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권재창출 잔재주 성공할까

정권재창출 공통의 목표아래 김대중, 노무현 의기투합하나

김환태 | 기사입력 2006/11/07 [13:26]

노무현 정권재창출 잔재주 성공할까

정권재창출 공통의 목표아래 김대중, 노무현 의기투합하나

김환태 | 입력 : 2006/11/07 [13:26]

김대중 대통령과 노대통령 오찬회동
 
  노무현 대통령이 10월4일 부인 권양숙 여사와 동교동 김대중 도서관을 돌아본뒤 김대중 전 대통령 자택을 방문하여 김대중 전 대통령,이희호여사와 오찬을 함께 하면서 북한핵과 부동산 문제등 국정현안을 논의하였다. 청와대는 노무현 대통령의 동교동 김대중 전 대통령 자택 오찬에 대해 하루전날인 10월3일 있었던 김대중 도서관 후원회 행사에 일정이 겹쳐 참석하지 못함에 따라 따로 시간을 내어 방문하게 된것이라 하였고 동교동 관계자는 행사 주최 직전에 청와대가 노대통령의 방문의사를 전해와 김 전 대통령이 괜찮다면 식사나 같이 하자고 해서(일각에서는 노대통령이 먼저 오찬제의) 청와대측과 조율을 거쳐 오찬을 갖게 되었다고 밝혔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은 오찬회동에서 북핵문제를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방식으로 풀어야 하고 북한이 비핵화선언을 위반한데 대해 책임을 묻고 따져야 한다는데 인식을 함께 하였다고 한다.또한 부동산문제와 관련하여 김대중 전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정부는 서민용 주택과 임대주택 공급에 주력하고 나머지 주택문제는 시장에 맡기되 세금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생각해 보는것도 좋을듯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고 한다. 이에 대해 노대통령은 "정부의 주택공급 방향도 그렇게 추진해오고 있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더욱 촉진해나갈 방침"이라고 화답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당선이 화제에 오르자 김 전 대통령은 "반장관의 개인적 영광이자 노대통령의 재임중에 이루어진 큰 업적이고 나라의 영예"라며 노무현 대통령의 업적을 추켜세우고 "반장관은 누구도 미워하지 않는다"며 반장관의 인간적 자질을 높이 평가하기도 했다. 2시간이 넘게 진행된 김 전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간의 오찬회동에 대해 청와대와 동교동은 정계개편과 관련한 정치적인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하였다.
 
전.현직 대통령의 정치적 처지가 부른 오찬회동
 
  양측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여당내에서 정계개편 논의가 본격 논의되고 북핵해결을 위한 6자회담 재개합의 과정에서 한국이 배제되는등 국내외 정치상황이 미묘하게 돌아가는 시점에서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전임 대통령 사저를 공개적으로 방문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시사하는바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정치적 해석을 낳을 수 밖에없다.
 
  현실정치의 중심에서 사실상 정치를 주도하고 있는 현직 대통령과 퇴임한이후 수시로 정치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공언에도 불구하고 정치와 불가분의 관계일 수 밖에 없는 전.현직 대통령의 만남 자체가 정치적이고 더욱이 비밀회동이  아닌 공개행사 형태였다는 점은 만남의 정치적 필요성과 의도를 짐작케해준다. 오늘날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은 비록 입장과 처지가 다르기는 하나 정치적으로 곤경에 처한점에서는 비슷하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퇴임한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정성패나 현실 정치문제와는 무관한 상태지만 자신의 재임중 최대 업적으로 평생을 두고 추구해온 평화적 민족통일 노력의 결과물이자 정치적 정체성의 상징인 햇볕정책이 북한핵 실험으로 부정될 처지에 놓이면서 용도폐기,사망선고등 비판적 반응이 잇따르고 있다는 점은 곤혹스런일이 아닐 수 없다.
 
