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청산, 역사바로세우기

 개혁실패와 민생파탄으로 국민의 신임을 잃은 노무현 정권이 유일하게 내세우는 치적은 과거사 청산아디. 참여정부에게 있어 포퓰리즘적 역사헤집기의 표본인 과거사 청산은 최초,최후의 유일무이한 존재감 그자체로 이나마 없었다면 노무현 정권은 그야말로 산송장이나 다름없다.

 과거사 청산 또는 역사바로세우기는 민주개혁을 상징하는 시대정신이자 화두였다. 한민족으로서의 민족정체성과  민족정기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과거,불행한 역사를 민족적 정의,민주적 관점에서 진실을 규명하여 바로잡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주정부를 표방한 정권은 하나같이 과거사 청산을 정권이 완수해야할 중요 국정과제이자 책무로 설정하고 본격적인 청산작업을 시도하였다. 해방후 친일민족 반역자들을 단죄하기 위해 국회에 구성되었던 반민특위가 이승만 정권의 주요 권력축이었던 친일파 출신들에 의해 무력화 되었던 쓰라린 전례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전격적인 역사 바로세우기에 나섰던 김영삼 문민정부는 군사 독재정권의 버팀목이었던 군내내 하나회를 해체하고 5.18책임자였던 전두환, 노태우 2명의 전직 대통령을 법적심판을 통해 단죄하였다.

 그러나 문민정부 자체가 수구 보수정당과의 야합에 의해 수립된 태생적 한계를 안고 있었기 때문에 친일행위등 반민족적 역사청산은 손도 대지 못하고 정권차별화를 위한 하나회 해체, 레임덕 차단 목적의 5.18책임자 단죄등 반민주 행위에 한정된 정략적 청산에 그쳤다.

  노무현 참여정부의 과거사 청산
 
  50년만에 수평적 정권교체를 통해 탄생한 국민의 정부 또한 의문사 사건과 제주 4.3사태등 반민주적 과거사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적극 추진하고 민주화 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보상에 본격 착수하였다. 또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매듭짓고 인혁당 사건등 권위주의 정권이 저질렀던 반민주, 반인권적 조작사건들의 진상규명 단초를 마련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그러나 국민의 정부도 친일 반민족 행위나 정부수립 이후 역대정권하에서 벌어졌던 대표적인 의혹사건에는 거의 손을 대지 못하였다.

  비록 절반의 성공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긴 하지만 과거사 청산을 본격적으로 시도한건 국민의 정부를 계승한 노무현 참여정부라고 볼 수 있다. 개혁에 정체성을 둔 노무현 정권은 집권하자마자 과거사 청산을 주요 개혁의제로 설정하고 친일반민족 진상규명위원회,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등 공식 추진기구를 구성하여 과거사 청산 작업에 돌입하였다.

 역사적 의혹 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각 기관별로 별도 과거사 진상규명위를 조직, 중점 진상규명 의혹사건을 선정하여 재조사를 통한 진상규명에 나섰다. 현재 추진성과를 보면 '진실화 해위'(위원장 송기인)의 경우 접수된 사건 1만 860건 중 9154건을 조사키로 결정하여 현재 조사중인 사건 포함 총 9500여건을 조사할 계획으로 있으며 민족일보 조용수사건,신귀영일가 간첩의혹사건등 9건에 대해서는 진실을 규명하는 성과를 보였다. 현재조사가 진행중인 항일 독립운동, 해외동포사, 6.25전쟁시 우군과 적군에 의한 집단 희생사건과 인권침해사건중 주요 사건으로 '조봉암 사건' '동아일보광고 탄압사건'등이 있다.

  진실화해위는 2007년 1월 31일 1970년대 긴급조치 위반사건 1412건 판결을 분석, 관련판사 492명의 명단을 발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 국정원 과거사위도 국정원 과련 7대 의혹사건중 '김대중납치사건'을 제외한 김형욱 사건,동백림 간첩단사건등 6건에 대해 재조사를 실시, 결과를 발표하였고 국방부도 군내 의문사 사건을 중심으로 진상규명작업을 벌이고 있다.

 '친일 반민족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강만길)도 3단계로 나누어 친일행위자 조사를 진행하여 1904~1919년까지 친일행위자 106명을 조사 발표하였고 지금은 2단계로 1919~1937년까지 친일행위를 조사 340명의 친일반민족 행위자 선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민의 정부 군사정부 아류로 폄하한 오만방자 강만길

  과거사 청산작업이 어느정도 성과를 올렸다고 자부하였음인지 노무현대통령은 2007년 3월 7일 과거사 관련 위원회 주요인사들을 청와대로 초청,오찬을 함께 하였다. 이자리에서 강만길 친일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은 "이승만 정부와 군사정부는 물론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도 신군부나 구군부 세력과 연합해 세웠기 때문에 과거청산이 불가능했다. 반면 참여정부는 구세력과 연관되지 않고 정권을 창출하여 과거사 청산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과거사 청산은 참여정부의 공로가 크다. 따라서 이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역사적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고 말하였다.

