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버핏세,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 공청회 - 무늬만 부자증세가 아닌 실질적인 증세방안논의가 필요하다 - 참여연대·정동영 의원·홍희덕 의원·김성식 의원 공동주최

 
[뉴민주닷컴/박찬남 기자] 정동영 의원은 4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128호에서 참여연대, 통합진보당 홍희덕 의원, 무소속 김성식 의원과 공동으로 “한국판 버핏세,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를 개최했다.

2008년 MB정부 이후 시행된 각종 부자감세로 세수감소분이 2012년 기준 2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정부 발표 이후 부자감세를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특히 지속적인 물가상승과 경기위축으로 국민적 비판여론이 높아지면서 부자감세 철회를 넘어 부자증세를 통해 복지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야를 막론하고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요구가 반영되어 지난 12월 31일 ‘부자증세’ 세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지만 과세 대상이 소득 3억원이 넘는 0.17%에 불과해 부자증세에 대한 실질적 성과없이 여론에 편승한 형식적 부자증세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판 버핏세,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이번 공청회는 본격적인 부자증세를 어떻게 시행할 것이며, 또한 확보된 재원을 어떤 복지 정책에 사용 할지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됐다.


작년 민주당 10.3전당대회 당시부터 일관되게 부자증세를 주장해온 정동영 의원은 “작년 부유세 등 부자증세를 제안할 때만해도 여야를 막론하고 반대를 했었지만, 결국 시대적 흐름에 모두가 동참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번에 처리된 부자증세법은 무늬만 증세 일뿐, 복지재원마련과 사회통합을 위한 부자증세라는 취지는 완전히 퇴색해버렸다”며 비판했다. 또한 “상징적 ‘등대’로서 부유세 도입 논의도 전면화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한 조세개혁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공청회는 정당과 시민사회에서 준비 중이거나 발의예정인 ‘한국판 버핏세’ 도입 방안을 공유하고 현실적인 합의지점을 찾기 위한 최초의 논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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