]

인터뷰

"금강산관광 재개-정상회담 개최하라"

박지원 민주당 정책위 의장 불교방송 인터뷰, 지상중계

문일석

| 입력 : 2009/11/23 [11:52]

민주당 박지원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북한의 대화제의를 즉각 수용해 금강산관광과 개성관광을 재개하고, 당국간 대화를 계기로 조속한 시일 내에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해 한반도 문제의 변방에서 중심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1월 23일 아침 불교방송 ‘김재원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서해교전 후에 남북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현대아산을 통해서 대화를 제의해 오고 있는데도 정부가 나서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장은 앞서 “남북관계를 이렇게 망쳐도 되는 것인지 참으로 답답하다”고 비판하고, “북한의 리종혁 조선아태평화위 부위원장이 현정은 회장을 통해 금강산관광객 피살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현장방문을 포함해 모든 것을 협의할 용의가 있다며 공식회담을 제의해 왔다”며 “이것은 정부의 금강산관광 재개 3대 선결조건을 공식적으로 제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사업의 영산강 기공식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마음은 있되 몸은 올 수 없다’고 말한 것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민주당 의원들의 마음을 알면서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꼼수정치”라며 “우리는 4대강 살리기에 부분적으로 찬성하지만 운하를 준비하기 위해 자연환경을 절단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박지원 의원.

박 의장은 “기공식을 하려면 예산의 60%가 투자되고 수 십 개의 보가 설치되는 낙동강에서 해야지, 농업용수로도 사용하지 못하는 영산강에서 하면서 마치 호남을 생각하는 것처럼 하는 꼼수정치”라고 거듭 비판했다. 박 의장은 “박광태 광주시장, 박준영 전남지사, 정종득 목포시장 등이 참석여부를 상의해 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지만 자치단체장들은 행사에 나가서 잘 협의해서 해야 한다’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박 의장은 보즈워스 특사의 방북과 북미 직접대화에 대해 “과거에도 6자회담 틀 내에서 북미간 직접대화를 했고 우리 정부가 상당한 역할을 해 왔지만 이명박정부에서는 역할이 없었다”며 “미국 특사가 7년 만에 평양을 방문하고 직접대화를 본격화 하는 그 자체로도 의미가 크다”고 분석했다.

박 의장은 “오바마정부는 출범 후 모든 시선을 아프간, 이란, 이라크 심지어 쿠바까지 보내면서 북한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제스처를 취하지 않았고, 대화를 기다리던 북한은 벼랑끝 전술로 미사일 발사, 핵실험을 했다”며 “미국도 북한을 이대로 둘 수는 없다고 해서 UN안보리 제재와 병행해 북미간 직접대화를 통해 6자회담으로 끌어들이려는 전략을 펼쳐 왔다”며 “김대중 전 대통령이 금년 초 ‘북미간 대화가 가을부터 시작되고 겨울부터 본격화 될 것’이라고 예상한 것이 적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지난 4월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회담을 한 이후 5월 클린턴 전 대통령과 만찬회동을 하면서 중국, 미국, 한국과 일본의 대북정책을 논했다”며 “이때 클린턴 전 대통령은 ‘오바마-힐러리 클린턴’의 대북정책은 ‘김대중-클린턴’의 정책이라도 말했다”고 소개하고 “남북은 6.15로 북미는 9.19로 돌아가면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의장은 “9.19 공동선언은 첫째, 북한은 핵을 포기한다. 둘째, 미국은 북한과 수교한다. 셋째, 6자회담국은 상호 협력하여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한다. 넷째, 북한에 식량과 에너지를 제공한다. 다섯째, 이 모든 것은 행동대 행동 원칙으로 한다는 것으로 이것이 북한 핵 문제의 해법”이라며 “클린턴 국무장관의 평화협정 체결 발언도 9.19공동성명 정신으로 돌아가는 것에 포함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북한은 제네바협정과 9.19합의에 의해 두 번 핵을 포기했지만 미국 등 우리 측에서 합의를 지키지 않아 미사일발사, 핵실험 등 맹공을 했다”며 “북한도 식량문제 등 여러 가지가 복잡하지만 미국과 수교를 하면서 6자회담국이 상호 협력해 평화협정을 체결해 주고 식량과 에너지를 받으면서 행동대 행동 원칙으로 핵을 폐기해 나가겠다는 것”이라며 “오히려 북한이 우리보다 더 급한 면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한마디로 동상이몽의 정상회담이었다”며 “부분적으로 성과도 있었겠지만 대북문제만 하더라도 이명박 대통령은 그랜드바겐을 말했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끝까지 그랜드바겐이라는 말을 한번도 하지 않고 보즈워스 특사가 12월8일 평양을 방문한다고 발표했다”고 말하고 ‘그랜드바겐에 전적으로 공감했다’는 발표에 대해서도 “외교적 수사이고 오바마 대통령이 정책에 동의하는 발언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한미FTA 자동차 재협상 발언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오바마 대통령의 후보 시절부터 ‘미국 민주당의 지지기반은 노조이기 때문에 반드시 자동차 문제 등에 대해 재협상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일방적인 선비준보다 내부를 강화하자’고 했었다”며 “한미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먼저 자동차문제에 대해 얘기하자고 했으니까 거기에 벽오동 심은 뜻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지원 의장 인터뷰 <요약>

