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세종 관련 16번 말바꿔"

박지원 정책위의장, YTN-TV ‘생방송 뉴스Q’ 녹취록

뉴민주.com | 기사입력 2009/12/03 [22:43]

"이명박 대통령 세종 관련 16번 말바꿔"

박지원 정책위의장, YTN-TV ‘생방송 뉴스Q’ 녹취록

뉴민주.com | 입력 : 2009/12/03 [22:43]
△ 진행자 : 현안이 많으니까요 하나하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 문제인데요. 지금 정부는 과학 비즈니스 벨트 쪽으로 구상을 하는 것 같은데 일단 민주당이 생각하는 세종시는 어떤 모습이여야 한다는 겁니까?
▲ 박지원 : 우리 민주당은 원안을 지키자는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명박 대통령께서 후보 때나 대통령 당선 후에 국민들에게 16번 약속을 어겼습니다. 대통령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국민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모든 준비가 이루어 졌기 때문에 원안을 지켜야 되고 현재 정부에서 민관합동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 자체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단체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과학비즈니스벨트를 만든다고 하지만 이건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약속한대로 원안을 지키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고 이를 위해서 우리는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자유선진당이라든가 민주당의 공조가 좀 필요했던 부분인데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박지원 : 저도 다른 야당의 정책위의장 혹인 시민사회 단체들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공조보다도 사실상 이심전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도 이러한 것에 상당한 공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이명박 대통령께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바꾼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박근혜 前대표를 만나서 설득 하거나 같이 연대를 부탁하는 이야기가 오고 갈 생각은 없으세요?
▲ 박지원 : 박근혜 前대표께서도 그러한 것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심전심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은 서로 확인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구요. 또 박근혜 前대표도 한나라당 내에서 위치가 있기 때문에 야당과 쑥 나서서 공조하기는 힘들 겁니다. 그렇지만 느슨한 공조 또 표결에 의결한 공조 또 국민을 설득하는데 의사 표시는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오늘 이완구 충남지사가 전격 사퇴를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퇴 입장에 대해서?
▲ 박지원 : 이완구 지사도 충청남도 지사로서 수십 번 ‘대통령의 말씀을 믿어라’ 그렇게 도민들에게 약속을 했을 겁니다.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이러한 것을 책임지고 지사직을 사퇴했다고 하는 것은 같은 정치인으로서 애석하기는 하지만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 진행자 : 그리고 지금으로서는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지만 만약에 충청 도민과 국민 대다수가 정부안을 수용한다면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입니까?
▲ 박지원 : 많은 국민들이 이미 60% 이상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청 도민들도 여기에 많은 흥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민이나 충청도민이 정부안에 찬동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구요. 저희는 계속 한나라당과 정부의 엉터리 홍보에 맞서서 국민 설득 작업을 계속하고 당위성을 주장해 나갈 겁니다.
 

△ 진행자 : 지금 세종시 문제가 계속 불거지면서 충청도에서는 세종시 원안사수를 위해 민주당이 장외투쟁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다 보니깐 다른 곳에서는 걱정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혁신도시. 얼마 전에 혁신도시 후보지 위원들께서 모이기도 했습니다만 역차별 아니냐, 충청권에 계속 주다 보면 우리한테 올 게 없는 게 아니냐 이러한 생각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지원 : 물론 그런 생각을 하는 국민이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혁신도시나 기업도시 역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어떤 국민이 이명박 대통령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혁신도시만 하더라도 예산집행률이 2008년도의 1200억원의 예산 중 335억 28%만 집행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예산 2300억원중 612억원 26% 집행을 했습니다. 정부 기관들이 이전을 하려면 청사 신축 사업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예산도 1400억중 겨우 90억을 집행을 해서 6%에 불과 합니다. 이렇게 부진한 혁신도시나 기업도시 문제를 두고 또 세종도시에 ‘과학도시다 경제도시다 기업도시다’ 얼마나 말을 많이 바꿨습니까. 이건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방은 지방대로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세종시는 원안대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민주당의 확실한 주장입니다.
 

