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사퇴…충청도민 불행하지 않다”

박지원, KBS-1R 인터뷰 “MB, 5개 쓰나미 엄청난 반발 불러올 것”

뉴민주.com

| 기사입력 2009/12/04 [10:39]

인터뷰

“이완구 사퇴…충청도민 불행하지 않다”

박지원, KBS-1R 인터뷰 “MB, 5개 쓰나미 엄청난 반발 불러올 것”

뉴민주.com

| 입력 : 2009/12/04 [10:39]

박지원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최근의 정국 상황에 대해 “언론악법, 세종시, 4대강, 노동관계, 예산안 등 5개의 쓰나미가 한꺼번에 몰아치고 금년 안에 마무리할 것으로 보이지만 엄청난 반발도 불러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한나라당 소속 이완구 충남지사의 지사직 사퇴와 관련해 “다른 당의 지사가 사퇴한 것을 평가하는 것은 곤란한 일”이라고 전제하고 “어떻게 됐던 충청도민에게 책임지는 모습의 지사가 있다는 것은 그래도 충청도민이 불행하지만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12월 4일 아침 KBS-1R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요즘처럼 정국이 숨가쁘게 돌아가고 폭풍우가 몰아친 적이 없었다”며 “이명박 대통령은 언론악법으로 언론장악을 기도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 백지화로 한나라당내 계파를 흔들고, 4대강 사업으로 막대한 예산을 편성했으며 노동관계법으로 노조를 약화시키고, 내년도 예산문제도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의장은 “대통령의 말을 믿지 못하는 국민은 불행하다”며 “4대강사업만 해도 70% 이상의 국민이 반대하는데도 헌법, 국가재정법 등 수 많은 법을 어기면서 추진하고, 6개월 만에 날림으로 계획을 수립해 22조운의 혈세 낭비, 타당성조사,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지표조사 등 절차 무시, 특히 낙동강에만 10개의 보를 설치하는 등 사실상 대운하를 위한 전초사업”이라고 비판하고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4대강 살리기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전처럼 약 1조원 정도의 수질개선사업을 위한 예산편성은 찬성하지만 과도한 준설과 보 설치 등 운하 위장사업의 대폭 삭감, 수자원공사 4대강 사업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이자로 지원한다는 800억원도 삭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올라가고 민주당의 지지도가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현재 정부여당이 일방적으로 여론을 이끌고 있어 원칙에 벗어나기 때문에 감안은 하지만 별로 중시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민주당에 아직 뚜렷한 대통령 후보감들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명박정부에 대한 실망이 한나라당내 다른 대선후보들로 쏠리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 의장은 한나라당이 국토위 예결소위에서 4대강 예산안 3조5천억원을 통과시킨데 대해 “한나라당이 서민을 죽이고 아름다운 국토를 절단 내는데 앞장서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합의를 위한 양보는 정부여당이 하는 것인데 한나라당이 협상을 거부하고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한나라당은 작년에도 일방적으로 예산안을 날치기 처리했지만 4대강 예산은 상당수의 국민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끝까지 정부여당과 합의해서 타협하는 것을 중시하지만 만약 한나라당이 강행처리 할 경우에는 거기에 맞는 투쟁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박 의장은 예산안 합의 시점에 대해 “예결위 여야 간사가 일정을 합의한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전제하고 “예산은 법정기일을 준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졸속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며 “4대강 예산은 정부가 종이 한 장 덜렁 가져와서 민주당이 세목을 요구했고 지금에야 심의를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안 심의가 늦어진 것은 정부여당의 책임”이라고 말하고 “국민의 혈세를 꼼꼼히 챙겨서 가급적 12월 내에 통과되도록 노력은 해 보겠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복수노조 허용 등 노동문제에 대해 “민주당은 원칙적으로 복수노조는 찬성하고 노조전임자의 임금지급 문제는 노사 자율에 맡긴다는 것”이라며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는 이미 법으로 확정돼 유예돼 왔던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복수노조의 허용은 글로벌스탠다드인데 노조가 복수노조를 안하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고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도 법으로 정하는 것보다 노사 자율에 맡기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고 노조와 사용자 측에서 어느 정도 합의가 돼 왔던 것”이라며 “중도실용을 내세우던 이명박정부가 강경모드로 돌아서면서 민주노총 등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장은 아프간 파병 문제에 대해 “민주당은 ‘PKO OK, 전투병 NO’”라고 강조하고 “정부여당은 재건팀을 보낸다면서 K-3기관총, 무인정찰기, 특수장갑차, 특전사 등 무장내역을 밝히고 있어 지방재건팀의 보호병력을 파견한다고 하지만 전투병 파병과 똑같다”며 “우리 교포와 관광객, 국민을 테러 대상이 되게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우리는 이미 김선일씨, 샘물교회 등 아픈 경험을 갖고 있다”고 말하고 “한미동맹도 중요하지만 젊은이들의 소중한 생명과 우리 국민을 테러의 위협에 노출시킬 수는 없다”며 “오죽하면 오바마 대통령도 추가파병을 하면서 철군계획을 발표하고 영국 등에서도 철군 준비를 하는데 우리가 파병을 논의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과거 여당 시절 파병에 찬성했었다는 질문에 대해 “당시는 전 세계가 분노했던 9.11테러가 일어나 모든 국가들이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참여했기 때문에 파병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하지만 현재 아프간은 매우 위험하고 미군도 철군을 준비하기 때문에 상황이 다르다”며 “어떤 학자는 이명박 대통령이 그랜드바겐 등 대북정책에서 미국 정부와 자꾸 엇박자를 놓으니까 어쩔 수 없이 아프간 파병을 우리가 먼저 제안했다는 주장도 있다”고 전했다.

