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에 반하는 노대통령의 권력중독 행보
 
  노무현 대통령의 권력욕이 서서히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끝없이 권력에 집착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 무엇이든 닥치는대로 먹어치우는 불가사리와 같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위국헌신하라고 주권자인 국민이 투표권 행사를 통해 부여한 권력으로 오히려 국정을 파탄내 국가위기를 초래한 장본인이 노무현 대통령이다.
 
  그러한 그가 국민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무능과 실정으로 왜곡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통치권을 코드기득권을 창조,강화하는 도구로 이용하는데서 의미와 보람을 찾으면서 권력에 도취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 노무현 대통령에게 있어서 권력은 마약이나 마찬가지다. 필로폰 보다 수백배나 중독성이 강한 코드권력에 중독되어 모든 사고와 행동이 권력유지에 포커스를 맞추어 일체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민생경제 붕괴로 사회양극화가 심화되고 북한핵 및 미사일발사,전시작통권 환수문제로 인한 한미동맹 약화로 대표되는 안보위기등 국내외적 국가위기 상황을 자초하고도 책임의식을 느끼기는 커녕 퇴임후 권력유지에 골몰하고 있다는건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 국민 대다수가 노무현 대통령의 이러한 국정포기,권력행보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언론이 문제제기를 통해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 국정에 매진하길 촉구하고 있으나 마이동풍이요,요지부동이다.
 
  제도와 정책이 중요하지 국민여론은 무시해도 된다는 오만이 사고의 전반을 지배하는 상태에서 언론도 전혀 무섭지 않다고 공언한 대통령이니 귀에 들어올리 만무하겠지만 국민을 발톱에 때만큼도 여기지 않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적 행태를 서슴지 않는다는건 무서운일이 아닐수 없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국정보다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권력적 행보에 집착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민심에 반하는 비정상적 인력운용,인사원칙으로 자리잡은 노무현표 코드정치인사가 잘 말해주고 있다.
 
특보단,노사모 재규합,친노세불리기로 본 대통령의 권력욕
 
  노무현 대통령은 국회청문회와 언론과 여론의 검증과정에서 논문표절,부적절한 프로젝트 수주등의 도덕적 문제로 교육부총리 임명직전에 탈락한 전 청와대 김병준 정책실장을 몇달을 못참고 대통령자문 정책기획 위원장으로 임명하였다. 오만과 독선이라는 국민적 비판에 단련되어온 대통령답게 권력강화형 인사를 강행한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김병준 전 정책실장을 정책기획위원장으로 임명한지 3일만에 다시 대규모 대통령특보단을 발족시켰다.
 
  대통령특보로 위촉된 인사들은 노무현정권 정치,정책,행정분야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실세들이다. 기존의 대통령 특보인 이강철 정무특보,이정우 정책특보,한덕수 한미 FTA특보도 그렇지만 이번에 새로 정무특보로 위촉된 이해찬 전 실세 국무총리,문재인 왕수석,오영교 전 행자부 장관,조영탁 전 국무조정실장,정책특보를 겸하게 된 현 김병준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장 역시 내로라하는 중량급 실세인사들이다.
 
 이들 8명의 특보로 특보단을 구성하고 특보들이 특보단장을 선출해 명실상부한 대통령 특보단으로 발전시킬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통령 특보단 발족에 대해 마지막 코드인사의 결정판이니,권력창출과 관련하여 무언가 큰그림을 그리고 있는게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자 청와대는 남은 임기동안 국정을 원활하게 마무리하기 위한 당정간 협의를 비롯 정무정책적 활동을 강화하는게 중요하다고 판단,구성하게 되었으며 특보단 회의를 신설,당정간 소통과 정부정책을 조율해 나가는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해명하였다.
 
  그러나 정치권과 국민들은 기존의 국정을 보좌하는 공식 비서진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굳이 원로원이나 다름없는 옥상옥 특보단을 발족한데는 노대통령의 권력지향적 성향으로 볼때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는가 의심하고 있다. 노대통령의 이러한 변칙적 인력운영이 순수하지 못하다는 것은 여당발 재창당,리모델링,신당창당등 정계개편과 관련하여 임기말 권력누수를 최소화하고 당을 친노정당으로 리모델링하여 정권을 재창출하려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신당파가 추진하는 민주당과의 통합은 "지역분할 구도를 고착화하는 도로민주당을 하려는것"이라며 결사 반대하는 것은 자신 주도의 정권재창출이라는 정치적 목표와 무관하지 않다.노무현 대통령은 당내  자신을 배제한 신당창당형태의 정계개편에 적극 대처,자신이 정계개편을 주도하기 위해 친노직계를 중심으로 세불리기도 불사하고 있다.
 
  386핵심측근인 이광재,안희정,여택수,백원우,서갑원,이화영등 의정연대센터 소속의원들과 참여정치 실천연대가 연합하여 노무현 대통령이 신당창당 문제와 관련 천정배 의원과의 면담에서 "천의원이 가는길과 내가 갈길이 다르다. 신당창당과 당사수론을 놓고 전당대회에서 겨뤄보자"고 한 최후통첩을 정치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정무 특보로 임명된 이해찬의원을 초청 토론회를 개최키로 하는등 본격적인 세불리기 행보가 노대통령의 전당대회 결판의지를 짐작케 한다.
 
