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국민뜻 반대로하는 청개구리정부"

박지원 의원, 불교방송 인터뷰 “세종시 수정안 부결” 언급

뉴민주.com

| 기사입력 2010/01/12 [12:57]

인터뷰

"MB, 국민뜻 반대로하는 청개구리정부"

박지원 의원, 불교방송 인터뷰 “세종시 수정안 부결” 언급

뉴민주.com

| 입력 : 2010/01/12 [12:57]

박지원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명박정부는 국민의 뜻을 반대로만 하는 청개구리 정권”이라며 “국민이 하라는 것은 어떻게든 안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해 버리는 못된 정부”라고 비판했다. 박 의장은 1월 12일 아침 불교방송 김재원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70%가 반대하는 4대강 사업은 예산을 날치기하면서 밀어붙였고, 세종시 수정안은 원안에서 행정기능만 삭제하고 복합기능은 그대로 둔 정략적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장은 “수정안에서 단지 변한 게 있다면 글로벌투자유치와 국제교류분야가 새로 추가된 것인데 이는 전체 토지의 3%에 불과하다”며 “그러면서 부자정권 버릇을 못 버리고 재벌에게 특혜를 주는 MB재벌특혜도시를 만들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세종시를 백지화하면서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말하고 “정부가 행정부처를 이전하면 3~5조원이 들어간다고 하면서 수도권과밀해소, 행정부처 통합, 지방정부와의 효율성 제고, 국가균형발전 등 긍정적인 측면은 전혀 분석하지 않고 있다”며 “참으로 한심하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정운찬 총리 해임건의안이 가결되고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되면 이명박 정부는 블랙홀에 걷잡을 수 없이 빠져들 것”이라며 “나라 전체를 국론분열로 몰아넣는 이명박 대통령이 ‘세종시를 원안대로 추진하겠다’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세종시 문제에 대한 대처방안을 묻는 질문에 “민주당을 비롯한 모든 야당과 대다수 여야 국회의원이 반대하고 한나라당 출신 도지사들도 각 지방에서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이런 세력과 국민과 함께 반대투쟁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고 “정부가 국회에 세종시 수정안을 제출하면 즉각 정운찬 총리에 대한 해임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다수의 국회의원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해임건의안은 국회에서 가결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장은 “정부가 수정안 제출을 2월 임시국회를 준비하다가 4월에 제출하겠다고 하지만 한두달 연기한다고 해서 국민의 반대나 국회가 설득될 리 없다”며 “4월에 제출돼도 정운찬 총리 해임건의안 가결이나 수정안 부결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전망했다. 특히 지방선거 이후에 제출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그런 예상은 하지만 그렇게 되면 이명박정부의 레임덕으로 지방선거를 치를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박 의장은 정동영 의원 등 무소속 의원들의 복당문제에 대해 “오늘 정동영, 신건, 유성엽 의원이 복당신청서를 전북도당에 제출한다고 하는데 상당히 좋은 일”이라며 “당헌 당규에 따라 조속히 복당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연초에 정세균 대표와 정동영 의원이 만나서 정 대표가 ‘당내 혁신과 통합위원회에서 새로운 인사와 영입돼 들어오던지 복당원서를 내서 돌아오던지 하라’고 서로 합의됐다고 한다”며 “저도 정동영, 신건 의원과 만나기도 했고 전화도 했고, 어제 전북지역 의원들이 복당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국민참여당 창당에 대해 “지금은 분열할 때가 아니라 통합해서 승리의 시대를 열어가야 할 때”라고 말하고 “설사 정책적 차이가 있더라도 反이명박 非한나라당이면 모두 뭉쳐서 함께 싸워야 할 때인데 다행히 뚜렷한 정책적 차이도 없다”며 “그것이 서거하신 두 분 전직 대통령의 유지이자 국민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참여당 창당은 보류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우리는 과거 단합해서 승리했고 분열해서 패배한 쓰라린 경험을 갖고 있다”며 “한번 실수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 의장은 정부 여당의 강공에 대한 대처가 부적절했다는 지적에 대해 “국민적 지지가 있었음에도 정부여당의 강공을 막아내지 못한 무기력함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4대강은 70%가 반대했지만 민주당이 잘못 대처해 협상도 못하고 양보도 감동적으로 못해서 실패했다”며 “이런 것은 민주당에 잘못이 있다고 반성하고 국민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하고 “민주당은 모두 힘을 합쳐서 전열을 정비해 세종시 문제를 철저히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민주당은 작년에 두 전직 대통령께서 서거하고 언론법, 세종시, 4대강, 노동법, 예산안의 쓰나미에 쓸려가면서 싸우지도, 협상도, 양보도 못하고 득실도 없이 당하고, 추미애 위원장 문제까지 겹쳐서 국민들께 죄송하다”며 “저는 정동영․신건․유성엽 의원의 복당을 빨리 받아들이고, 정세균․천정배․최문순․장세환 의원의 복귀, 추미애 위원장도 해당행위를 한 것은 분명하지만 국민적 지지를 받는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에 속전속결로 해야 한다는 것을 지도부에도 건의하고 공개적으로 비공개적으로 요구했다”며 “다행히 세 분 의원이 국회에 복귀해 이제 서설이 내리기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의장의 인터뷰<요약>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이 발표 되었는데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뜻을 반대로만 하는 청개구리 정부 같습니다. 국민이 하라는 것은 어떻게든지 안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해 버리는 참 못된 정부입니다. 국민의 70%가 반대하는 4대강 사업은 예산을 날치기 하면서 밀어붙였지 않습니까. 세종시 수정안도 원안 중에서 행정 기능만 삭제하고 복합기능은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단지 변한 게 있다면 글로벌 투자유치와 국제교류 분야가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글로벌 투자유치와 국제교류 분야는 세종시 전체 토지의 3%에 불과합니다. 오직 행정중심 기능만 폐지한 정략적인 의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부자정권 버릇을 못 버리고 재벌들에게 특혜를 주는 MB재벌특혜도시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세종시를 백지화 시키면서까지 국민을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행정 부처를 이전하면 3-5조원이 들어간다고 하지만 수도권 과밀 해소, 행정부처 통합, 지방정부의 효율성 제고, 국가 균형발전 등 긍정적인 면에 대해서는 전혀 분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으로 한심합니다.

