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 대책’을 마련하고, 20일 제14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논의·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교통안전관리 취약분야로 여겨지며 대국민 불안이 가중됐던 사업용 차량의 교통안전을 제고하고 교통사고로부터 국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이며, 국민들의 참여와 함께 정부의 역량을 집중한 결과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16년 4,292명에서 ’21년 2,900명(잠정)으로 감소(총△32.4%, 연평균△7.5%)해 처음으로 2,000명대에 진입했다.

▲ 연도별 교통사고 사망자

국토부에 따르면 보행 사망자가 크게 감소했으며, 음주운전 및 어린이·고령자 등 분야별 교통사고 사망자도 전반적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

아울러 ‘안전속도 5030’ 등을 통해 보행자 최우선의 교통환경을 구축하여 보행 사망자를 40%(연평균 △10.1%) 이상 감축했으며, 교통안전 패러다임을 보행자 중심으로 전환하고자 했던 그간의 정책적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업용 차량(화물차 등) 관련 사망자는 ’16년 853명에서 ’21년 566명(잠정)으로 감소(총△33.6%, 연평균△7.9%)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감소세가 크게 둔화되고 있어,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선제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용 차량은 전체 차량 수의 7% 수준으로 낮은 편이나, 매년 사망자 비중은 20%에 육박하는 실정이며, 화물차의 경우 사망자가 가장 많고 치사율이 높아 도로를 운행하는 다른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에 정부는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 대책’을 수립했으며 ▲화물차·버스 등 사업용 차량 맞춤형 안전대책(제도 개선 등) ▲버스·택시 운수종사자에 대한 ‘음주운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현장 중심 상시 단속체계 구축 등 집행력 제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차량 안전기준 및 운전자 관리 강화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보행자 및 사업용 차량, 이륜차 등 취약 분야에 대한 교통안전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면서, “특히, 이번 대책을 통해 국민들께서 걱정이 많으신 사업용 차량에 대한 관리체계가 개편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교통사고 감축을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국민들께서도 평소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안전 문화 확산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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