  이들은 또 노사모 재규합에도 본격 착수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사모 재규합은 노무현 대통령이 앞장서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8월 27일 노사모 관계자 60여명과의 회동을 통해 정권재창출과 퇴임후 언론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의지를 분명히 하는등 눈물을 흘리는 동정심 유발 감성자극 수법을 사용,결속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노대통령은 부산,경남지역을 기반으로 한 정치세력 구축을 구상하고 있으며 이미 부산,경남 친노직계들에게 임무를 부여하여 행동에 들어갔음을 암시하기도 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의 권력게임 성공가능성 낮다.
 
  이러한 노무현 대통령의 퇴임후까지를 염두에 둔 정국구상이 성공할수 있을지는 현시점에서 예단할 수 없다. 친노그룹 인사들은 창당정신과 명분을 적극 내세우면 기대이상의 성과가 나올수도 있다며 해볼만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들 희망대로 이루어 질지는 미지수다. 오히려 비관적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그이유로
 
  첫째,국정파탄과 북 미사일발사,핵실험,전시작통권,한미동맹 갈등등 국가안보 위기상황하에서 내치에 전력투구해도 국정정상화,안보위기 해소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대통령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국민여론의 대세라는 점이다.
 
  둘째,열린우리당내 역학구도가 노무현 대통령에게 불리하다는점도 그렇다. 열린우리당은 민주당 분당 잘못과 열린당 창당실패를 인정하고 신당창당을 추진하는 정동영,김근태 전.현직 당의장과 천정배의원등 일정한 지분을 갖고있는 대주주 연합이 압도적으로 우세하다는 점에서도 역부족이다.
 
세째, 역사의 흐름을 인위적인 방법을 동원, 역류시켜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노무현 대통령과 측근 친노그룹은 창당정신과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낮은 국민지지에서 보듯 지역주의 청산이 아닌 신지역주의 창출,국정파탄으로 창당정신을 살리기는 커녕 오히려 훼손하여 100년정당,10~20년 집권 공언을 무색하게 만들어 국민들로부터 신임을 잃었다. 당내에서 분당과 창당실패를 인정하고 당해체와 통합신당을 추진하는 것은 이러한 국민여론을 감안한 것으로 역사의 흐름인데 퇴임후 일신의 안전과 권력욕 때문에 인위적으로 왜곡시키려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네째, 노무현 대통령이 부산,경남을 중심으로 세력을 구축하여 정치력을 유지,행사하겠다는 것은 부산,경남 지역주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자신이 주장한 지역주의 청산을 정면으로 위반한다는 점에서 설득력과 정당성이 없다는 사실이다.
 
다섯째, 한나라당이 전국정당에 가깝기는 하지만 영남에 지역적 기반을 둔 태생적 한계를 안고있는 지역정당임에도 한나라당의 지역주의에 대해서는 외면하거나 대연정까지 제의하면서 민주당의 지역주의만 문제삼는 것은 이치에 맞지않고 오히려 호남지역민들의 감정을 자극,지역주의 청산이 아닌 지역감정을 심화시킨다는 점이다.
 
  이러한 이유로 노무현 대통령이 구사하는 리모델링을 통한 친노정당 유지를 기반으로 한 정권재창출,퇴임후 정치적 영향력 유지는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봐야한다.
 
정치에서 손 떼고 국정에 전념하는게 사는 길이다.
 
 물론 정치공학의 대가인 노무현 대통령이 친노언론,방송과 권력을 총동원하여 필사즉생의 각오로 권력지키기에 올인한다면 퇴임후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할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대통령이 남은 임기동안 국정보다는 권력게임에 집착한다면 파탄난 국정은 돌이킬 수 없는 국면으로 빠져들고 이는 국가와 국민은 물론 노무현 대통령 개인에게도 불행을 안겨줄 것이 뻔하다.
 
 따라서 임기 후반기에 접어든 노무현 대통령이 해야할일은 정치는 향후 정치를 이끌어 나갈 정치인들에게 맡겨두고 국정의 중심에 서서 필요하다면 책임 거국내각을 구성, 국정을 정상화시키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진정성에 입각한 그러한 국정수행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반된 민심도 돌아올수 있고 퇴임후 안전은 물론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위상 또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점을 직시하여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들로부터 권력 전위대로 의심받고 있는 옥상옥 대통령특보단을 조기에 해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아니면 청와대가 밝힌 순수한 당정간 소통원활과 정책조율 기능에 국한시켜 운영하는것이다. 아울러 국민들로부터 아마추어적 국정개입,이권행사,인사농단으로 지탄받고 있는 측근 386세력들을 동원한 세불리기,노사모 규합행위도 전면 중단해야 한다.
 
  정계개편과 대선정국 국면에서 대통령은 완전히 손을 떼고 국정에 전념하라는게 국민의 일치된 여론임을 노무현 대통령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동안 천심인 민심을 제도와 정책의 하위개념으로 규정하여 무시함으로써 국민의 지지를 잃었음을 깨닫지 못하고 반국민적 오만과 독선을 끝까지 고집한다면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의 심판아래 불행한 실패한 대통령으로 남을 것이다.
 
김환태 / 뉴민주닷컴 대표
http://newminj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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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주 중어(번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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