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순형없는 대한민국 정치 상상할수 없다

조순형없는 국회는 송장국회, 조순형빠진 국정감사는 잡담감사

김환태

| 기사입력 2006/11/10 [12:16]

지자체뉴스

조순형없는 대한민국 정치 상상할수 없다

조순형없는 국회는 송장국회, 조순형빠진 국정감사는 잡담감사

김환태

| 입력 : 2006/11/10 [12:16]

조순형의원 노대통령의 국정실패 질타

민주당 조순형의원은 11월 9일 국회 본회의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한명숙 국무총리를 상대로 서릿발같은 쓴소리로 국정파탄을 질타하였다.조순형의원은 먼저"노무현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국정운영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했는데 진정 국정에 전념하고 있느냐"며 꼬집고"노대통령은 노사모를 청와대로 불러'임기후에도 정치.언론운동하겠다'고 했고,기념관 건립에 신경쓰고 정치 안하겠다는 김대중 전 대통령을 찾아가는등 정계개편 개입관련 의혹이 난무하고 있다"며 노대통령의 최근 행보를 강력 비판하였다.

조순형의원은 특히 노대통령이 8월 27일 노사모 회원 60여명을 청와대로 불러 만난것과 관련하여 "노사모 회원들을 두번씩이나 불러'노사모 방식으로 지난 대선에서 승리했던 것이 역사에 오래 남을것'이라고 한것에 대해 굉장히 분노를 느꼈다"며"노사모도 대선 승리에 기여했지만 노대통령의 당선은 전국의 민주당원의 눈물과 땀으로,헌신적 노력으로 당선시켰다"며 분노를 터트렸다.

"잔꾀부려 봐야 소용없으니 노대통령은 정치에 개입하 지 말라"

조순형의원은 이어"노사모와 만난 8월말은 노구의 전직 국방장관들이 전시 작전통제권과 관련하여 노대통령을 만나자고 여러번 요청했던 시기로 그분들 얘기는 들을 시간이 없고 노사모 만나 다음 대선 승리를 다짐하는게 국정에 전념하겠다는 대통령의 태도냐"며 다그쳤다.조순형의원은 또"국민들은 지난 대선때의 선택을 후회하고 노 대통령의 임기가 빨리 끝나기를 기다리는 상황하에서 노대통령은 더 이상 정치에 개입할 생각을 말아야 한다.잔꾀부려 봐야 성공할 수도 없다"며 직격탄을 날렸다.조순형의원은 전효숙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에 대해서도 대표적인 코드인사.연고인사라며 강도높게 비판하였다.

"열린당 해체하고 다시 시작하려면 대한민국 아닌 다른 나라에 가서 하라"

이어 조순형의원은 요즈음 여당내에서 불붙기 시작한 정계개편 움직임과 관련,열린당 김한길 원내대표가'정치실험은 끝났다,다시 시작하는 아침'이라는 표현으로 열린당 실패를 자인하고 당해체를 공식화한데 대해"좋다.다시 시작하라.그러나 대한민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 가서 시작하라"며 질타하였다.그러면서 조순형의원은"국민들이 17대 총선에서 열린당에게 과반수의석을 주고 집권당을 만들어 준 것은 국정을 책임지라는 것이었는데 당을 해체한다는 것이야말로 무책임이고 무소신이요.민주당 분당에 이은 국민에 대한 두번째 배신행위"라며 맹공을 가했다.

조순형의원은 정동영,김근태,천정배,김한길등 열린당 창당 주역들이 정계개편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가만 있지 않았다."분당에 대한 사과도 없이 정계개편을 이야기하고 있다.이 또한 몰염치의 극치이다.중소기업도 경영을 잘못해서 문을 닫으면 책임을 지는 법인데 철저히 반성하고 사과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도리가 아니냐"며 사정없이 질책하였다.조순형의원이 질책성 사자후를 토해내는 동안 국회 본회장은 찬물을 끼얹은듯 조용하였다.특히 열린당의원들은 곤혹스런 표정을 감추지 못하는등 대략난감 그 자체였다.조순형의원 없는 국회는 존재의의가 없다는 사실이 웅변으로 증명되는 순간이었다.

