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일부 국회의원들이 주장한 거국중립내각이 또 다른 정쟁을 유발하고 있다.
그러나 실현 불가능한 거국중립내각 구성 논란은 현재 정치권에 처한 위기 상황ㅇ을 그대로 노출시킨 셈이다.

특히 이 와중에 청와대가 지난 10월 거국내각 구성문제를 내부적으로 검토한 사실이 있었다는 것이 확인됐다. 9일 국회에서 한명숙 국무총리는 의원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북핵실험 직후 통일, 국방 등 외교안보팀들이 줄줄이 사의를 표명해 부분 개각의 필요성이 대두 되면서 야당 일각에서 거국 비상내각을 공개적으로 주문했을 때다.
 
거국내각 또는 거국비상내각은 정파를 초월해 내각을 구성하는 것이다. 열린당 김부겸 의원과 최규식 의원 그리고 민주당 조순형 의원이 대정부 질문을 통해 주장한 것이다. 이에 비해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가 대정부질문을 통해 주장한 관리형 내각 즉 중립내각은 거국 비상내각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청와대와 열린당이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가 주장한 관리형 중립내각을 거국내각과 같은 의미로 해석하자 한나라당에서 즉각적으로 반론을 제기한 것에서 알수 있다. 한나라당은 자신들이 주장한 관리형 중립내각은 전문성을 갖춘 비정치적 인사를 등용시키라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즉 코드인사로 지칭되는 인사들을 배제하고 정치적으로 중립을 유지할 수 있는 인물들로 내각을 다시 구성하라는 의미라는 것이다.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한나라당이 만약 정파를 초월한 거국내각 구성을 주장한 것이라면 이것은 사실상 연합정부 즉 연정을 제안한 의미와 같다. 한나라당이 노무현 정부에게 연합정부를 제안할 리는 없다. 때문에 이 문제는 한나라당 주장이 정치권에서 확대해석 된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 청와대가 야당 일부에서 주장하는 거국내각 구성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반응을 보이자 한나라당이 관리형 내각, 중립내각이 거국내각으로 왜곡 해석되고 있다고 즉각 이를 반박한 배경이다.
 
그러나 이 와중에 청와대가 보인 즉각적인 ‘긍정검토’ 반응은 의외적인 것이다. 정계개편 논의가 한창인 시점에서 불거진 거국내각 해프닝은 없었던 것으로 완전 백지화하기에는 정치적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한나라당이 참여하는 거국내각은 아니더라도 민주당이 참여하는 범민주 내각이라는 카드를 고려해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즉 한나라당을 제외한 군소 정파와의 연합을 시도해 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정계개편 시도와 맞물려 청와대가 정계개편을 주도하는 정국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성사여부를 단정적으로 예단할 수는 없지만 만약 노 대통령이 과거 민주화세력들을 다시 결합시키는 방법으로 민주당 인사와 국민중심당, 그리고 무소속 인사 등을 등용시키려고 한다면 현재 논의 중인 중도개혁세력 대통합이 쉽게 이뤄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가 거국내각 구성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자 민주당이 즉각 환영논평을 냈다는 것은 만약 노 대통령이 '민주대연합 내각 구성'을 제안할 때 이를 받아드릴 수도 있다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민주대연합 내각 구성은 그 자체가 곧 반한나라 연대를 의미한다. 한나라당에 연정을 제안했고 그 취지를 지금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대통령이 임기 후반에 개각을 통해 그 동안 분열된 민주세력을 하나로 묶는 파격적인 방안을 강구한다면 최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적극적인 관계개선에 나서고 있는 것과 맥락을 함께 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노 대통령이 틸당을 하고 한나라당을 제외한 범 민주세력을 내각에 참여시킨다고 할 때 한나라당도 이를 비판할 명분이 없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만한 가치있는 정국 반전의 카드인 셈이다.
 
[중도개혁 세력 통합의 힘 뉴민주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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