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는 지난 7월 29일 보건복지부가 약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함에 따라 8월 2일 전국의 약사회 임원을 중심으로 보건복지부 앞에서 투쟁선포식을 갖고 ‘약사법 개악 저지를 위한 100만명 서명운동’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그리하여 8월 5일부터 전국에서 ‘약사법 개악 저지를 위한 100만 반대서명운동’이 시행되어 채 2주도 되지 않는 기간 동안에 112만 6천114명의 반대서명을 받았다.

8월 18일 약사법 개악을 반대하는 국민의 뜻을 복지부에 전달했다.
대한약사회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앞으로 반대서명서를 국회 등에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8월 11일 대한약사회는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을 약사법위반, 직무유기, 직권남용으로 서울중안지검에 고발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약사법 개정 과정에서 벌인 불법과 부정을 단죄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대한약사회는 밝혔다.

전국 약사회 임원들은 약사법 개악 반대를 위한 1인 릴레이 시위를 국회 앞에서 매일 진행하고 있다. 더불어 복약지도를 강화하고 약국 개문시간을 늘리는 등 국민에게 다가가는 약사들이 되기 위한 노력을 키워가고 있다.


이들은 국민을 위한 투쟁, 약사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 훗날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한 투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며 약사법 개악 저지에 총력을 다 할 것을 결의하는 “약사법 개악 저지 촛불집회”를 26일 오후 7시 국회 앞에서 개최했다.

이날 서울특별시약사회가 주최한 “약사법 개악 저지 촛불집회”에서 김구 대한약사회장은 “정부가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약사법 개악의지를 결사항전의 자세로 저지하자”면서 “정부의 약사법 개악을 막아내고 국민의 건강과 약사의 생존권을 지키자”고 강조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약사법 개악 저지를 위해 국회가 의약품 약국외 판매로 국민건강권을 포기한 정부와 복지부를 심판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가 약사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대통령의 잘못된 일방적 지시로 보건복지의 철학을 내다버린 보건복지부의 졸속행정, 의약품 약국외 판매의 진실이 국회에 올바로 전달되어 약사법 개악이 저지되길 기대했다.

의약품의 기본 개념조차 단순 경제논리로 취급해 버린 이명박 정부의 행태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정부와 복지부는 의약품에 대한 기본 상식도 없는 편의점 종사자와 아르바이트생에게 의약품을 맡기는 웃지 못할 촌극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의약품 약국외 판매는 편의성이라는 허울 좋은 포장으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대기업 유통자본의 이익추구를 위한 수단일 뿐이라며, 국민에 대해 명백한 살인행위로 규정하고, 전국의 6만 약사들은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강력하게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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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국회의원에게 드리는 글

정부는 주말, 공휴일 없이 하루 열두 시간 이상 강행군을 하고 있는 약국에, 그것도 모자라 일을 더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못할 거니까 의약품을 슈퍼에서 팔겠다고 약사법 개정입법예고까지 하고야 말았습니다.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복지부가 안전성을 포기하고 졸속으로 의약품을 슈퍼로 내놓겠다는 영뚱한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참으로 개탄스럽고 한스러울 뿐입니다.

한나라당 국회의원님!
의약품 슈퍼판매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편의성’이라는 가면을 쓰고 국민 건강권을 천길 낭떠러지에 밀어 넣는 ‘함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의약품이 마트로, 슈퍼로 판매되면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의약품 오남용으로 생명까지 위협하는 이상한 나라가 되고 맙니다. 복지부가 이 위험천만한 일을 속도전을 벌이며 졸속으로 강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한심하기 짝이 없는 복지부가 국민의 건강권을 책임지는 나라 기관이라는 사실이 서글프고 앞날이 심히 걱정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규모 면세여 세계 10위권이라는 성적표를 갖고 있으면서도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고, 삶의 질은 갈수록 악화되어 국민 다수가 고통의 지게를 지고 있습니다.

이는 성장과 발전의 이득이 오직 재벌과 다국적 자본에게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바로 의약품 슈퍼판매는 대기업의 배를 불려주는, 국민건강권은 안중에도 없는 재벌의 돈벌이 수단임을 명확히 아셔야 합니다.

의약품 슈퍼판매는 단순히 편의성만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대기업 유통자본만을 먹여 살리려는 잔인한 핵폭풍입니다.