국정감사장의 군계일학 조순형의원

조순형의원의 가치는 국정감사에서도 빛을 발하였다.조순형의원의 국감 활약상은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키고도 남았던 것이다.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접어든 10월30일 오전10시 민주당 조순형의원이 속해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국정감사를 벌이고 있던 과천 정부종합청사내 법무부 국정감사장은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대표적인 국감장이었다. 법무부청사 217호실에 마련되어 있는 국정감사장은 법사위원들의 송곳같은 질의를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는 신문,방송기자들의 취재열기와 분주하게 움직이는 의원보좌진들의 경쟁적 업무지원 활동이 뒤섞여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다.

국정감사는 행정부가 1년동안 수행한 국정전반에 대해 대의기관인 국회가 과정과 절차,성패와 관련 잘잘못을 따지고 대안을 모색,궁극적으로 국가발전을 도모하는 국가차원의 중요한 공식행사다. 행정부는 국정감사를 통해 한해의 국정성과를 검증받는 것이나 마찬가지 인데다 감사결과가 실시간 형식으로 언론을 통해 국민앞에 낱낱이 공개되기 때문에 감사대상기관으로 선정된 피감기관들은 한해농사를 잘 마무리짓기 위해 감사준비에 심혈을 기울인다.

감사주체인 국회의원들은 마찬가지다. 감사를 실시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심적부담은 감사를 받는 입장에 있는 피감기관에 비해 덜하지만 밤잠을 자지않고 감사준비에 혼신을 다한다. 전문적인 지식과 소양 사전준비가 철저하지 못하면 제대로 감사를 실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피감기관과 마찬가지로 국회의원들에게도 국정감사는 한해의 의정활동을 마무리짓는 의정활동의 꽃이라는 점이다.

의원 개개인의 실력과 자질이 여과없이 언론보도로 국민앞에 드러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고 질의를 할때에도 언론의 관심을 받기위해 사용하는 용어,표정까지 신경을 쓴다. 피감기관을 향해 호통을 치기도하고 아니면 말고식 폭로도 서슴지 않는다. 피감기관으로부터 항복,시정,개선약속을 받아내기 위해 기를 쓴다. 소위 말하는 국감스타가 되면 국민의 신임을 받아 능력있는 정치인으로 성공 가능성이 높은 반면 국감에서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면 정치생명에 좋지않는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조순형 없는 국회는 송장국회,조순형 빠진 국감은 잡담감사

이처럼 국정감사가 정치생명과 관련한 의정활동의 성과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감사위원인 의원들은 피감기관의 공무집행과 정책수행의 오류를 집중 공격한다. 이러한 의원들의 지적과 공세에 피감기관들은 방패를 앞세워 총력 방어하기 마련이다. 의원들의 지적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횟수가 많을수록 무능한 기관으로 찍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때문에 국감장은 국회와 정부기관이 의정활동과 행정활동을 놓고 한판승부를 겨루는 전쟁터다. 국감전쟁의 양상은 의원 개개인이 전쟁터에 나서는 장수가 되어 기관 전체가 나선 방어선을 개별 공격하는 식이다. 따라서 철저한 준비를 통해 날을 세운창으로 공격하지 않는한 정부기관의 방패를 뚫기 어렵다.대다수의 의원들이 창을 바꿔가며 억지공격을 가해보지만 방패앞에 주저앉는게 대부분이다.

그러나 단 한사람,민주당 조순형의원의 쓴소리 국감장 만큼은 예외다. 조순형 의원의 쓴소리와 철저한 준비로 내공이 실린 국감창 앞에 정부기관의 방패는 무용지물이 되고 청옹성같은 국감 방어벽도 일순간에 무너지고 만다. 마치 국감장이 조순형의원을 위해 마련된 것처럼 조순형의원은 국감장에만 나섰다하면 종횡무진한다. 흡사 조조의 백만대군 속에 뛰어들어 무인지경을 내달리듯 돌파한 조자룡을 연상케한다.

