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 배팅만 해도 징역 5년

정부, 승부조작·불법 행위 강력처벌 개정법안 공포, 불법도박 싸이트 철퇴

박용두 기자 | 기사입력 2012/02/08 [12:28]

불법 도박 배팅만 해도 징역 5년

정부, 승부조작·불법 행위 강력처벌 개정법안 공포, 불법도박 싸이트 철퇴

박용두 기자 | 입력 : 2012/02/08 [12:28]
▲정부가  불법 도박싸이트와의 전쟁을 선포 했다                                                             ©뉴민주.com

정부가 불법 도박사이트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에서 배팅만 해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운동경기 승부조작과 불법 스포츠도박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공포된다고 8일 밝혔다.
 
우선 개정안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통해 배팅한 때도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하는 처벌 조항을 새롭게 갖췄다.
 
아울러 불법 사이트를 설계·제작해 유통시킨 사람사이트 운영자에게 경기정보를 제공하거나 불법 투표권 사업을 홍보·알선한 사람까지 처벌토록 했다.
 
개정안은 또 승부조작에 가담하거나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징역과 벌금형을 함께 부과할 수 있게 했다.해당 범죄와 관련된 재물은 끝까지 몰수토록 했다.

▲ 불법 카지노 광고가 각 싸이트에 올라와 있다. 불법도박은 본인,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와 국가를 좀먹는 아주 무서운 마약과 같은 것이다. 이 불법 도박 싸이트를 발견하면 경찰에 신고하고 절대로 플레이 하면 안됀다     © 뉴민주.com
 
개정안은 이와 함께 불법 행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불법 스포츠도박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의 처벌규정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면 바로 시행된다.한편 개정안은 저소득층의 체육 활동 지원 사업에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체육지도자 자격의 종류를 기능별·대상별로 세분화해 체육지도자 양성정책을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체육지도자 자격제도 관련 새 규정은 시행령 개정 및 체육대학 교과목 개정 문제와 연관돼 있기 때문에 2015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위의 로얄시티 카지노 불법광고가 각 싸이트 마다 무단으로 침입하여 불법광고를 하고있으니 국민들은 주의를 해야한다. 이 싸이트에 잘못 들어갔다가 패가망신 하고,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지옥의 구렁텅이 속에 빠지게 할수있을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국가까지 멍들게 하는 마약같은 존재이니 절대로 광고 문구에 현혹되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말아야 한다. 
 
싸이트 도박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인간이기를 거부한 인간 말종들이라고 단정지을수있으며, 양심이라고는 아예없는 짐승같은 인간들이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사라져야 할것이다.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남들이 어떠한 불행을 당해도 괜찮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도 이곳저곳 불법 광고를 내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는셈이다. 허황된 꿈을 가진 이런 인간들은 검,경은 하루빨리 체포하여 가혹한 법의 심판대에 세워 처벌를 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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