박지원 정책위의장 인터뷰<요약>

-요즘 정국 상황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요?
▲진짜 숨 가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폭풍우가 몰아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1년간 언론 악법으로 이명박 정부는 언론 장악을 기도했고, 행복도시 백지화로 심지어 한나라당 일부 계파까지도 흔들고 있습니다. 또한 4대강 사업 불법과 막대한 예산을 편성하는가 하면은 노동법으로 노조를 약화시키고 있고 내년도 예산 관계도 예측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언론악법, 세종시, 4대강, 노동관계, 예산안 등 5개의 쓰나미가 한꺼번에 몰아치고 있고 사실 금년 안에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만 또한 엄청난 반발도 일어날 것입니다.

-조금 짚어 보죠. 세종시의 경우 대통령 개인이라던지 집권당의 이익 추구가 아닌 국익을 위한 논의인 만큼 좀 지켜보자는 여론도 있고요. 최근의 여론조사를 보면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지지도가 소폭 상승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국민은 불행합니다. 그리고 4대강 사업은 이미 국민의 70%이상이 반대 했고요. 헌법, 국가재정법 심지어 환경영향평가법, 문화재보호법 등 모든 법을 어기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6개월 만에 날림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22조원의 혈세를 낭비하고 타당성 조사,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지표조사 등도 무시 했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낙동강에만 10개의 보를 설치하는 등 사실상 대운하를 위한 전초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민주당은 기본적인 4대강 살리기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4대강을 살리는 약 1조원 정도의 예산 편성은 찬성하고 있지만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도한 준설과 보 설치 등 운화 위장사업은 대폭 삭감을 하고 수자원 공사의 4대강 사업은 인정하지 않?! ? 것이며 수자원 공사에 이자를 지원한다는 800억 예산도 전액 삭감할 예정입니다.

-조금 전에 여론조사 말씀을 드렸는데….
▲여론조사 결과는 지금 현재 일방적으로 여론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원칙을 벗어났기 때문에 저희는 감안은 하지만 별로 그렇게 중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리서치앤리서치가 지난 1일 전국 성인남녀 800명, 신뢰 수준은 95%(±3.4%) 입니다만 여기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45%로 지난달 조사에 비해서 4.2%가 상승했고요. 문제는 정당별 지지도가 민주당이 좀 떨어졌어요. 지금 말씀대로 여당의 국정 운영이 잘못되고 있다면 민주당의 지지율 정체에 대해서는 왜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직 민주당에 뚜렷한 대통령 후보감들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명박정부에 대한 실망도 역시 한나라당 내에 있는 다른 대통령 후보들로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에 그러한 거구요. 사실 지금 여론조사를 강조하셨지만 강 유역에 있는 그러한 국민들은 적극적으로 답변을 하고 반대하는 주민들은 이해를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산안 이야기를 좀 해보죠. 어젯밤에 국토해양위 예결 소위에서 4대강 예산 3조 5000억원 원안 그대로 통과가 되었는데 야당 의원 다섯 분은 불참했습니다. 일단 묵시적으로 인정한다고 봐야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민주당에서는 4대강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을 살리는 1조 정도의 예산은 찬성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에서 일방적으로 야당과 협상하지도 않고 서민을 죽이고 아름다운 국토를 절단 내는데 앞장서겠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합의를 위한 양보는 정부 여당 쪽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나라당이 철저한 예산 심의를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고 국민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민주당은 통상적인 하천 정비 예산 외에는 모두 삭감하겠다. 지금 이런 방침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3조원 이상을 깎겠다는 건데 향후 상임위 전체 회의나 예결 특위에서도 의견 접근이 안돼서 혹시 직권상정에 대한 표결로 가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작년에도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직권상정을 해서 날치기 처리를 했습니다만 4대강 예산은 또 4대강 사업은 상당수의 국민이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절대 용납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끝까지 정부여당과 상의하고 협의하고 타협을 중시하지만 만약 한나라당이 강행 처리를 할 경우에는 우리도 거기에 맞는 투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젯밤 예결특위 여야 간사 두 분이 일단 오는 7일부터 예결특위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는데 그렇다면 예산안 처리 시점은 언제쯤으로 예상하십니까?
▲이렇게 여야 예결위 간사가 일정을 합의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도 한나라당은 야당을 존중하지 않고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처리를 하겠다, 하는 것은 벌써 국회를, 야당을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산을 법정기일 안에 졸속 통과시키는 것은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4대강 예산은 종이 한 장 달랑 가지고 나와서 예산 통과시켜 달라고 해서 민주당이 세목을 요구하니까 이제 가져와서 지금 심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늦어진 것도 정부 여당의 책임이지 야당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요 우리는 어떠한 예산도 국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가급적 꼼꼼히 챙겨서 가급적 12월내에 통과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일단 10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 좀 차근차근 챙겨 보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철도 노조가 다행히 어제 조건부 파업 철회로 한숨을 돌렸습니다만 이 가운데 민주당이 복수노조 허용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수노조를 허용 할 경우에 예상되는 혼돈 예를 들어 노조들 사이에 갈등이라든지 노사 협상에 대해서 창구 단일화 문제 여기에 대해서는 좀 바람직한 대안이 있는지요?
▲이미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제에 대해서는 법으로 확정된 것을 유예해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복수노조의 허용은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그리고 노조 측으로서 복수노조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로 협상 창구 단일화랄지 이러한 절차적 문제가 있지만 원칙적으로 우리 민주당에서는 복수노조는 찬성을 하고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에 대해서는 노사 자율에 맡긴다, 이것이 맨 처음에 노조와 정부 소위 6자회담에서 허용된 일입니다.