조순형의원의 현란한 국감창칼 앞에 피감기관들은 맥한번 추어보지도 못하고 추풍낙엽 신세가 되고 만다. 법사위의 감사대상인 법무부,대법원,대검찰청,각급법원 및 검찰지검,헌법재판소,감사원,청렴위,인권위등은 국법질서의 최후보루이자 경우에 따라서는 국회의원들의 생사여탈을 좌우하는 공권력 방패로 무장한 막강한 피감기관들이다. 피감기관들의 면면이 이러하다 보니 법사위 국감장은 여느 국감장과 달리 법정처럼 엄숙한 분위기가 풍긴다.

다른 분과위 국감장에서는 의원들이 피감기관들을 향해 호통을 치고 쥐잡듯이 다루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지만 법사위 국감장은 질의에 나서는 의원들이 한솥밥을 먹었던 법조인 출신들이 많은탓도 있지만 공권력이라는 무게때문에 창질이 무디어지기 일쑤다. 질의하는 자세나 말투부터 조심스러움이 배어있고 피감기관을 배려하는 모습도 종종 엿보인다.

그러나 조순형의원에게 있어 이들 공권력 피감기관들은 국법질서를 수호하는 사법기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사법적 평등권에 입각하여 제대로 공권력을 행사하고 감사업무를 진행했으며 부패방지와 인권향상을 위해 올바로 성실히 직무를 수행했는지를 확인 점검하는 국민의 대의기관이자 헌법기관으로서의 감사대상일 따름이다.

이러한 원칙과 소신,정치철학에 입각한 의정활동때문에 국민들과 언론은 조순형의원의 일거수일투족에 기대와 관심을 기울인다. 어느 정치인보다도 조순형의원의 국감활동에 주목하는 것이다. 따라서 조순형의원이 출석하는 국감장에는 조순형의원의 질의를 놓치지 않으려는 신문,방송사의 취재열기가 불을 뿜는다.

감사를 받는 피감기관들 역시 조순형의원이 질의를 하면 바짝 긴장한다. 법무부 국감장 분위기가 단적인 예다. 조순형의원이 특유의 왕방울 눈으로 바라보자 김성호 법무장관을 비롯 고위간부들의 얼굴에 긴장감이 흐르고 뒷편에 두줄로 배석한 법무부 간부들도 자세를 바로하고 쥐죽은듯 조용하게 앉아 있다.

이윽고 조순형의원이 김성호 법무장관을 향해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임명문제와 관련 "법무부 장관의 임무중의 하나는 대통령에 대한 법률자문을 하는 것이다.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헌법재판소장 임명절차와 관련하여 자문요구를 받은적이 있는가"라고 묻자 김성호 장관이 "없다"고 대답하자 "이와 관련하여 제대로 법률적 조언을 하지못한 법무부 장관도 위헌,위법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법무부 장관이 계속 침묵을 지키는 것은 잘못이 아닌가"하고 비판하자 김성호 장관을 비롯한 법무부 간부들이 쩔쩔매는건 당연하다.

조순형의원은 난감해하는 법무장관에게 "국무회의가 열리면 국무회의 석상에서 법무부장관의 법률적 자문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주지시키고 대통령의 헌재소장 임명안에 부서(副署)하게 되어있는 총리,행자부 장관등은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을 상기시켜달라"고 주문하였다. 이어 조순형의원은 북한미사일 발사,핵실험,일심회 간첩단 사건질의와 관련하여 공안기능 축소가 국가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면서 김성호장관에게 "지금 국가보안법이 죽었는가, 살았는가"라고 추궁하여 "국가보안법은 살아있으며 간첩단 사건은 철저히 수사중이니 지켜봐달라"라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조순형의원은 10월26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도 국가보안법과 관련하여 "보안법이 살아있는데도 집행하는 검찰이 죽은것인가,검찰총수에게 확답을 듣고싶다"고 다그쳐 정상명 검찰총장이 "국가보안법은 엄연히 살아있으며 현재도 엄정하게 집행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아내 사문화 되다시피한 국가보안법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고 국민적 관심을 제고시킨데 결정적 역할을 한바 있다.

