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이해찬 방북' 딴지걸지 말라

집권 원하면 남북관계 개선 적극 지지해야

임두만 | 기사입력 2007/03/07 [14:59]

한나라당은 '이해찬 방북' 딴지걸지 말라

집권 원하면 남북관계 개선 적극 지지해야

임두만 | 입력 : 2007/03/07 [14:59]
이해찬 전 총리가 방북길에 올랐다.
이 전 총리의 방북길에는 열린우리당 이화영 의원 등 노무현 대통령 직계의원이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이 전 총리의 방북은 단순 의원외교 차원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3년 들어선 노무현 참여정부는 그동안 수차례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희망을 피력했고 또 열릴 것처럼 보이기도 한 사례가 몇 번 있었으나 그때마다 남북 양측의 사정으로 무산되었었다.

 그리고 한 때는(북한의 핵실험 실행 등) 남북의 긴장관계가 계속되면서 주기적으로 진행되던 남북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중단되었고 금강산관광 같은 교류협력까지도 중단되었으며 남북을 잇는 철도 통행도 계속 미뤄져 왔다.

 또 노무현 정부는 이 같은 긴장관계 해소를 위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을 추진하기도 했으나 방북 일정에 대한 세부 합의사항까지 발표되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은 방북 직전 북한의 핵실험으로 취소되었다.

 그러나 그동안 북미간 양자협상으로 북미대화가 상당한 의견접근을 본 뒤 지난 2월 중국 북경에서 있었던 6자회담의 성공으로 현재 미국과 북한 간 대화채널은 완전히 복원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북경 6자회담 후속절차를 위한 북미 양측의 대화를 위해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이 현재 미국을 방문하여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와 협상을 하고 있으며 이 협상의 결과에 따라 북미관계는 매우 가파른 변화의 길에 들어설 것 같다.

 이처럼 북한 핵실험으로 고조되었던 북미, 남북 간의 긴장관계가 이런 다양한 대화채널을 통해 해소되면 한반도는 급격한 평화무드로 돌아설 것이며 이 와중에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이는 남북 민중들에게 매우 기쁜 소식이 될 것이다.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 실세총리 직을 역임한 뒤 대통령 정무특보로 임명되어 아직도 참여정부 핵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해찬 전 총리가 방북 길에 올랐다. 이 전 총리의 방북은 그래서 남북 양측만이 아니라 국내의 정치권과 오는 12월 대통령 선거, 그리고 국제사회에도 미묘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요소임이 분명하다.

 그래선지 이해찬 전 총리의 방북에 대하여 한나라당은 매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 같은 한나라당의 불편한 기색이 이해가 가지 않은 것도 아니다. 유력 대권후보를 복수로 갖고 있으며 정당 지지도 1위로 고공비행을 하는 한나라당으로서는 이 같은 상황변화가 매우 불편할 것이기 때문이다.

 오는 12월 벌어질 대통령 선거의 어젠다가 경제문제일 때와 남북문제일 때의 차이는 그 파괴력에서 한나라당이 입는 데미지가 매우 다를 것이다. 현재 지리멸렬한 여권의 기류가 남북정상회담의 성사로 단일대오를 형성한다면 차기 대권의 향방은 지금의 지지도로는 전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그래선지 한나라당 정보통인 정형근 의원은 7l일 KBS라디오에 출연, “이 전 총리는 노 대통령이 신임하는 특보이고 북측에서도 신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나 정상회담 관련 논의를 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쪽은 이해찬 전 총리의 방북이 남북의 긴장관계 해소목적 보다는 정상회담 추진으로 차기 대선의 기류를 바꾸려는 대통령과 여권의 전략적 방북임을 알려 방북성과를 폄하하려는 의도로 보이는 발언이다.
또 오늘(3월 8일)자 경향신문은 이해찬 전 총리의 방북으로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정상회담이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예측 보도를 했다.

 이 보도를 보면 한국사회연구소 김헌태 소장은 그 영향력이 실상 미미할 것이라고 본 반면 또 다른 여론조사 전문가는 그 영향력이 상당할 것이라고 보는 등 상반된 견해를 내 놓았다. 그리고 지난달 27일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KSDC)와 서울신문의 공동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1.8%가 ‘대북·안보 문제가 올해 대선후보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는데, 이는 남북정상회담이 차기 대선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여론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남북관계의 개선은 차기 대선과 관련 없이 우리 민족의 미래에 대한 중차대한 문제다. 이는 대권후보 개개인의 유, 불리나 특정정당의 유, 불리를 떠나 남북의 평화적 교류협력, 그리고 장차 우리 민족의 하나됨이란 거대한 목표를 향해 걸어가는 발걸음이다.

 따라서 현 시점이든 언제든 이 같은 목표의 도달에 필요한 일이라면 정상회담은 언제해도 좋다. 한나라당의 패러다임이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면 한나라당은 민족의 미래를 짊어질 집권 예비당이 아니다. 한나라당의 차기 유력 대권후보들이나 당 전체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나라당은 다시 집권할 수 없을 것이다.

 임두만 기자 < 네이션코리아 대표> www.nakorean.com

 [중도개혁 통합의 힘 뉴민주닷컴  http://newminjo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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