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의 통합과 관련하여 지난 3월까지 민주당은 분당과 노무현 정권 실정의 핵심 책임자들에 대해 대국민 사과와 일정한 자숙을 요청했었습니다. 과거의 일에 대한 감정에서가 아니라 민주․평화․개혁세력이 다시금 힘을 모아감에 있어서 그간의 분열과 잘못에 대해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박상천 대표 취임 이후 분당 잘못에 대한 문제제기는 빠지고 그 대신 열린우리당과 노무현 정권의 좌편향 진보이념이 국정실패를 가져왔다고 하며 통합논의에서 이런 분들의 배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합논의에서 이러한 “이념차이”에 따른 배제론은 옳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정강정책상의 기본 이념에 있어서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은 크게 다르지 않는 듯 하기 때문입니다. 열린우리당이 민주당에서 분당해 나간만큼 열린우리당도 기본적으로 중도개혁 정책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보다 체계적인 연구가 있어야 하겠지만, 노무현 정권의 좌편향 진보주의가 노정권의 국정실패를 가져왔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념스펙트럼에 있어서의 노정권의 위치는, 미국과의 FTA 체결에서 보이듯이, 극히 복합적입니다.


박상천 대표께서는 이념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이 통합에 참여 한다면 “잡탕정당”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정책을 놓고(예를 들어 부동산정책, 교육정책, 남북관계 등) 그들 정책의 무엇이 어떻게 민주당의 정책과 다르며 또 그분들의 그러한 정책들이 어떤 점에서 좌파적인지를 생각해 본다면 “이념차이” 운운의 불합리성은 더욱 분명해집니다.


최근의 한겨레신문(5월 15일자)이 실시한 주요 대선주자들에 대한 이념조사도 이러한 면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후보들은 보수로 분류되고 민노당 후보들은 진보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측 후보들은 모두, 구체적인 정책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하나, 중도개혁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정권의 실정은 오히려 노무현 대통령 본인의 체계적이고 내재된 국정비전의 결여, 대통령을 보좌함에 있어서 열린우리당과 청와대 참모진들의 균형 잡힌 보좌의 부재, 그리고 대통령 본인의 독특한 성격(저항적 성격, 말투와 어법, 고집 등) 등이 좌충우돌의 정책혼선을 빚으며 비롯되지 않았나 보입니다.


지난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 때 광주CBS 토론(3월 29일)에서 저는 당시 박상천 후보에게 중도개혁정책의 개념을 너무 편협하게 보수적 시각에서 받아들이는 것같다고 문제제기를 한 바 있습니다.

지난 4월 19일자 성명에서도 다시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주당의 정체(正體)는 민주,평화,개혁세력입니다. 결코 좌우를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가운데의 중간개념인 중도가 아닙니다. 민주당은 독재세력과 맞서 싸운 민주세력의 총 본산이었으며 한반도 평화와 남북평화통일을 추구한 평화세력의 총 본산이었고, 수구 보수를 극복하기 위한 개혁의 총 본산이어 왔습니다. 당연히 수구보수와 급진좌파만을 제외하며 보수와 진보를 포용해 왔습니다.

따라서 “이념차이” 운운으로 특정인들을 통합 논의에서 배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정책 하나 하나에 대한 찬반입장을 가지고 이념분류를 하기 시작한다면 이는 끝없는 분열만을 의미할 뿐입니다.


한편, 통합문제에 대한 박상천 대표의 이념적 접근은 오히려 통합논의에 있어서 민주당의 입장을 약화시키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노정권 실정 책임자들의 사과와 자숙 요구마저 이념문제와 겹치면서 마치 민주당이 지나친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처럼 돼 희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대통합이 끝내 이루어지지 않아 박대표께서 주장하시는 것처럼 막판 후보단일화가 시도될 수도 있습니다. 범 민주진영의 대선승리는 우리가 꼭 이루어야 할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념차이로 통합이 결렬되어 분열이 있게 될 때에는 이념이 문제가 되고 그 후보들이 속한 정당들도 이념으로 나눠지고 있기 때문에, 후보단일화는 극히 지난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이념이 다르다고 해서 편을 갈랐는데 어떻게 후보단일화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이념차이” 운운의 조건은 민주․개혁․평화세력의 분열만을 의미합니다. 분열로서는 대선승리는 무망합니다. 분열과 뺄셈의 정치가 어떻게 승리를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한나라당을 비롯한 보수진영은 DJ ‘국민의 정부’와 노무현 정권을 싸잡아 “좌파정권”으로 비난해 왔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소위 “이념차이” 운운에 의한 편 가르기는 이러한 한나라당의 잘못된 공세를 합리화시켜 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념차이” 운운에 따른 특정인사 배제론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민주,평화,개혁세력의 대통합은 우리가 꼭 이룩해야 할 과제입니다. 세계화 시대, 그리고 남북관계 등 동북아 정세에 비추어 선진한국의 건설은 여전히 민주․평화․개혁세력의 책무입니다.

2007년 6월 1일

심재권 前 서울시당 위원장
 
[중도개혁 통합의 힘 뉴민주닷컴 http://newminjoo.com ]
 

뉴민주 영어

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sl=ko&u=www.newminjoo.com/

뉴민주 일어

j2k.naver.com/j2k_frame.php/japan/newminjoo.com/

뉴민주 중어(번체)

translate.google.com/translate?hl=ko&sl=ko&tl=zh-TW&u=www.newminjoo.com/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작성 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주세요.

• 닉네임
• 비밀번호
• 
• 도배방지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