-그러면 대처 방안은 어떤지요?
▲잘 아시다시피 민주당을 비롯한 모든 야당, 특히 대다수의 여야 국회의원이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한나라당 출신 도지사들도 각 지방에서 극렬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민주당은 이러한 세력과 국민과 함께 반대 투쟁으로 이어갈 것입니다. 어제도 했고, 오늘도 하고 계속 할 것입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우리는 즉각 정운찬 총리의 해임 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다수의 국회의원이 반대하기 때문에 정운찬 총리의 해임 건의안은 가결이 충분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라를 국론분열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는 대통령께서 결단을 내리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정운찬 총리의 해임 건의안이 가결되고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된다고 하면, 이명박 정부는 걷잡을 수 없는 블랙홀로 빠집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께서 결단을 내려서 원안 시행을 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리 해임 건의안도 가결 되려면 재적 과반수가 찬성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법안이 국회로 넘어올 시한은 한나라당이나 정부는 서두르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당초에는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준비를 하다가 국민의 반대와 국회의 반대를 보고 4월에 제출을 하겠다고 하지만, 한두달 연기한다고 해서 국민의 반대나 국회가 설득될 리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4월에 제출되더라도 정운찬 총리의 해임 건의안이나 수정안 부결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자신이 없어서 지방선거를 지나서 제출할 가능성까지 염두 해 두시나요?
▲그러한 것도 예상을 합니다만 그렇게 되었을 때 이명박 정부의 레임덕은 지방선거를 치룰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과거 참여정부도 보면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으로 시작된 4대 개혁 입법안이 결국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음으로서 상당한 지도력에 손상을 봤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런 이명박정부가 세종시 문제를 들고 나와서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면 역시 지도력에 손상을 입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역사에서 배워야 되는데 현 정권도 과거 정권의 그러한 일을 답습하면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처리를 해야 되고 그 길은 이명박 대통령께서 ‘세종시를 원안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길입니다.

-지금 야당 단독으로는 정부 또는 한나라당의 각종 입법 드라이브를 막아내기는 좀 역부족이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보면 예산안 처리라든가 미디어법 처리 같은 것을 보면?
▲네, 그렇습니다. 예산안 처리 등 과거를 보거나 뭐 현재도 야당 의석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여쭤 본 것은요, 역사에서 배우라고 하셨기에 여쭤 보는 말인데요. 과거 김대중 前 대통령이 새정치국민회의 총제 시절에 말입니다. 그 당시에는 100석도 안되는 새정치국민회의 의석만 가지고도 정부 여당의 어떤 드라이브도 막아냈었거든요. 지금과 야당의 차이가 뭐가 있었나요.
▲당시 제가 청와대에 있었고 정부에 있었습니다만은 김대중 정부에서는 그러한 무리한 법안은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다수당과 충분한 이야기를 해서 협력을 받아서 냈습니다.