한나라당 국회의원님!
양극화는 해소되어야 하고 사회공공성은 더욱 키워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국회의원님들이 하셔야할 일이기도 합니다.

의약품 슈퍼판매보다 더 중요하고 선행되어야 할 과제는 국가에서 휴‧야간 공공진료센터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책임지는 공공진료센터는 안전성과 편의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입니다.

공공서비스는 모두의 생존을 위한 기본토대이고, 그래서 국가가 보장해야 할 인권이기도 합니다. 공공서비스는 결국 인간으로 살아가는 가장 평범한 삶의 지표이자 기본권입니다. 의약품 슈퍼판매는 바로 그것을 철저히 유린해 나가는 악의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나라당 국회의원님!
의약품 슈퍼판매의 속내를 제대로 알고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의 건강권을 진정으로 생각하신다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의약품 슈퍼판매 약사법 개악을 상정하지 말아야합니다.

2011. 8. 26

서울특별시약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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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회의원에게, 드리는 글

정부에서는 국민의 건강권을 무시하고 편리성이라는 미명하에 일반의약품을 슈퍼나 마트 등에서 판매하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4.26 보궐선거에서 완패한 한나라당과 정부가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중산층 서민들을 도외시하는 재벌위주의 일방적인 정책을 포기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들은 국민들의 뜻을 모르는가 봅니다.

지난 대선에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성분명 처방 △약국 카드수수료 문제 △일반의약품 일반매장 판매 등 약업계 현안을 언급하며 “말로 약속하는 것보다 국민건강을 위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하겠다”고 목청을 높여 약속했음을 우리 6만 약사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외국과는 달라 동네약국이 어려서부터 단골이 된 환자들의 약력관리 등이 가능하다”면서 “외국은 어쩔 수 없이 슈퍼마켓에서 약을 팔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은 다르다. 이처럼 동네약국에서 단골환자의 약력관리가 가능한 것은 사소한 품목이라도 약국이 동네마다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며 일반약 슈퍼판매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천명했음을 너무나도 똑똑히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 말은 무참하게 뒤집어져 버립니다.
그~ 장엄했던 약속이 쓰레기통에 버려져 버렸습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복지부마저 국민 건강을 내팽개쳤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님!
사(4)개 종편채널사의 광고를 위해 대기업 유통자본의 돈벌이를 위해 국민들에게는 오남용과 생명까지 위협하는 악법임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슈퍼판매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진정 국민의 국회라면 진정 국민 민생을 걱정하는 민주당이라면 억지 입법을 막아주셔야 합니다.

의약품 슈퍼판매가 국민에게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우리 경제에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답은 분명합니다.
국민에게 그 어떤 이익도 우리 경제에 그 어떤 긍정적 효과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국민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허무맹랑한 입법안입니다.

결국 의약품 슈퍼판매는 국민의 편의성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대기업과 재벌의 돈벌이 수단에 불과한 치졸한 법입니다.

우리는 대규모 유통자본 때문에 동네슈퍼들이 사라지고 지역상권이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현재 이 나라의 허리인 중산층이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도 허리가 튼튼해야 바로서는 것처럼, 머리와 팔다리만 커져버리면 기형일 뿐입니다.
중산층 살리기에 나서는 민주당에서 적극적으로 국민 건강과 이 나라의 버팀목인 중산층들을 위해서 정부와 복지부의 한쪽으로 몰아주기식 정책을 강력하게 막아주십시오.

일반약을 슈퍼에서 팔기 시작하면 결국 대기업만 키워주는 꼴이고 국민들에게는 부작용과 여러 가지 안 좋은 점들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상기해 주십시오.

의약품 판매는 안전성이 최우선이라는 절대명제를 거부한다면 국민건강에 심각한 재앙을 초래할 것입니다.
정부가 나서서 국민 건강에 위해를 초래할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은 국민을 보호 할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며 이는 국민에 대한 심각한 배신행위일 뿐입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님!
일반의약품을 슈퍼에서 판매 하기위한 약사법 개악을 적극!! 막아 줄 것을 1만여 서울시약사회 회원의 이름으로 간곡히 요청 드리며 아울러 왜곡된 의약품 슈퍼판매의 진실을 꼭!!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011. 8. 26

서울특별시약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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