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민주닷컴/박찬남 기자]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 후보와 ▲박성수 변호사(전 울산지방검찰청 형사1부장검사)  ▲백혜련 변호사(전 대구지방검찰청 형사3부 수석검사)  ▲김인회 변호사(전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 간사)  ▲황창화(전 국무총리 정무수석비서관, '피고인한명숙과 대한민국 검찰' 저자)  4명은 1월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개혁을 해낼 수 있는 한명숙 후보를 민주통합당 대표’로 지지한다고 밝히며 ‘한명숙 후보와 함께 검찰이 국민의 편에 설 때까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박성수․백혜련 변호사는 최근까지 검찰 조직에 몸 담았지만 현 정부 들어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이 훼손되는 검찰의 모습에 실망해 사직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이 때문에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인권이 후퇴했다고 비판했다.

참석자들은 검찰개혁을 위해 “과잉·표적·보복수사 등 검찰권 남용에 대한 반성과 사과, 대검 중수부 폐지와 지역 검찰제 실시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검토, 법무부 문민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검찰개혁 4인방은 “정치검찰의 직접적 피해자이며 장기간 검찰조사와 재판과정을 통해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몸으로 체득한 한명숙 전 총리가 검찰개혁을 위한 적임자”라고 주장하며 “한명숙 전 총리와 함께 검찰개혁을 통해 검찰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정치검사, 편파검찰을 국민검사, 공정검찰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성명서]

한명숙과 함께 정치검사, 편파검찰을 국민검사, 공정검찰로 만들겠습니다

저희들은 그동안 대한민국의 검사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표적수사,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무리한 기소 등 공정성을 완전히 상실한 검찰의 행태를 보며 깊은 고뇌와 번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희를 붙잡았던 것은 정의감과 자긍심을 갖고 잘해보려는 젊은 후배검사들과 내부에서 개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검찰 내부개혁에 대한 희망은 보이지 않았고 저희가 몸 담았던 검찰을 개혁하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검찰개혁은 이제 시대적 소명입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 검찰은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이 훼손되었습니다. 민주주의는 훼손되었고 인권은 후퇴하였습니다. 과거 권위주의 시절로 돌아가 다시 정권의 파수꾼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동안 검찰은 검찰권의 행사에 있어서 엄격하지도 신중하지도 못했습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 수사와 한명숙 전 총리 수사 과정에서 절차적 공정성을 완전히 상실하고 검찰권을 지나치게 남용하였습니다.

수사과정에서의 피의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행위로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라는 중대한 결과까지 초래하였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편파적이고도 무리한 기소는 검찰이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검찰의 과도한 권력행사와 정치편향성을 극복하기 위해 이제 검찰개혁이라는 과제를 일관되고 계획성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먼저 이명박 정부 들어 과잉·표적·보복수사 등 검찰권이 남용된 것으로 평가받는 사건들에 대하여 철저한 반성과 국민에 대한 진솔한 사과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둘째, 시대정신에 맞는 개혁적 인사를 실시하고, 검찰권력의 민주화를 위하여 대검 중수부 폐지, 지역 검찰제 실시 등 제도적 개혁을 단행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의 문제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법무부를 문민화하여 검찰과 법무부의 관계를 재설정하고, 검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검찰 개혁과제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관되게 검찰의 개혁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검찰 개혁은 또 다시 말만 요란한 수레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정치검찰의 직접적 피해자이며 장기간 검찰조사와 재판과정을 통해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몸으로 체득한 한명숙 전 총리가 검찰개혁을 위한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한명숙 전 총리와 함께 검찰개혁을 통해 검찰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정치검사, 편파검찰을 국민검사, 공정검찰로 만들겠습니다.

박성수 전 울산지방검찰청 형사1부 부장검사
백혜련 전 대구지방검찰청 형사3부 수석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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