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글로벌 경제위기, 대한민국 대응방향’ 정책세미나   © 박찬남 기자

- MB정부 법인세 인하 유지는 재정건전성회복 실천의지 의심      - 물가안정과 가계부채 안정위해 금리인상 필요      - 대기업 프랜들리 보다 청년 일자릴 창출      - 금융시장의 대외충격 완화 위해 AMF(아시아통화기금)설치

 
강봉균 의원(국회 서민경제와 국가경영연구회 대표의원)은 6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글로벌 경제위기, 대한민국 대응방향’이라는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기조발제에 나선 강봉균 대표의원은 글로벌 경제 충격에서 한국의 최소화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첫째, 현 상황에서 재정건전성 회복이 시급한데 현 정부는 “작은 정부를 추구한다면서도 국가부채, 공기업 부채를 대폭 늘렸고, 공적자금 투입된 금융기관(우리금융 등)의 민영화도 진척사항이 없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를 통해 우리나라 재정수지 균형을 2013년까지 달성하겠다고 하였으나 법인세를 당초 계획대로 인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재정건전성 회복에 대한 실천의지가 의심 된다”고 꼬집었다.

둘째, 글로벌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기 이해서는 금리를 인상하여 풀린 돈을 회수하여 거시 경제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셋째, 경제성장은 대기업 프렌들 리가 아닌 청년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대기업·중소기업 간 공정경쟁을 보장하는 것이 내수산업 육성의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이라고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금융시장의 대외 충격을 완화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AMF(아시아 통확리금)을 설치하여 미국과 유럽의 경제충격이 충분한 외화보유고를 확보한 동아시아 국가(한국, 중국, 일본)의 경제에 직격탄을 날리는 구조적 모순을 해결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앞서 강봉균 대표의원은 현 상황에 대해 “이번 글로벌 경제위기는 3년 전 미국발 세계금융위기(리먼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각국이 정부지출을 늘리고 중앙은행도 유동성을 무제한 확대하면서 엄청나게 쏟아져 나온 돈이 회수되지 않아 발생하였다.”며 “유로존 국가들의 재정위기와 일본의 만성적 재정적자 등이 어우러진 세계적 경제위기에 대한 경고”라고 진단하였다.

이어 “미국은 정책수단이 거의 없는 상태이고, 유럽은 재정위기를 수습하는데 장기간 소요 될 것으로 예상 되며, 3년 전 세계 경제의 소방수 역할을 했던 중국마저도 인프레 압력과 정부 과잉투자의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다.”고 진단하며 “3년 전에는 각국 정부가 돈을 푸는 데는 어렵지 않게 정책 공조를 할 수 있었지만 재정적자를 줄이는 데는 정치적인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G7, G20 회의에서도 아무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날 세미나에는 강봉균 대표의원 외에 강호인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한국의 경제정책방향”, 홍동호 기획재정부 재정정책 국장이 “한국의 중기 재정정책방향”, 강도수 KDI 거시·금융정책 연구부장이 “한국의 금융시장 대응방향”이란 주제로 발제를 하였으며 국회서민경제와 국가경연연구회 회원 의원 등과 참석자들의 질의 응답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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