-복수 노조는 허용하자는 입장이면서 13년간이나 유예되어온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는 또 노사 자율로 가자, 이건 또 왜 그렇습니까?
▲왜냐면 지금 일부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정하는 것보다는 노사 자율로 맡기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러한 내용으로 노조와 사용자 측에서도 어느 정도 합의가 되어 왔던 겁니다. 이것을 중도실용론을 내세우던 이명박정부가 최근 강경 모드로 전환하면서 모든 것이 파토가 났고 또 이렇게 합의가 되지 않은 채 일부 민노총은 제외된 채 합의가 된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고 앞으로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서로 의견을 조율해서 처리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노사 자율 이전에 우리나라는 노조 전임자가 국제적인 기준으로 봐도 너무 많고 이에 따라서 생산성을 해치고 사측에도 부담이 된다, 이런 주장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노사간에 합의를 해서 자율적으로 결정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대화를 배제한 채 정부와 한나라당과 한국노총이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은 전체 노조원들의 의사도 무시하는 것이고 또 일부 노조 단체를 배제 시킨 것도 대단히 잘못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프간 파병 안이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당론은 일단 반대로 정해진 거죠?
▲그렇습니다. 민주당의 입장은 ‘PKO OK 전투 파병 NO’입니다.

-그러면 지방재건팀으로 가는 것은 실질적인 전투병 파병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PKO 평화유지군이나 혹은 PRT 지방 재건 사업을 한다는 것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방재건팀에 보호 병력을 보내는 차원에서의 파병, 이거라면 별문제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호병력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전투병 파병과 똑같습니다. 정부 여당은 통상적으로 재건 팀을 보낸다고 하면서 K-3기관총, 무인정찰기, 특수장갑차, 특전사 등 무장 내역까지 전부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었을 때 과연 우리 교포나 관광객 우리 국민이 테러 대상이 안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재건팀을 보내는 것은 찬성하지만 이를 보호하기 위한 병력 파견은 반대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도 지방 재건 사업 팀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미군의 보호 내에서.

-현지에서 미군의 보호 내에서 지방재건팀 활동을 해라, 지금 이런 주장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순수한 국익만 본다면 어떻습니까. 지방 재건 사업을 통한 아프간 교류라든지 또는 파병에 따른 국제 사회의 위상 제고로 향후에 본격적인 전후 개발 참여를 위한 교두보를 확보한다, 이런 실리도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도 예상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미 김선일씨 사건, 샘물교회 사건 등에서 아픈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미 동맹도 중요하지만 우리 젊은이들의 소중한 생명을 또 우리 국민을 테러의 위험에 노출시킬 수도 없습니다. 오죽하면 미국 오바마 대통령도 추가 파병을 하면서 철군 계획을 발표하겠습니까. 또 영국이나 모든 나라에서도 철군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늦게 우리가 파병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저희는 그렇게 봅니다.

-민주당이 과거 여당 시절에 아프간 파병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했던 입장을 돌아보면 아프간 재파병 반대, 명분이 좀 약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는 전 세계가 분노했던 9.11테러가 일어났던 때입니다. 모든 국가들이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참여했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파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아프간 상태는 굉장히 위험하고 미군도 추가 파병을 한다고 하면서도 철군을 계획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늦게 할 수가 있는가 하는 의문도 있습니다만 어떤 학자는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이명박 대통령께서 그랜드바겐 등 대북정책을 미국 정부와 엇박자를 놓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아프간 파병을 우리 정부가 먼저 제안했다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수정론에 반발해서 어제 이완구 충남지사가 사퇴를 했는데 민주당 차원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글쎄요. 다른 당의 지사가 사퇴한 것을 저희가 평가하는 것은 조금 곤란한 말씀입니다만 어떻게 되었든 충청 도민에게 책임지는 모습의 지사가 그래도 있다고 하는 것은 불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