  이처럼 햇볕정책의 가치가 부정되고 폐기문제가 거론될 만큼 햇볕정책 존속문제가 본격 제기되자 미국과 북한의 핵실험 동반책임론을 들고 있따른 대학강연과 언론회견을 통해 햇볕정책의 정당성,당위성,지속성을 강조하는등 햇볕지키기에 전력투구하고 있으나 정권이 바뀐다면 햇볕정책의 장래를 장담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다.
 
  또한 한화갑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일각에서 햇볕정책에 대한 실효성 문제를 제기하고 금강산관관과 개성공단 사업을 미국과 협의하에 추진해야 한다거나 제한적 범위내에서 PSI참여를 주장하는등 정치적 독립을 시도하는것도 부담으로 다가오는 상황이다.그래도 김 전대통령의 경우는 노대통령에 비하면 나은 편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처지는 그야말로 사면초가다. 국민지지가 10%대로 추락하면서 국정장악력을 거의 상실한 식물대통령 신세로 전락하였다. 여기에 자신이 창당한 열린우리당은 자신을 배제하고 자신이 반대한 민주당과 통합신당을 만들겠다며 정계개편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한국일보가 10월5일 열린당 의원 1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결과 49%인 50명이 노대통령을 뺀 신당창당을 78.4%인 80명이 노대통령이 반대하는 민주당과의 통합신당 창당을 찬성하고 있는게 노대통령의 여권내 위상을 단적으로 증명해 주고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여당의 비극이 민주당 분당에 있다는데 대해 창당동지인 정동영,김근태,천정배등 핵심인사들이 동조하고 열린당 창당은 실패하였다고 목소리를 높이는것도 뼈아픈 대목이다.일년에 수십만톤의 쌀과 비료를 지원하는등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동포애에 입각한 포용정책으로 민족동조에 최선을 다하였으나 북한은 핵실험으로 등에 비수를 꽂았다. 이와 관련하여 한미간 갈등이 한미동맹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악화되면서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의 대결로 인한 국론분열이 위험수위에 이른것도 국정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하는등 국내외적으로 최악의 곤경에 처한 상태다.
 
전,현직 대통령주도 정계개편,정권재창출 가능하나
 
  이러한 두 전.현직 대통령이 처한 정치적 입장이 만남을 통한 협력의 필요성을 제기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들 두사람의 만남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정치적 목표는 정권재창출이다.그러나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의도하는 정권재창출의 목표는 일치하더라도 목적은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정권재창출을 통해 차기정권이 자신의 정신을 계승하여 햇볕정책을 지속추진,민족평화통일을 추구하고 민주,인권,평등,분배가치를 정권차원에서 추진해주길 바라는 목적이 다분하다고 본다.반면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는 햇볕정책을 계승한 평화번영정책과 정권의 정체성에 입각한 정책추진등 참여정부의 정신과 자산을 계승해주길 바라는 점에서는 대동소이 하지만 이에 더하여 퇴임후 안전을 보장받고 참여정부의 업적이 심판받는 수치스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정권적차원의 절박함이 정권재창출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정난맥과 민생경제 파탄,북핵과 작통권환수문제 등으로 인한 국가위기가 현실화되면서 국민들로부터 신임을 잃은데다 자신의 정국구상에 반하는 여당의 정계개편 움직임으로 미루어 자신이 주도하는 정권재창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자 호남의 정신적 지주로 호남민심 향배에 절대적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햇볕정책 수호에 전력투구하고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을 등에 업고 정계개편의 중심에 서려는 목적하에 오찬회동을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아무튼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협력여하에 따라 전통적 지지기반이 결집할 경우 두 전.현직 대통령이 의도하는 정권재창출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 또한 많은게 사실이다.
 
