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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8월 24일 베이징에서 한중수교 공동성명에 서명함으로써 한국과 중국의 수교가 시작 되었고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미래의 시장을 내다보며 중국에 많이 진출하고 있다. 중국의 지역특성상 동북3성에 많은 조선족동포들이 거주하므로 언어소통의 편리함을 들어 동북삼성에 많은 기업과 상인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 동북3성을 대표하는 총영사관이 요녕성 심양에 자리함으로써 재외국민들의 어려움이나 고충등의 문제에 대하여 심양총영사관의 업무가 숫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고 한다. 한국 언론사협회 공동회장 이창열회장 (뉴민주닷컴 대표)이 2011년 5월 11일 오후3시 심양영사관을 직접 방문하여 지난 3월말 새로 부임한 조백상 총영사를 만나 전반적인 심양총영사관 대교민 운영방침에 관하여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다음은 조백상 총영사의 인터뷰 내용을 정리한것이다.
1, 심양총영사관 취임 소감은? 청나라의 초창기 수도인 심양시는 동북3성의 정치, 경제, 문화등 제반 분야의 중심 도로서 우리나라와도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긴밀한 유대관계가 있는 유서 깊은 도시로써 개혁개방 이후 연해 지역에 비해 다소 개발이 뒤쳐진 측면이 있으나, 동북진흥정책, 요녕성연해경제벨트 건설,장길도개방선도구 프로젝트 등의 적극적인 추진에 힘입어 역동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추세로 최근 한국의 대기업을 비롯해 많은 한국 기업들이 동북3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투자 분야도 종전의 제조업에서 금융, IT,서비스업 등 으로 다원화 되고 있습니다. 96년부터 3년간 주중국대사관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저로써는 10여년만에 심양총영사라는 직함으로 부임하게 되어 예전과 다른 발전된 동북지역을 보니 감회가 새롭고 기쁨니다. 지난 3월말 부임하여 대련, 단동은 물론 장춘 및 하얼빈을 방문한바, 각 지역마다 우리와 정서적으로 많은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는걸 느낄수 있었고 조선족 동포가 상당수 거주하고 있어 낯설지가 않고 재외국민과 조선족 동포들의 편리를 위하여 할일이 무엇인지 미리 파악하고 대화하여 한중교류 및 재외국민들의 권익보호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우릴 것입니다.
2, 재외국민 사업자들의 현지생활 고충처리 있어 민원이 있을경우 처리 방법과 자국민 보호를 위한 특별한 조치방법이 있습니까? 동북3성에는 현재 4,500여개의 한국기업과 65,000여명의 재외국민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및 Socil Networks Service, 경제사랑방, 간담회 등을 통하여 교민 및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다각적으로 파악해 나가고 있으며, 교민이나 기업인들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서는 중국 관계 기관에 공문 발송 및 관계자 면담 등을 통하여 해결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주재국의 관련 규정 미숙지로 민.형사상 분쟁이 발생할시 당관 고문 변호사를 통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 중국 파트너와의 민원의 경우, 중국 지방정부의 보수적인 태도, 지역 보호주의 경향 등으로 사태 해결이 장기화되고 해결도 용이하지 않은 측면이 있는 바, 인내와 지혜를 바탕으로 투자 기업의 합법적인 권익이 최대한 보장될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관련 사안이 중국 사법 당국의 소송 절차에 계류되어 있을 경유, 외국 공관이 개입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만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거 중국 당국은 맹목적인 투자 유치 차원에서 기업들의 규정위반 사실을 눈감아주는 경우가 있었으나, 중국 경제 구조가 고도화 되고 제도의 법제화 과정이 가속화됨에 따라, 기업들의 준법 경영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당관은 주중대사관 및 코트라 등 유관기관과 함께 변화하는 기업 환경 (세무,노동,환경 등)에 대한 홍보활동관 설명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기업들이 선제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심양 이외의 원거리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영사협력원이 초동 조치를 한 다음 사안의 경중에 따라 담당 영사가 현지에 파견되어 지원을 하고 있으며 대형 사고 발생시 T/F팀을 구성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혹시 당관이 업무를 처리해 나가는 데 있어 미진하거나 개선할 사항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의의제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최대한 수용 여부를 검토해 나갈 계회입니다.