-지난주 한미정상회담이 있었는데요. 일각에서는 한미동맹을 21세기 모범적인 전략동맹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로 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반면에 자동차 협상을 다시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랜드바겐 논란도 있었고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물론 부분적으로 어떤 성과도 있었겠지만 제가 볼 때는 한마디로 동상이몽의 한미정상회담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북문제만 하더라도 이명박 대통령님께서는 그랜드바겐을 말씀하셨고 오바마 대통령께서는 끝까지 그랜드바겐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씀도 안하시고…

-네. 일괄타결…

▲북미 간 직접대화를 위해서 보즈워스 특사가 12월 8일 평양을 방문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오바마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관, 대북 정책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다고 이야기 했다고 발표는 됐었는데요.

▲그것은 오바마 대통령은 그랜드바겐이라는 단어를 한번도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명박 대통령께서 그렇게 강조를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외교적 수사이고 어떤 정책에 동의하는 오바마 대통령의 말씀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도 일괄타결 주장은 지속적으로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나 과거의 일괄타결과 지금은 조금 다릅니다. 지난 2005년도 9.19 합의에 의거해서 행동대 행동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할 겁니다.

-행동대 행동…

▲네. 얼마만큼 지원하면 얼마만큼 폐기한다.

-한미정상회담 당시 공식기자회견에서도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12월 8일이라고 아예 날짜까지 못 박아서 스티븐 보즈워스를 대북특사로 파견한다고 밝혔는데요. 사실 미국은 그동안에 북미 직접대화 보다는 6자회담에 주력해왔고 북미 직접대화 자체가 결국은 북한의 요구사항이었던 것 같은데 미국이 지금 와서 북미 직접대화를 전격적으로 제기한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과거에도 6자회담 틀 내에서 북미 직접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직접대화를 위해서 우리 정부 대표가 상당한 역할을 해왔었죠. 지금 이명박정부에 와서는 아무런 역할을 못했습니다만 어떻게 됐든 이번에 미국 특사가 7년 만에 처음으로 평양을 방문하고 본격대화를 시작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의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 중에 직접대화 얘기를 수차례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직접대화가 그동안의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오면 과거 부시 행정부와는 달리 직접대화에 나설 것이고 북미간의 급격한 서로간의 상호간의 대화가 있을 것이다 예견이 돼왔었는데요. 이것이 가시화 된 직접적인 계기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까지 오바마 대통령 정부가 북미간의 직접대화를 얘기하면서도 모든 시선을 아프간이나 이란, 이라크 심지어 쿠바까지 보내면서 북한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제스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던 북한은 벼랑 끝 외교로 미사일도 발사하고 핵실험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도 북한의 핵개발을 그대로 두고 있을 수 없다고 하니까 북미간의 직접대화를 통해서 6자회담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런 전략도 함께 표시하면서 물론 유엔안보리 제재를 병행하면서 해왔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김대중 대통령께서 금년 초에 가을부터는 북미간의 대화가 시작되고 겨울에는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다, 라고 예상했던 것들이 적중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아프가니스탄을 방문한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이요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북미관계 정상화과 평화협장 체결도 검토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지금까지 나온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서는 가장 진전된 입장인 것 같은데요. 사실 북한은 체제보장 얘기를 명시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가장 현안문제일 텐데요. 이런 상황변화 어디에서 기인한 것인지 또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지 전체적으로 조망해주십시오.

▲이미 저도 수차례 언론인터뷰를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만 김대중 대통령께서 지난 4월 중국을 방문해서 중국 국가 부주석 시진핑 등 지도자들과 회담을 했습니다. 또 5월 클린턴 전 대통령과 만찬을 해서 중국과 미국, 한국과 일본 등의 대북정책을 논하면서 분명히 클린턴 전 대통령께서 말씀 했습니다. ‘오바마-힐러리 클린턴 대북정책은 김대중-클린턴 정책이다. 그래서 6자회담 내에서 북미간의 직접대화를 해가지고 모든 것을 해결할 것이다’ 그래서 남북은 6.15로 북미 간에는 9.19로 돌아가면 해결된다고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9.19공동성명은 첫째, 북한은 핵을 포기한다. 둘째, 미국은 북한과 수교한다. 셋째, 6자회담국은 상호 협력하여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한다. 넷째, 북한에 식량과 에너지를 제공한다. 다섯째, 이 모든 것은 행동! 대 행동 원칙으로 한다. 이것이 북한 핵문제의 해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19공동성명 정신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힐러리 국무장관이 발표한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평화협정을 체결할 수도 있다’는 것이 전부 여기에 포함돼 있는 겁니다.