 강만길 위원장은 국민의 정부를 군부정권의 아류로 폄하하고 노무현정권은 국민의 정부와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창출된 정권인것처럼 돌출발언을 자행한 것이다. 참으로 듣는 귀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고약하고 배은망덕한 망언이 아닐수 없다. 이세상에 부모없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자식 없듯이 민주정부 또한 정권을 창출한 세력,정권이 있음은 말할나위가 없다.

  노무현 참여정부는 무력을 동원한 초법적 수단으로 정권으 강탈한 쿠데타 군사정부가 아닌 국민에 의해 선출된 민주정부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의 정부 민주당 대통령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실을 강만길위원장은 몰랐단 말인가. 이는 삼척동자도 다 아는 역사적 사실이다.그런데도 다른사람도 아닌 역사학자이며 과거사 관련위원장인 그가 엄연한 역사적 진실을 부정하고 독자창출된 정권인것처럼 말하다니 과연 제정신이 박혀있는지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국민의 정부에 의해 참여정부가 창출되지 않았다면 강만길위원장이 어떻게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장 자리에 앉아 반민족 친일행위를 심판한다며 큰소리를 칠 수 있었겠는가

정권차별화, 정략적 과거사 청산은 또다른 청산 부를것

 비록 국민의 정부가 김종필,박태준 전 총리등 구군부 출신 인물들과 연합하여 정권을 잡기는 하였지만 이는 야합이 아니라 민주세력이 중심이 된 수평적 정권교체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만약 DJP연합이 없었다면 민주세력에 의한 정권교체는 불가능하였다. 국민의 정부는 DJP연합정권이었기 때문에 과거사 청산을 할 수 없었던게 아니라 정부수립이후 최대국난이었던 외환위기 극복때문이었다는건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다.

 강만길처럼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국민의 정부 집권과 동시 잔뜩 웅크리고 있던 반민주 수구세력들을 외환위기 주범으로 몰아 일망타진 하였으면 되었을 것을 왜 그일을 못했는지 모르겠다며 국민의 정부가 군사정권 아류였기때문 아니냐며 비판한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일리가 있어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한 비판은 전혀 상식에 맞지 않는 헛소리이다.

 외환위기는 금모으기 운동등 이념, 빈부, 지역 가리지 않고 전국민이 떨쳐 일어나 정부와 함께 극복한 총력전이었다. 이처럼 국가의 운명이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한 상황하에서 섣부르게 과거청산 작업을 벌였다면 어떻게 전 국민을 국난극복에 동참시킬 수 있었겠는가. 더욱이 정권기반마저 취약했던 국민의 정부가 과거청산에 매달렸다면 국난극복 실패는 물론 국민의 정부마저도 망했을지 모른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당시 국가의 위기상황과 국민의 정부역할,한계를 정확히 인식하고 외환위기 극복을 바탕으로 남북관계 개선,월드컵과 아시안게임 성공적 개최로 대한민국의 역량과 기개가 살아있음을 대내외에 과시하고 IT강국, 수출증대, 외환보유고를 지속적으로 확충, 경제 재도약을 통한 국민적 지지를 끌어모아, 정권을 재창출하여 차기 정권으로 하여금 과거사 청산,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관계발전을 이어가도록 만드는데 초점을 맞추어 국정을 수행한 것이다.

 이처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심모원려 덕분에 참여정부가 탄생하였음을 모르지 않을 터임에도 국민의 정부를 군사정권 아류로 규정하다니 어찌 이럴수가 있는가. 강만길 위원장이 참여정부의 마지막 정권차별화 홍위병 총대를 메고 나섰는지 모르겠으나 이는 만고에 둘도 없는 후레아들들이나 할법한 배은망덕한 망언이라 해도 조금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그렇잖아도 노무현 정권의 과거사 청산작업이 정권 차별화,정치적 의도등 정략적 차원이라거나 공정성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좌파적 단죄라는등 진정성과 수박겉핥기식 조사결과에 대해 신뢰성을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수측에서는 정권이 바뀌면 과거사 청산 작업을 청산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이러한 국민여론을 모르지 않는다면 청와대에서 부르니 쫒아가 밥 얻어먹고 헛소리 하는데 정신을 팔게 아니라 중립적이고 엄정한 자세를 바탕으로 민족정기 확립과 민주주의발전 및 인권신장에 기여하겠다는 역사적 사명감, 책무를 다하는데 신명을 바쳐야 한다. 이제 더 이상 무슨말이 필요하겠는가. 강만길 위원장은 국민의 정부를 군사정부 아류로 폄하한데 대해 사죄하고 하루빨리 '반민규명위'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나는게 도리라고 본다.

 김환태/뉴민주닷컴 대표
http://newminjoo.com

뉴민주 영어

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sl=ko&u=www.newminjoo.com/

뉴민주 일어

j2k.naver.com/j2k_frame.php/japan/newminjoo.com/

뉴민주 중어(번체)

translate.google.com/translate?hl=ko&sl=ko&tl=zh-TW&u=www.newminjoo.com/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작성 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주세요.

• 닉네임
• 비밀번호
• 
• 도배방지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