  먼저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정계개편의 해법이 상반된다는 점이다.김 전 대통령은 민주당의 분당이 잘못이었다는 인식아래 열린당과 민주당의 통합을 바라고 있는반면 노대통령은 민주당과의 통합은 지역주의로 회귀하는 도로민주당이라며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다만 동교동 방문으로 노대통령의 입장이 변화할 가능성이 있어 의외로 정계개편 문제가 쉽게 풀릴수 있는 변수가 생겼다는 점은 유의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여당내 호남출신을 중심으로한 통합신당파들의 노대통령과 친노세력 배제,민주당내 노대통령을 비롯한 분당및 창당주역 배제기류가 강하다는 점이다.
 
 세째, 여당내 통합신당파,민주당,고건 전 총리측 모두 정계개편을 주도하겠다는 입장인데다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개입 중단을 요구하는 상태에서 노대통령이 정계개편을 주도할 경우 이를 용인하지 않을것이란 것도 걸림돌이다.
 
  네째,정권교체를 목표로 서진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한나라당을 비롯한 보수진영의 반발과 국민일각의 부정적인 여론도 부담이다.
 
  다섯째,김대중 전 대통령의 호남과 전통적 지지자들에 대한 영향력이 강한건 사실이지만 한화갑,조순형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일각에서의 홀로서기 움직임, 전직대통령 이라는 한계가 김 전 대통령의 운신을 제약한다는 점이다. 만약 김 전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 주도의 통합에 협력한한다면 민주당,호남등 전통적 지지자들의 반발,분열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여섯째,오찬회동으로 과연 대북송금특검,국민의 정부와 동교동계 집중사정,국정원 도.감청극등으로 깊이 파여진 감정의 골을 극복하고 의기투합이 쉽겠느냐는 것도 변수다.
 
오찬회동의 정치적 성과는 무엇인가
 
  이처럼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제세력간 정치적 이해관계,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력 약화로 두 전.현직 대통령의 오찬회동이 정계개편을 통한 정권재창출로 연결될 수 있는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김 전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회동이 성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앞서 언급한 노무현 대통령 집권이후 정권차별화,정권힘싣기 차원 줄세우기등 정치적 목적으로 전개한 대북송금 특검,정치적 사정작업,국정원 도.감청극,반정치도의적 민주당 분당과 열린당 창당으로 조성된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간의 긴장관계는 정권재창출이라는 대의와 명분,고도의 정치적 목적 앞에서는 얼마든지 해소 가능한 지엽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두 전.현직 대통령 주도하의 정계개편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이 우선 큰 수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비록 정권재창출이라는 큰 구도까지 뜻을 같이하여 추진할 수준으로 발전하지 않는다 해도 김 전 대통령과 노대통령은 호남과 전통적 지지자,국민을 향해 햇볕정책을 기조로한 민족평화통일 정책을 지속 추진할 수 있는 정권재창출에 이견이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정계개편 주도권을 놓고 여당내 노무현 대통령배제 신당파,제3지대 신당을 지향한 민주당,고건 전 총리 중심 헤쳐모여 신당파가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정계개편 국면을 교란시켜 정계개편 주도권과 노대통령 배제 문제를 원점으로 되돌렸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김 전대통령과 거리를 두고 햇볕정책의 필요성을 거듭 제기하면서 정계개편 과정에서 노대통령 배제를 공개 천명한 고건 전 총리 진영의 구상에 제동을 걸었다는 것도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따라서 향후 정계개편을 통한 범여권 정권재창출이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오찬회동이 단순한 도서관 전시실 개관 축하회동에 머무르지 않고 이를 계기로 전.현직 대통령이 국정협력을 강화하면서 정권재창출을 향한 정계개편에 있어 공통분모를 찾는다면 대선정국은 새로운 국면으로 변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되었다.
 
  동교동 오찬회동이 향후 정국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아니면 노대통령이 정치적 곤경을 탈출하기 위한 위기모면용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끝날지 파장의 정도를 가늠하긴 어렵지만 정계개편 주도세력과  대선주자들에게 화두를 던진것만은 사실이라는 점에서 여야를 막론,정계개편과 대선전략에 어느정도 변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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