-북한도 또 6자회담에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북한은 이미 수차 밝혔습니다.

-문제는 북한의 진정성이 있는지 이 부분을 전문가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은 제네바협정에 의거해서 핵을 한번 포기했고요. 9.19 공동선언에 의거해서 핵을 두 번째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등 우리 측에서 지키지 않아가지고 결국 미사일 발사, 핵실험 등 맹공을 시작했는데요. 북한도 실제로 식량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미국과 수교를 하고 6자회담국이 상호 협력해서 평화협정을 체결해준다면 굉장히 견고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식량과 에너지를 공급받으면서 자기들도 받은 만큼 행동대 행동으로 핵을 폐기해나가겠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도 오히려 우리보다 더 급한 면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남아있는데요. 사실 우리 정부는 아직까지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있는 상황에서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고 그런 과정에서 과거 부시행정부에서는 우리 정부의 어떤 입장이 부시행정부의 외교정책이라면 모르겠는데 지금 이렇게 미국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나 오바마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마냥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이러다가 방관자 신세가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는 전문가들이 제법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바로 그겁니다. 남북관계를 이렇게 망쳐도 되는 것인지 참으로 답답합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입으로는 대화하자 하면서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번만 보더라도 북한이 서해교전 후에 남북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현대아산을 통해서 대화를 제의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 정부는 나서지 않고 있거든요. 더욱이 리종혁 북한 조선아태평화부위원장은 현정은 현대회장을 통해서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현장방문을 포함한 모든 것을 협의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공식회담을 제의해왔습니다. 금강산 관광 재개의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던 3대 선결조건 즉 진상규명, 신변안전, 재발방지대책을 공식적으로 제안한 겁니다. 이제 우리 정부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에 대해서 나서야! 됩니다. 제가 이번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운찬 총리에게 강조했습니다.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서도 금강산관광과 개성관광은 즉시 재개해야한다. 북한의 대화제의까지 갖추어질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어 얘기를 하는데도 왜 하지 못하느냐.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이명박정부는 북한의 대화제의를 즉각 수용해서 금강산 관광, 개성관광을 재개하고 이번 당국간 대화를 계기로 조속한 시일 내에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해서 한반도 문제에 지금까지 변방으로 물러났던 것을 중심으로 돌아오도록 노력해야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동차 재협상 발언이 논란을 불어오고 있는데요. 한미 FTA 문제 말입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저희는 오바마 후보 때부터, 또 당선돼서부터 민주당에서는 ‘미국 민주당의 지지기반은 노조이기 때문에 반드시 자동차 문제 등에서 재협상을 요구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인 선비준 보다는 조금 더 기다리면서 우리 내부를 강화하자’ 했는데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무슨 뜻인지 이명박 대통령께서 먼저 자동차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고 얘기를 때문에 여기에 벽오동 심은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껄끄러운 질문인데요. 민주당 당내사정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은 당력을 기울여서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는데요. 막상 어제 영산강 쪽에서 4대강 사업 기공식에 박광태 광주시장 또 박준영 전남지사가 민주당 소속으로서 참석을 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참석해주시기로 한 민주당의원들은 마음은 있되 몸은 올 수 없는 현실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조금 비아냥 섞인 발언까지 하셨는데요. 이 문제 어떻게 보세요?

▲이명박 대통령께서 민주당의원들 마음을 알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꼼수정치입니다. 왜 하필이면 영산강 입니까. 잘 아시다시피 4대강 살리기를 우리는 부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운하로 준비하기 위해서 자연환경을 절단 내고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고 더욱이 그러한 대형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문제인겁니다. 그리고 3년 만에 완공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공식을 하겠다고 하면은 60%의 예산이 집중 투자되는 낙동강, 그리고 보가 수십 개 있는 낙동강에서 해야지 영산강은 사실 농업용수로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급히 살리기를 해야 합니다. 하필 거기 와서 기공식을 하는 것은 호남을 생각하는 것처럼 하고 꼼수정치이고요. 박광태 시장이나 박준영 전남지사, 정종득 목포시장이 저한테 물어서 ‘국회의원은 참석하! 지 못하더라도 단체장들은 나가서 대통령과 잘 협의해서 하라’고 저도 얘기했습니다. 꼼수정치입니다. <브레이크뉴스>

문일석의 다른기사보기

뉴민주 영어: 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sl=ko&u=www.newminjoo.com/

뉴민주 일어: j2k.naver.com/j2k_frame.php/japan/newminjoo.com/

뉴민주 중어(번체): translate.google.com/translate?hl=ko&sl=ko&tl=zh-TW&u=www.newminjoo.com/

전체댓글보기

포토뉴스

부산 작은나눔 봉사회, 11월 '가을 나들이'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