3, 재외국민 선거 관련 재외공관의 준비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요 2100년도에 실시되는 국회의원과 대통령선거에는 처음으로 재외국민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되므로 당관에서는 재외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가 순조롭게 행사될 수 있도록 토표관리 인력 및 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으며, 지난 4월초 재외국민 선거 업무를 담당할 재외선거관이 당관에 부임하여 관련 준비를 하고 있고 금년 6월말 모의 선거를 실시하여 제반 문제점을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중국 관계 규정상 투표소 설치가 공관에만 가능하여 원거리 재외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재외선거 실시 관련, 공정성의 확보를 위하여 다소 불편한 요소가 수반될 수 밖에 없으나 동 선거를 민주주의 축제로 승화시켜 선거 기간 동안 각지에서 투표하러 오는 교민들을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하여 투표율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총영사관은 최초로 실시되는 재외선거에 관한 지역 교민들이 귀중한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활용할 계획이며 이를 위하여 중국 지방 정부와도 긴밀한 협의채널을 구축해 나갈 계획 입니다. 앞으로 선거의 공정성과 재외국민 편의성 치안 유지필요성, 중국 국내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도가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옥 교민 여러분과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가길 기대 합니다.
4, 상하이 총영사관 사건으로 해외 공관의 이미지가 많이 실추되었는데 이에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먼저 상하이 총영사관의 영사 비리 문제와 기강 해이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심양총영사관은 과거 몇 차례 사증 발급 관련 비리 문제로 신뢰를 잃은 바 있으나 다시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 하지 않도록 직원들의 정신 교육강화는 물론 제반 감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총영사관은 사증 브로커들과 행정원의 결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총영사관 내에서 근무시간 동안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사증 비리 관련 정보를 수집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사증 정보와 관련된 정보의 외부 유출을 통제하고 있고 주중공관 최초로 사증신청 대행사 감독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조선족 동포를 포함한 중국인이 보다 편리하게 한국에 방문할 수 있도록 출입국 정책을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브로커의 활동이나 음성적인 방법이 동원될 가능성을 차단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0년 심양 총영사관에서 발급한 사증 발급량은 22만 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70% 이상 증가되었으며 앞으로 사증 관련 민원인과의 면담 제도 확대 사증 간담회를 수시 개최 하여 민원인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나가는 가운데 사증 발급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5 재외국민 자녀들의 교육문제에 대한 대처 방안은? 해외에 생활하면서 가장 많은 곤한을 겪는 사항중의 하나가 자녀들의 교육 문제라고 생각하며 우리 총영사관은 우리 자녀들에게 양호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0년 임대 기간이 완료되는 심양한국 국제학교 이전 관련 빠른 시일내에 이전 부지가 확정될 수 있도록 심양시와 교섭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당초 혼남신구로 학교 이전을 계획하였으나 진전이 더디어 화평구로 이전을 추진중이며 학생들의 학업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조기에 동 문제를 마리할 할 계획입니다. 특히 심양시 소재 우리 중소기업의 경영 상황이 좋지 않아 교민사회의 모금능력에 한계가 있음을 감안 가급적 교민들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학교 이전 문제는 우리 자녀들의 장래와 교민 사회 발전에 중대한 사안임을 감안 학부형을 비롯한 교민 사회와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방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대련과 심양 한국국제학교 학생들 중 18세 이상 학생들의 경우 성인으로 분류되어 학부형과 동일한 직업 비자(Z)를 발급 받을 수 없어 많은 곤란을 겪고 있는 바 동 문제 해결을 위하여 심양시 및 대련시 공안국, 교육국 관계자와 적극적인 교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한국국제학교 이외의 학교 (한족한교, 영어학교 등)에 다니는 자녀들이 한글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고 한민족 정체성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주말한글학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6 재외국민들을 위하여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십시요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한국과 동북3성간 관계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 제반 분야의 교류를 더운 강화해 나가는 한편 6만 5천여 교민의 안정된 생활과 합법적인 권익 교민은 물론 영사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시간이 허락되는데로 많은 교민들과 대화와 교류를 통해 소통을 강화 하고 교민 사회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여 교민사회 발전 방안에 관하여 진지하게 협의해 나갈것입니다. 또한 교민 사회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들이 최근 중국 경제 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강화 지원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심양 총영사관이 중국은 물론 전 세계에서 가장 모범이 되고 최고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교 공관으로 발전해 나갈수 있도록 전 직원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갈것이고 교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 한다는 말을 끝으로 장시간의 인터뷰를 마쳤다. 뉴 민 주 닷 컴 중국특파원 양승관 기자 <저작권자 ⓒ 뉴민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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