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유령당원’ 사건 폭탄 터지나

중앙선관위 “사실확인 거치면 조사행위 이뤄질 것”

박지영 | 기사입력 2007/03/05 [20:52]

민주당 ‘유령당원’ 사건 폭탄 터지나

중앙선관위 “사실확인 거치면 조사행위 이뤄질 것”

박지영 | 입력 : 2007/03/05 [20:52]
오는 4월 3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경쟁 초읽기에 들어간 민주당이 무더기 ‘유령당원’ 논란에 휩싸였다. 특정세력의 음모, 조작설과 함께 지도부 책임론 까지 거론되면서 당내 갈등이 촉발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유령당원’ 파문은 최근 전당대회와 시, 도당 대의원 대회를 치르기 위해, 중앙당과 시, 도당 간 당원명단을 비교 확인하는 과정에서 당원명부 원본 등 근거 서류가 없는 후원 당원이 무더기로 발견된 것으로부터 시작됐다.

  이 문제를 처음 거론했던 심재권 서울시당위원장은 지난 2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시도당에 당원명부를 제출하지 않은 후원당원 400여 명(서울시당)이 중앙당을 통해 바로 입당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중앙당에 입당원서를 제출하더라도 원본은 시도당에서 관리하도록 돼 있지만 중앙당에서 아직 내려준 게 없다"고 주장했다.

  ‘유령당원’ 문제가 불거지자 배기운 사무총장은 “지금까지 확인 결과 당원명부에는 등록돼 있지만 입당원서 등 근거 서류가 전혀 없는 '유령당원'이 서울시당 434명, 경기도당 450명 전남 400여 명 등 1725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를 두고 “전대를 앞두고 특정세력이 조직적으로 세 확보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의 목소리마저 제기되고 있다. 후원당원의 경우, 3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해야 전대 대의원 자격을 얻을 수 있으나, 무더기 후원당원 가입시점이 작년 10월 31일자로 한꺼번에 입당해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는 것.

  한편 중앙당은 '유령당원'에 대한 입당원서 등 문서상 근거를 아직 시·도당에 넘기지 않고 있어 파문은 쉽게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행 정당법상 시.도당이 입당절차를 전적으로 관리하고, 당원명부도 비치토록 돼 있는 규정을 어기고 지방선거 이후 중앙당에서 당원명부를 통합 관리한 것까지 드러나면서 정당법 위반 논란도 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 내홍 심화…지도부 책임론 대두

  ‘유령당원’ 파문과 관련 ‘지도부 책임론’까지 거론되고 있다. 장상 대표가 공동대표를 하고 있던 시점에서 발생한 일인 만큼, 장 대표와 지도부가 공정한 전당대회를 위해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 현재 전대 출마의사를 밝힌 심재권 위원장과 김경재 전 의원은 지도부 책임론까지 강력히 주장하고 나선 상태다.

  또한 민주당 지지자 송 모 씨 등이 3명이 “장상 대표가 지난해 12월 일인대표로 승계 받는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지난달 23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장상 대표 직무정지가처분신청’을 제출한 것과 맞물려, 현 지도부 위기론은 더욱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유령당원’ 파문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신중론을 주장했다. 선관위 정당과 담당자는 5일 <빅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사안은 조사국의 정치자금조사과가 관여할 일”이라며 “보도에 대해 사실 확인을 거치면 조사행위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정당활동의자유’ 측면에서 봤을 때 바로 조사나 고발을 하기 보다는 내부에서 잘 하고 있는지, 일단 지켜 본 후 조사에 착수하겠다”며 “내부논의를 거쳐 진행해 나갈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민주당이 진상조사단을 만들어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라며 선관위의 직권조사를 요청하는 한편 ‘세 모으기’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홈페이지에 글을 남긴 한 당원은 “민주당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유령당원은 전당대회의 투표권이 있는 대의원 자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2006년 10월을 기점으로 시도 되었다는 점에서 범죄적 성격까지 추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당원은 선관위를 향해 “우리나라는 국민의 혈세로 정당의 운영비와 선거자금을 지원해주는 이른바 선거공용제와 공당으로서의 정당 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정당내의 불법행위는 이미 국민을 향한 범죄행위”라며 즉각 '직권조사 착수'를 요청했다.

  이어 "위법행위의 전모를 납세자인 국민과 이해당사자인 민주당 당원에게 알려야 하고, 형사상 위법이 있을 시에는 검찰에 즉각 고발조치 해야 한다”며 “만약 이러한 저러한 이유로 조사의 착수하지 않는 다면 가장 중립적 위치의 있어야 될 중앙선관위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한 행보를 하고 있다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박지영 기자 / http://bi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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