조순형의원은 또 대검찰청 감사시 검찰의 지지부진한 '바다이야기'수사와 관련 감사원감사 방해의혹,수사인력 운영부적절등을 추궁하면서 "대검에서는 사건판단도 안하는가.지검에 사건을 내려 보내기만 하면 됩니까. 여기가 무슨 택배회사입니까?"라며 검찰을 강도높게 비판하였다. 조순형의원은 이에앞서 10월24일 있었던 광주고법과 고검 국감에서는"검찰과 법원중 어느곳이 문턱이 높으냐"며 사법기관의 군림식 권위의식에 일침을 가하였다.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11월 1일 대법원 국감에서도 조순형의원은 이용훈 대법원장이 검찰수사를 '밀실수사'변호사들이 법정에 제출하는 문서를'상대방을 속이려는 문서'라고 했던 발언에 대해 "지나친 비약을 넘어 사법질서를 파괴하는 발언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하고 이어"공판중심주의,구술주의를 강조한 대법원장의 발언에 상당히 공감했으나 표현방식과 품격이 적절치 못한 발언이며 법조게 갈등과 대립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있다"며 대법원장 발언에 대해 해명하라고 추궁하였다.

국민의 희망 참정치인 조순형이 있기에 대한민국이 있다.

조순형의원이 국민들로 부터 이시대의 참정치인으로 존경받는 것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보듯 국가정체성,역사적 정통성과 관련한 국가안위문제 만큼은 타협이 있을 수 없다는 투철한 국가관,안보관,부정부패 불용,국가기관의 철저한 공무집행 당연지사라는 뚜렷한 원칙과 소신에 입각, 국민이 가려워하는 핵심을 정확하게 집어냄은 물론 헌재소장 임명절차상 문제를 들추어 내듯 아무도 생각지못한 틈새까지 정확하게 들여다보는 성실성,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라면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는 용기때문이다.

조순형의원이 재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에 재입성하자마자 헌재소장 임명절차상 문제를 제기하고 법조비리와 관련 대법원장 국회출석 사과를 요구하는등 국정전반에 걸쳐 쓴소리를 하면서 국민들 사이에 비로소 17대국회가 제구실을 할것 같다는 말이 나왔다. 이번 국감에서는 "보안법이 살았느냐,죽었느냐" "대검찰청 택배회사론"으로 법사위 국감은 물론 2006년 국정감사를 사실상 끝내버렸다.

조순형의원때문에 사문화되다시피한 국보법이 살아났고 택배회사론으로 검찰의 기능과 역할,공권력 집행,정치적 중립성,법치주의 확립등 국가기강문제를 택배회사에 함축시켜 끝내버림으로써 국민들을 후련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조순형의원을 두고 국민들 사이에서는 "조순형없는 국회는 송장국회,조순형빠진 국정감사는 잡담감사"라는 말이 나돌정도가 되었다.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이 없을 만큼 부정부패와는 담을 쌓은 청렴강직,쓴소리와 직언을 서슴지 않는 진정한 용기,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원칙과 소신,철저한 연구와 준비를 통한 성실한 의정활동,자유민주 대한민국 정체성,정통성 수호가 몸에 밴 국가관,정치도의를 중시하는 의리와 신의등 정치지도자로서의 능력,자질,덕목을 두루 갖춘 정치인 조순형의 가치는 노무현정권의 국정파탄으로 더욱 빛을 발하면서 국민의 희망으로 우뚝서고 있다는 느낌이다.

이러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희망의 등불이 되어주는 국민의 큰머슴 조순형의원이 있기에 대한민국 미래 또한 희망이 남아있음을 국감현장에서 웅변으로 느낄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건 여간 행운이 아닐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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