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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의원, ‘영유아 보육사업 국가 책임 강화법’발의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은 영유아 보육사업의 국고 보조율 상향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덜고 관련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영유아 ...
이승철 기자
| 2019.01.03 09:37
'군인연금법 시행령' 및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방부는 군인연금이 피의자의 도피자금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외국거주자 등의 군인연금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군인연금법 시행령" ...
이연주 기자
| 2019.01.01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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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혜선, ‘기존 순환출자 해소’ 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해 신규 순환출자뿐만 아니라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도 규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정의당 추혜선 국회 ...
이연주 기자
| 2018.12.3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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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농어촌상생기금 활용해 지역주민 편의제고에 앞장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해 지역의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27일 안호영 의원은 농어촌상 ...
이연주 기자
| 2018.12.2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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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국회 본회의 통과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이 발의한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4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 ...
이연주 기자
| 2018.12.28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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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자체장, 체육단체들 정치 사유화 못하게 된다
앞으로 지자체장들의 체육단체장 겸직이 금지된다. 바른미래당 이동섭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자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직금지법’이 지난 27일 국 ...
이연주 기자
| 2018.12.28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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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수 의원, 학교 식생활교육 확대 나서.. 간식으로 과일 등 지원
서울시의회 김태수 의원은 안전한 식생활 교육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한 ‘서울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를 개정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조례는 ...
이연주 기자
| 2018.12.26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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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박종철 예산분석관, ‘미래세대를 위한 건전재정 이야기’를 발간하며
서울특별시의회 박종철 예산분석관은 대학생·공무원 및 선출직 의원 등에게 재정건전성에 대한 이론, 사례 뿐만 아니라 자치분권의 핵심인 재정분권 ...
이승철 기자
| 2018.12.2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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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5개 자치구별 재정자립도 편차 최대 3배 차이나
서울특별시의회 김기덕 의원이 26일 서울시 행정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재정자립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상위와 최하위 ...
손미선 기자
| 2018.12.26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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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국비 100억 지원 받는 ‘문화도시 청주 선정’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수민 의원 은 “청주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예비도시로 선정됐다”면서 “국회 상임위를 ...
이현재 기자
| 2018.12.26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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