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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MB정부4년·개인정보 침해 1억명"
- 개인정보 유출시 본인에게 통지 의무화 필요 - [뉴민주닷컴/박찬남 기자] 국회 문방위 소속 전병헌 의원은 현 정부 들어 개인정보 침해건수가 밝혀진 것으로만 국민...
2011.09.21 13:08
박찬남 기자
MB정부 따라하기 전염병처럼 번져!!!
2011년 1월부터 6월까지, 주민등록법 위반자는 345명, 이중 위장전입 위반은 79명으로, 이미 지난해 수준에 육박하여 연말에는 진난해 적발 인원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된...
2011.09.20 22:47
박찬남 기자
천정배 예비후보, 서울광장을 '인권광장', 광화문광장을 '민주광장' 으로
국회 정론관 있은 공약발표에서 천정배 예비후보는 “서울을 ‘시민의 집’으로 만들겠다”는 큰 방향 속에서 3대분야 ①복지가 든든한 서울을 만들 ‘사람서울’ ②...
2011.09.20 12:21
박찬남 기자
정동영 의원, “근로복지공단, 사실상 삼성법무팀”
20일,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은 2011년도 고용노동부 국정감사를 통해 지난 6월 23일 삼성반도체 백혈병 산재 피해자가 처음으로 ‘산재’ 인정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2011.09.20 10:40
박찬남 기자
박병석 의원, 토마토2와 6개 저축은행 9월말 공시가 고비
박의원은 “단기적으로는 토마토2, 6개 저축은행 9월말 공시가 고비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박의원은 “이번 영업정지는 대주주의 탐욕과 감독당국의 부실이 원인...
2011.09.20 10:16
박찬남 기자
김효석, 2010년 학교 식중독 3,390명 발생
학교의 급식관리 부실 등으로 인한 식중독 사고와 환자수가 늘어 ‘학교 먹거리 안전’에 위험신호가 들어온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고등학교 급식소에서 식중독 사고...
2011.09.18 13:44
박찬남 기자
후진국형 낙하산인사’ 정전대란 근본원인!!
9․15정전대란과 관련, 이명박 대통령이 후진국 수준이라며 호된 질책을 했지만, 실상은 TK․MB맨․고려대 출신 등 낙하산인사들이 한전․전력거래소․...
2011.09.18 11:55
박찬남 기자
홍영표 의원, 경인운하·아라뱃길 적자
이처럼 적자가 예상되자, 한국수자원공사는 국가 관리시설인 갑문 및 주운수로의 운영에 수반되는 비용을 정부에 요청하였으며, 물류 이외의 사업(친수관광·마리나 ...
2011.09.17 15:44
박찬남 기자
김춘진 의원, 농축산 면세유 영구화 촉구
현재 400만 농어민이 사용하는 면세유는 2012년 6월말에 일몰이 도래돼 일몰기한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과세유를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2011.09.16 11:58
박찬남 기자
최재성 의원, 한국을 대표하는 외무공무원들 “교통위반범칙금으로 국민혈세 줄줄”
“재외공관별 공무차량 교통법규위반 현황 실태를 파악한 결과, 속도, 주차 또는 신호위반 등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한 교통범칙금 부과건수가 지난 3년간 총243건으로 ...
2011.09.16 09:25
박찬남 기자
우리나라, ‘역사’ 의무교육시간 가장 적어
중국·일본은 고학년으로 진학할수록 역사 교육시간이 같거나 증가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중학교 절반으로 줄어들어 역사교육이 얼마나 홀대...
2011.09.15 22:55
박찬남 기자
지난 5년간 잘못 부과된 세금 9조 137억원
이용섭의원은“조세행정의 신뢰도 정확한 근거과세에서 출발한다. 과세의 정확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정세율 제고를 위해 ‘과세실명제’를 도입해 세금 조사에서 부...
2011.09.15 21:39
박찬남 기자
임채민 후보자, 전문성보다 ‘능력’없는 게 더 문제!!
박 의원은 청문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그 동안 조금 더러우면 어떠냐 일만 잘하면 되지, 라는 독특한 인사 철학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는데, 임 후보자의...
2011.09.15 15:31
박찬남 기자
류우익, “3년 전에 이미 결론 났다”
“후보자의 경우 이미 두 차례에 걸친 자질검증에서 실패 한 인물이 다. 2008년 초대 대통령 실장으로 재직하면서 내각 및 청와대 인사를 주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강...
2011.09.14 17:23
박찬남 기자
박선영, 류우익 장남 에스원 특혜채용
“많은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 길이 막혀 고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버지가 대통령 실장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들이 전공과는 무관하게 귀국하자마자 ...
2011.09.14 16:10
박찬남 기자
이용섭 의원, 장애인 의무고용ㆍ고졸 채용 지속 돼야
“학력 위주 사회를 타파하기 위해 고졸 채용을 적극 권장해야 하지만, 법에서 명시된 장애인 고용의무제를 외면하고 회피하는 공기업과 대기업들이 대통령 말 한마디...
2011.09.14 10:39
박찬남 기자
김재윤 의원,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교수시절 강의평가 하위권 맴돌아
김재윤 의원은 “2006년은 최광식 후보자가 고려대 박물관장에 취임한 해이며, 2007년은 고려대 박물관 내 문화예술 최고위 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 내외와 친분을 쌓고...
2011.09.13 10:32
박찬남 기자
천정배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이희호 여사 예방하고 김대중 대통령님의 정신계승을 다짐
천정배 예비후보는 “16년 전 대통령님의 부름을 받고 오직 수평적 정권교체에 기여하겠다는 일념으로 정치에 입문했던, 그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 사즉생의 각오로 나...
2011.09.10 16:08
박찬남 기자
유원일 의원, 전국 구제역 매몰지 57.3% 침출수 유출
유원일 의원은 “정부는 8월초 전국 모든 가축매몰지 현장점검결과 침출수 유출과 같은 중대한 미흡사항은 없다고 밝혔지만, 이번 조사결과 정부발표가 거짓임이 드러...
2011.09.10 12:14
박찬남 기자
류우익, 3년 사이에 재산 6억 늘어났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점은 최초 신고시 4억7,539만원에 이르던 채무가 지난 5월을 마지막으로 정리되었고 예금자산도 1억8,573만원 증가했는데, 장남의 유학경비도 지원하...
2011.09.09 12:02
박찬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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