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민주닷컴/박찬남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가 석패율제를 도입하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알려졌다. 여성단체들은 이에 대해 지난해 선관위가 석패율제 도입을 제안했을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반대의사를 분명히 해왔다며, 비례대표 의석 확대 없는 석패율제 도입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19일 발표했다.
여성단체들은 이 제도는 ▲신진정치인 및 여성, 장애인 등 정치 소수자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도입된 비례대표제의 취지에 반하는 것 ▲현재 비례대표 의석수는 299석 중 54석에 불과, 실질적으로 비례대표 의석수를 축소하는 것 ▲남성 중진후보들에게 비례의석까지 보장, 남녀가 동등하게 정치에 참여할 기회를 주는 기회균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비례대표제의 본질과 정치개혁 정신을 훼손하는 석패율제 도입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그러면서 만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석패율제 도입을 강행한다면 여성단체들은 이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여성단체 연대 성명서]
정치 신인 및 여성, 장애인 등 소수자의 참여기회 박탈하는
석패율제 도입은 명백한 ‘정치 후퇴’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가 석패율제를 도입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우리 여성단체들은 지난해 선관위가 석패율제 도입을 제안했을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반대의사를 분명히 해왔으며, 비례대표 의석 확대 없이 석패율제를 도입하는 것에 반대한다. 최근 공천개혁을 통해 쇄신과 혁신을 하겠다는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 두 거대정당이 기득권, 다수남성 중심의 선거제도를 강화하는 제도에 합의했다는 사실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이번 여야 합의는 거대정당의 이기주의를 극명히 보여준 것으로서 ‘정치개혁’이 아닌 명백한 ‘정치후퇴’이다.
신인 및 정치 소수자의 참여기회 박탈 석패율제는 지역구 후보가 비례대표에 동시에 등록해 지역구에서 낙선하더라도 다시 비례대표로 ‘부활 당선’ 시키는 제도다. 여야는 ‘지역주의 완화’를 명분으로 본 제도를 도입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중진 이상 정치인의 안전한 당선 통로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비례대표 의석 확대 없이 이 제도를 도입한다면 결국 신진정치인 및 여성, 장애인 등 정치 소수자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도입된 비례대표제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비례대표 의석을 바라보는 국회 정개특위의 시각에 우려 정치개혁을 위해 확대되어야 한다는 계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현재 비례대표 의석수는 299석 중 54석에 불과하다. 석패율제 도입은 실질적으로 비례대표 의석수를 축소하는 것이다. 또한 국회는 지난 18대총선 당시에 이어 선거구획정 논의 과정에서 늘어나는 지역구 수만큼 비례대표 의석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자신들의 기득권과 정치적 이해에 맞춰 국민적 합의 없이 손쉽게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는 잘못된 것이다. 비례대표는 절대 ‘여분의 의석’이 아니다.
성평등의 원칙에 위배 석패율제는 성평등의 원칙에도 분명히 위배된다. 지역구 여성할당 30% 의무화가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석패율 도입은 지역구 공천과 출마에 있어 더 유리한 남성 중진후보들에게 비례의석까지 보장해주는 것이며, 이는 남녀가 동등하게 정치에 참여할 기회를 주는 기회균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우리는 정치적 다양성 확보라는 비례대표제의 본질과 정치개혁 정신을 훼손하는 석패율제 도입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석패율제 도입을 강행한다면 여성단체들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