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특검 송두환 헌재재판관 지명파장

 노무현 대통령은 3월 23일 퇴임하는 주선회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임으로 대북송금사건 특별검사를 지내고 법무법인 한결의 대표 변호사로 있는 송두환 변호사를 내정하였다. 이에 대해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이러한 논란은 당연하다고 본다. 한마디로 송두환 변호사를 헌법재판관에 내정한 것은 고약스럽고 부적절한 보은형 정치적 코드인사의 전형이기 때문이다.

  송두환 변호사 헌법재판관 내정에 대한 불만은 여권과 민주당에서 터져 나오기 시작하였다. 열린당의 공식입장은 송변호사가 헌법 재판관직을 수행하는데 아무런 결격사유가 없다는 것이지만 당 내부에서는 부적절하고 이해할수 없는 인사라며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열린당에서 탈당한 통합신당모임은 한발 더 나아가 "노대통령이 송변호사를 재판관으로 내정한데 대해 매우 유감의 뜻을 밝힌다. 노대통령이 정상회담의 역사적 의미를 이해하고 화해협력의 지속적 확장을 희망한다면 내정을 철회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민주당은 가장 적극적으로 지명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2차례 연속 대변인 논평을 통해 대북송금특검을 지낸 송씨를 헌법재판소에 내정한 것은 이사건 관계자들을 다시 한번 모욕하는 것으로 노대통령은 대북송금특검 문제에 대해 분명한 사과와 함께 송씨 내정을 스스로 거둬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다. 대북송금특검 당시 특검을 격렬하게 반대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과 민주당 그리고 햇볕정책 지지자들 또한 격앙된 반응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뇌물회담으로 단죄한 특검에 대해 평소 잘못된 특검임을 누차 지적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측도 공식반응은 내놓지 않고 있지만 불편한 심정이 어느 정도일지 상상이 간다. 이처럼 지명철회 요구가 빗발치고 논란이 가열되자 청와대는 윤승용 대변인이 나서 송내정자는 대북송금 특검을 하자고 주장한 사람도 아니고 헌재 재판관은 비정치적 직책인데도 그런것까지 감안해야 한다면 대통령이 인사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다며 지명철회요구를 일축하였다.

  열린당도 뒤늦게 최재성 대변인이 송변호사는 헌법적 가치를 양심껏 지켜왔고 법조계에서 모자람없는 경륜을 쌓았기 때문에 무리가 없는 인사일뿐만 아니라 여야합의에 의해 특검으로 임명돼 대북송금특검을 수사했을 뿐이고 스스로 정책결정을 한건 아니다며 재판관 내정을 옹호하였다.

  전통적인 친노언론인 한겨례신문도 "여권통합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지명철회를 요구하는 것은 정략적이며 근시안적"이라며 엄호하고 나섰다. 대북송금특검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과 호남을 한없이 능멸하고 모독한 것으로 자기만족을 누렸던 보수신문들도 "송두환 변호사 헌재재판관 내정 철회를 요구하고 노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것은 특별검사제도와 사법부의 기능을 부정하는 용납할수 없는 행태"라며 평소 사사건건 코드인사라며 비판하고  철천지원수처럼 대하던 노대통령을 마치 인사혁명을 이룬 천하제일 성군이나 된것처럼 옹호하였다.

특별검사직권 남용 송두환 헌재재판관 부적격

 송두환 변호사에 대한 헌법재판관 내정과 관련하여 청와대의 해명과 열린당, 그리고 한겨레 신문등 친노세력, 보수언론등이 헌재재판관 내정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을 내세우고 사법적, 정치적, 이념적 입장을 이유로 지지, 옹호하는게 틀린것만은 아닐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민주체제의 다양성, 법치주의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노대통령의 송씨 재판관 내정과 이를 옹호하는 여당, 친노및 보수언론의 행태는 용인할수가 없다는 입장이다.

 우선 대북송금특검이 민주당 분당과 전통적 민주당, 햇볕정책지지자와 친노세력, 보수세력간 첨예한 갈등과 적대적 관계를 형성한 원인으로 작용할 만큼 격렬한 논란을 불러 일으킨 핵심요인을 간과하였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권과 보수세력은 남북관계도 법적 범위안에서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내세워 특검의 정당성을 주장한다.그러나 이를 빙자하여 노무현 정권과 한나라당이 정권차별화와 한나라당의 7대 의혹사건 불문처리 및 김대중 정권타격을 통한 보수세력 재결집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상호 야합하여 치밀하게 짜고 친 가장 추악한 정략극이 대북송금특검임을 알만한 사람은 다안다.

 이처럼 정치적 이유로 남북 정상간 회담을 법적으로 단죄해놓고 법치주의로 정당화하려는 뻔뻔한 송변호사 그리고 송두환 변호사의 자질에 대한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친노언론의 자의적이고 자기중심적 시각이다. 청와대와 열린당, 한겨레 신문은 한목소리로 "민변회장을 거친 경륜과 능력, 자질을 갖춘 적격자라고 강조한다. 참으로 어이가 없다. 민변이란 변호사 모임이 진보개혁적 성향의 변호사 중심  모임이라고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출세와 집단이기에 천착하는 여느 시민단체와 조금도 다를게 없다.