△ 진행자 : 법적 시한을 넘긴 사안이죠. 4대강 사업 예산 문제도 있는데 삭감한다는 민주당 입장이 확고한 상황인데 만약에 한나라당이 다수결로 표결처리 한다면 어떻게 대응하실 입장이십니까?
▲ 박지원 : 사실 예산안은 법적인 일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규모있게 국민을 위해서 예산안을 만드느냐가 훨씬 중요하구요. 그러한 예산을 국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해서 통과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4대강 예산은요 달랑 종이 한 장 가지고 온 겁니다. 이것을 세목을 내라, 이렇게 이야기 하니깐 이제야 내가지고 아마 다음주부터 본격적으로 예결위가 가동되면서 여야간에 심도 있게 논의를 할겁니다. 하지만 국회에서요 작년에 이어서 또 한나라당이 무리하게 날치기 통과를 한다고 하면 그건 우리가 끝까지 저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진행자 : 끝까지 저지를 한다고 하는 말씀은 몸싸움을…?
▲ 박지원 : 지금 현재 우리는 결코 몸싸움을 원하지 않습니다. 한나라당을 설득하고 정부와 협의를 해서 4대강 예산을 대폭 삭감을 해서 민생, 노인, 어린이, 교육, 지방 SOC 이런 예산에 쓸 수 있도록 협상을 하는 거지 몸싸움까지는 아직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정부 여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국민과 함께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어떻게 결론날지는 여당에게 달렸다, 이런 말씀이시죠?
▲ 박지원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4대강 사업인데요. 이 4대강 사업이 얼마 전에 광주시장 논란도 있었습니다만 당내에서의 논란이겠죠. 그런데 당내에서도 4대강과 관련에서 영산강 이쪽은 좀 해야 하지 않느냐 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당론이 물론 전부 다 똑같을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규율해 나가실 생각이십니까?
▲ 박지원 : 엊그제 시민사회 단체 대표들과 우리 야당 정책위의장들과 만나면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민주당이 4대강 살리기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 진행자 : 그럼요?
▲ 박지원 : 낙동강이나 이런 3대강은 전부 식수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산강은 4~5급수로 농업용수로도 사용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깨끗하게 정화를 시키자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광주시장이나 전남지사가 주장한 것은 저는 ‘옳은 일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민사회 단체나 우리당에서도 충분히 이해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민주당이 4대강 사업을 반대한다고 하는 것은 정부 논리로 한나라당 논리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말 할 수밖에 없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4대강이라도 강에 따라서 개발된 정도에 따라서 다르게 생각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 박지원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게 민주당의 입장인가요?
▲ 박지원 : 지금까지 4대강 살리기에 예산을 역대 정부가 사용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예년과 같은 약 1조원 정도면 그러한 수질 개선이나 여러 가지 살리기에 필요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한나라당과 많이 차이가 나는 게 아닌가요?
▲ 박지원 : 많이 차이가 납니다. 지금 홍수방지 한다 이런 이야기는요. 4대강에 홍수가 없었습니다. 이걸 국민들이 알아야 합니다.
 

△ 진행자 :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안 놓고 여야가 난타전을 벌일 가능성이 높아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최대한 물리력을 동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렇다 보면 여론의 비판도 많아질게 사실인데요.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 박지원 : 여론의 비판은 국민들이 잘 주시를 하면 정부여당에 많은 비난이 쏟아질 것으로 믿습니다. 4대강 문제도 그러하지만 여러 예산이 예를 들면 부자를 위한 예산이지 가난한 서민 소외계층을 위한 예산이 아닙니다. 복지 예산만 하더라도 지금 현 정부에서 ‘8.7%로 인상시킴으로서 역대 최대로 인상되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것은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3.2% 인상 된 것이 복지예산입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보면 가난한 소외계층, 장애인, 아동 여기는 실질적으로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내용을 국민들이 충분히 보시면 오히려 정부여당을 비판하고 우리 민주당과 야당 안이 옳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 진행자 : 지금 장외집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종시 관련돼서도 하고 있고 로텐더홀이라고 하죠. 지금 민주당 의원 세분 천정배 의원, 장세환 의원, 최문순 의원 지금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농성 들어갔는데 일단 장외 투쟁은 계속 하실 겁니까?
▲ 박지원 : 철저한 원내 투쟁을 중심으로 주말 등에 당대표 또는 원외지구당 위원장들이 국민에게 직접 홍보하는 범위 내에서의 장외 투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다른 사안 한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철도노조파업 복귀는 하고 있습니다만 끝나가지는 않고 있고 철도노조파업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해법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박지원 : 이건 코레일, 철도공사가 노사 합의를 파기함으로서 발생된 파업입니다. 물론 노조가 빨리 복귀를 해서 국민 불편을 덜어주는 것도 필요한 일이지만 이렇게 철도공사가 노사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를 하고 파업으로 몰고 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께서 ‘지구상에 이런 파업은 없다’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하시면서 불법 파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시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나 철도공사나 노조의 입장도 충분히 고려하면서 합법적인 파업은 우리가 불편하지만 인정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노사간에 합의가 빨리되고 철도공사의 일방적인 합의 파기는 거두어 들여야 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 진행자 : 노사 양측이 지금 만나지도 못하고 있는데 만나야 한다 협상을 해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박지원 :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만나지 못합니까. 물론 코레일측이 원인 제공을 했지만 노조원측도 국민 불편을 생각해서 빨리 협상을 해서 원상 복귀가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행정 개편 문제도 있는데요. 각론에서는 입장차가 있습니다만 여야 모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 박지원 : 그렇습니다. 2014년까지 행정구역을 개편해야 된다는 것은 여야가 합의한 사항이고 이것은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먼저 제안해서 합의한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시․도를 폐지한다’ ‘행정 단위를 어떻게 한다’는 것에는 약간의 이견이 있지만 이건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여야 협상을 하고 또 국민들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하면 가능하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한 가지만 더 추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요즘 상도동계와 이른바 동교동계가 화해모드에 접어들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개인적으로?
▲ 박지원 : 저는 그 질문 안 나오길 간절히 바랬습니다. 제가 그러한 말씀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서거하신지 이제 100일도 못 되서 지금은 100일이 지났습니다만, 그러한 불미스러운 말씀들이 오고가는 것은 제 불찰이다, 그래서 저는 소이부답(笑而不答). 그냥 웃고 넘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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