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벨트 충청권 대선공약 이행 촉구 대회 -이인제의원 홈피-     © 우리들뉴스

 

 

▲ 이인제 국회의원     © 우리들뉴스

대통령 후보의 대형개발사업 공약 

역대 대통령 후보 가운데 대형개발사업을 공약하고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들이 있다. 

노태우의 경부고속철도사업, 노무현의 행정수도건설사업 그리고 현 대통령의 4대강대운하사업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예로부터 대형개발사업은 국운을 좌우해 왔다. 이를 추진하는데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데, 그 경제적 효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나라의 흥망이 갈리기 때문이다. 중국 수나라가 운하를 건설하다 망했고, 박정희는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여 경제부흥의 길을 닦았다. 

생각해 보자. 나라의 흥망을 좌우하는 대형개발사업을 감성이 지배하는 대선 판에 던져 결정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아니면 대통령이 전문가 집단의 과학적 연구와 정부의 합리적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결단하는 것이 옳은가. 아무리 생각해도 후자가 옳은 방법이다. 

노태우는 당선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여 느닷없이 경부고속철도 건설을 공약했다. 국회가 반대하니까 건설비용이 6조원이면 된다고 거짓말까지 하였다. 실제 경부고속철도를 완성하는 데에는 20조원이 들어갔다. 더 나아가 지역 형평 때문에 호남고속철도 건설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여기에 12조원이 더 투자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 고속철도 건설보다 더 급한 사업이 없었을까. 오늘 우리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실업과 빈부격차는 성장의 원천과 동력이 약화되었기 때문에 더 심각해지고 있다. 아무리 생각해도 고속철도 건설은 그 막대한 비용에 비추어 실업이나 빈부격차를 완화하는데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한다. 지혜로운 대통령, 책임 있는 정부라면 마땅히 연구개발과 교육에 투자하여 새로운 산업의 기초를 닦았을 것이다. 

노무현은 충청표를 얻을 욕심으로 수도를 충청에 이전한다는 공약을 발표하였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고 누구도 요구하지 않은 날벼락 같은 일이었다. 당선 후 지역대결까지 부추기며 우여곡절 끝에 결국 중앙부처 반을 옮기는 기형적 도시 건설을 추진하게 되었고, 여기에 물경 22조원의 돈이 들어가야 한다. 아직도 논쟁의 여진은 계속되고, 이제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유치를 놓고 언제 화산이 폭발할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 대통령은 4대강 대운하를 건설한다는 공약을 제시하고 당선되었다. 그러나 국민의 반대여론에 부닥쳐 대운하를 포기하고, 그 대신 4대강에 보(洑)를 세워 전 구간에 5~10미터 깊이의 물을 채우는 대규모 토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는 24조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다. 

노태우나 노무현의 사업은 오랜 기간 추진되는데 반해, 현 대통령은 3년 안에 사업을 마무리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일반회계 재정만으로 무리가 있어 공기업인 수자원공사를 시켜 8조원의 공사를 빚을 내어 추진하게 되었다. 쉽게 말하면 다음 대통령이 할 수 있는 8조원의 사업을 이 정권이 미리 끌어다 해버린 셈이다. 왜냐하면 다음 대통령은 일반회계에서 이 빚을 갚아야 하기 때문이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노무현이나 현 대통령에게 수도이전 또는 4대강 토목사업 보다 더 급한 사업이 없었을까. 여전히 우리 국민은 실업과 중산층의 붕괴로 고통 받고 있다. 국민의 피와 같은 세금을 경제성장을 부추기고 일자리를 만드는 일에 먼저 써야 하는 것은 대통령의 신성한 의무일 것이다. 공약의 덫에 걸려 이 신성한 의무를 포기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며 분노와 함께 허탈함을 느낀다. 

아침 보도를 보니 영남권 신 공항 건설이 백지화로 가닥을 잡은 모양이다. 이 또한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공약된 사업이다. 그 입지문제로 영남권이 두 갈래로 갈려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는가. 백지화된다고 하여 문제가 해결될 리 없다. 사람들이 입은 상처, 국론의 분열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 

나는 두 번이나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던 사람이다. 나는 어떤 비전을 제시하였지 구체적인 대형사업을 공약한 일이 없다. 김영삼, 김대중도 대형공약사업에 발목 잡힌 일이 없었다. 표를 얻을 욕심에 눈이 멀어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대형사업공약을 맹목이 춤추는 감성의 바다에 던지는 후보가 더 이상 나오지 말아야 한다. 위대한 국민이 그런 무책임한 후보를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다. 

2011. 3. 28 

이 인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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