  노대통령을 지지하고 함께 했다는 인연 하나만으로 자질검증 절차없이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정치인, 청와대등 정부기관 고위 공직자로 벼락출세를 한 사례가 이를 단적으로 증명한다. 이러한 표리부동한 이중적 이익단체의 장을 지낸게 무슨 자랑거리인가. 비록 송씨가 노동법재개정과 영장실질심사제 도입에 앞장섰다고는 하나 그가 기소했던 혐의중 상당부분이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사실을 보면 그가 법조인으로서 능력과 자질을 갖추었는지 조차 의심이 간다.

 이처럼 함량이 의심되는 사람이 법률의 헌법 합치여부를 심리하는 헌법재판관을 맡는다는건 천부당 만부당하다. 특별검사경력도 분명 문제가 있다. 청와대와 친노세력들은 송변호가가 특별검사를 원한것이 아니었고 정책을 결정한 일도 없으며 특별검사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고 주장한다. 대명천지에 이런 궤변을 늘어놓는 후안무치함에 소름이 끼치지 않을 수 없다.

 송씨는 노무현 대통령이 김대중 전 대통령과 호남 정치권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남북정상 회담을 뇌물회담으로 결론 내놓고 결론에 맞게 특검을 추진할 적격자로 코드맨 송씨를 낙점하였음은 세상이 다 아는 상식이다. 송씨와 청와대가 특검수사 기간동안 수사진행결과를 상호 조율하였음은 당시 정황으로 보아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다.

  특검수사 진행결과 별다른게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있었던 청와대 중간보고후 갑자기 박지원 현대 비자금 150억원 수수설이 터져 나왔다는 것은 송두환 특별검사가 청와대 지시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였음을 의미한다. 150억 현대비자금은 대북송금특검 권한밖으로 수사대상이 아니었다.

  이처럼 총대를 메고 직권을 남용한 홍위병 마당쇠 특검인데 특별검사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강변하니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대북송금수사는 햇볕정책을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남북관계를 후퇴시켰다. 사실이 이러한데도 노무현 정권이 남북화해 정책 계승을 주장하는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점에 송씨 헌재 재판관인사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

노무현의 정치적 도발 송씨 재판관 지명 깨부수어야

 이처럼 논란이 불을 보듯 뻔한데도 노무현 대통령이 송두환 변호사를 헌재 재판관에 내정한 이유는 무엇일까. 핵심은 정치적 차원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이 추구하는 열린당 중심 정계개편과 달리 민주개혁 평화세력 대통합 신당형태의 정계개편을 염두에 두고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 범여권 움직임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번 송두환 변호사 헌재 재판관 지명은 대북송금특검의 정당성 주장을 통해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타격을 가하고 탈당신당 모임과 민주당등 대통합 추진세력과 열린당 진류파간 대립과 갈등을 야기하여 대통합 신당흐름을 봉쇄, 열린당 중심 통합을 추진하거나 최소한 대통합 신당세력을 약화시켜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지는 않나하는 것이다.

  그리고 부차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동안 남북관계와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미뤄왔던 송씨에 대한 보은인사를 더 이상 미룰수 없었기 때문이다. 마침 2.13 6자회담 합의에 이어 남북장관급 회담이 재개되고 정상회담이 추진되는 상황하에서 송씨를 헌재 재판관에 임명한다 하여 더 이상 별 이의제기가 없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였음직도 하다. 여기에 헌법재판소를 진보적 색채로 강화하기 위한 포석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정치적,사법적으로 송두환 변호사 헌재재판관 내정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정치상황, 대북관계, 호남정서, 국론분열등을  십분 고려하여 송씨 지명을 철회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이 정략적차원에서 작심하고 결단한 인사인만큼 철회할 가능성은 전무하고 코드맨 송두환씨 역시 노대통령의 뜻을 거스르고 지명을 고사할리 만무하다.

  따라서 요식절차이긴 하지만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대통합 신당을 추진하고 햇볕정책을 지지하는 민주당, 통합신당, 열린당 소속 정치인들은 송두환씨의 헌재 재판관 지명 부당성을 조목조목 적시하여 차라리 지명하지 않는게 나을 것이라는 말이 나올만큼 송두환 변호사 인사안에 대해 치명적 타격을 가해야 할 것이다.

 만약 적당히 넘어가거나 청와대 송씨 지명을 지지, 옹호, 침묵하는 정치인은 햇볕정책과 민주세력 대통합에 반대하거나 무관심한 것으로 간주되어 차기 총선에서 엄정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송두환 변호사의 헌재재판관 지명은 햇볕정책과 중도민주개혁세력 대통합의 정당성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노대통령의 정치적 도발이란 점을 인식하여 절대 어영부영 넘어가서는 안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자 한다. 

김환태/뉴민주닷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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