-물론 집권기에는 그렇게 하셨는데 야당 시절에도 당시 여당이 거대 여당이자 정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수 야당으로서도 충분히 정부의 정책이나 강공을 막아내는 저력이 있었는데 지금 야당은 그런 저력이 부족한건가요?
▲당시 소수 야당으로서 집권 여당의 횡포를 막아낼 수 있었던 것은 국민 지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도 현재 우리 민주당이 소수 야당으로서 국민 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아내지 못하고 무기력한 것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4대강 예산 같은 것은 국민의 70%가 반대를 했지만 우리 민주당이 잘못 대처하고 협상을 못하고, 양보도 감동적으로 하지 못해서 실패를 했습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 민주당에 문제점이 있다, 저는 그렇게 솔직히 반성을 하고 국민들에게도 죄송하게 생각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은 앞으로 모두 합쳐서 전열을 정비해서 새로운 자세로 세종시 문제는 철저히 막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말은 또 지켜봐야겠네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조금 말씀해 주셨지만 4대강 예산 또 미디어법 등 현안 처리에 대한 민주당 지도부 대처가 좀 부적절하다, 이런 비판이 민주당 내에도 불거지고 있는데요. 또 추미애 환노위원장 노동법 처리 과정도 국민들이 지켜보는데 약간의 혼란이 있었구요. 이런 문제를 전체적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신가요?
▲지금 현재 당내에서 작년도에 두 전직 대통령이 서거하시고 언론법, 세종시, 4대강, 노동법, 예산안 모두 이 쓰나미에 쓸려갔습니다. 우리는 싸우지도, 협상도, 양보도, 득실도 없이 다 당한 겁니다. 이러한 문제에다 추미애 위원장 문제까지 겹치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참 죄송한 면이 있습니다만, 이제는 이러한 것을 정리하고 새로운 자세로 단합을 해서 앞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당 지도부에도 건의를 했고, 제가 또 공개 비공개적으로도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정동영, 신건, 유성엽 이 세 의원의 복당을 빨리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의원직을 사퇴했던 정세균, 천정배, 최문순, 장세환 의원도 복귀를 해야 하고 추미애 위원장 문제도 추미애 위원장이 해당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추미애 위원장이 또 국민적 지지를 받는 중요한 자산이기 빨리 속전속결로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다행히 천정배, 최문순, 장세환 의원은 이틀 전에 국회에 복귀를 했습니다. 이제 서설이 내리기 시작한거죠. 그리고 오늘 정동영, 신건, 유성엽 의원도 복당 원서를 낸다고 합니다. 이것은 사실 정세균 대표와 정동영 의원이 연초에 두 분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정세균 대표가 ‘지금 당내 혁신과 통합위원회에서 새로운 인사와 영입돼서 당에 돌아오던지 복당 원서를 내서 당에 들어오던지 하라’ 이렇게 서로 합의가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 박지원, 저도 정동영, 신건 의원과 서로 만나기도 했고 전화도 했습니다. 어제는 전라북도 출신 민주당 의원들이 세분 의원들의 복당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오늘 정동영, 신건, 유성엽 의원이 복당 원서를 전북도당에 제출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당헌당규에 따라서 조속히 복당이 될 것입니다.

-오는 17일 국민참여당이 또 창당되는데요, 야권 분열의 우려는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국민참여당 창당에 대해서 보류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단합해서 승리했고, 분열해서 패배한 쓰라린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한번 실수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 하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설사 정책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反 이명박 非한나라당은 모두 뭉쳐서 함께 싸워야 할 때입니다. 다행히 뚜렷한 정책적 차이도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서거하신 두 분 전직대통령의 유지이자 국민이 우리에게 바라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분열할 때가 아니라 통합해서 승리의 시대를 열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저는 다시 강조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보류하겠습니까? 계속 나가죠.
▲현실적으로는 나갈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앞으로 그러한 통합을 위해서 노력한다, 이런 강한 의지를 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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