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먼저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국회에서 법안상정 놓고 여야가 물리적 충돌을 하는 것은 무슨 이유로도 합리화 될 수 없는 후진적인 정치형태다. 이같은 후진적인 의회상은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 국회에서의 표결은 국회의 생명이다. 대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방법이 곧 표결이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민주적 방식을 통한 표결을 물리적으로 방해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민주주의에 대한 쿠데타라고 할 수 있다. 국회에서 물리적으로 표결을 방해하는 행위는 근절돼야 하고 표결을 방해하는 사람은 중벌에 처할 수 있어야 한다.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장을 점거하고 있다. 이상의 논리로 볼때 민주당 행위는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일 수 있다. 그러나 이번 민주당 의원들의 본회의장 점거는 무죄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지난 18일 한나라당이 외통위 회의실 문을 먼저 잠그고 민주당 의원들의 출입을 막은 상태에서 한미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을 단독으로 상정했다는 것 때문이다. 이번 민주당 의원들의 국회 본회의장 점거는 반드시 한나라당이 외통위 회의실 문을 먼저 잠근 것과 함께 묶어져 있는 단일사건이다. 한나라당이 외통위 회의실 출입문을 잠근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국회에서 새해 예산안이 통과 됐다. 당시 민주당은 국회본회의장을 기습점거하지도 않았다. 다만 예산안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집단 퇴장 했을 뿐이다. 이 정도가 최소한의 아름다운 국회상이다. 그런데 이번 민주당의 본회의장 점거사태는 한나라당이 먼저 외통위 회의실 문을 먼저 잠근 중대한 반칙을 범했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본회의장 점거가 발생한 것이다. 반칙을 한나라당이 먼저 범했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이번 대한민국 국회의 후진적인 회의장 점거 사태는 100% 한나라당에게 원죄가 있다. 이 점에서 현재 한나라당이 밀어부치고 있는 법안상정 여부와 상관없이 한나라당은 이번 사태에 대해 국민들에게 먼저 사죄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 국회에서 소수당은 표결에서 소외될 수 밖에 없다. 지난 18대 총선에서 유권자들은 한나라당에게 국회 의석 과반부 이상을 당선시켰다. 이 점은 총선에서 매우 중요한 국민들의 선택이다. 국회는 이같은 국민들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다수 의석을 가졌다고 소수의견을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밀어부쳐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소수 의견도 겸허하게 들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소수의견을 듣고 협의하고 합의가 안되면 최종적으로는 표결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수당이 소수수의 의견을 무시하고 멋대로 설익은 법안을 만들었다면 그에 대한 평가는 4년 만에 실시되는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심판하면 된다. 국민들이 선택한 다수당이 국가발전에 유해한 법안들을 만들어 내서 국가적으로 손해를 보았다면 이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유권자들에게도 있다. 그래서 유권자들은 선택을 잘해야 하고 적어도 4년 동안 선택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한다. 이게 대의 민주주의의 원칙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경제를 잘 살리지 못하고 국정을 잘못 운영한다면 그것은 1차 적으로 이명박 대통령 당선에 참여한 유권자들에게 책임이 있다. 특정 국회의원이 좋은 법이 아닌 악법,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반민주적인 법안을 제정하는데 앞장선다면 그 국회의원을 선출하는데 한 표를 던진 유권자에게 그 1차적인 책임이 있다. 책임정치라는 말이 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권자들에게도 부여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선택을 잘 해야 한다. 다수당은 국회에서 당론으로 정한 법안을 통과시킬 권한이 있고, 소수당은 비록 자신들의 정치적 견해와 다른 법안이 상정된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민주적 절차에 따라 법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개진하고 민주적 절차에 따른 표결에 따른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 그리고 그 법이 잘못된 법이라고 확신하면 국민들에게 호소해야 한다. "문제의 법안 제정을 막아야 하는데 국민들이 지난 총선에서 우리들에게 많은 의석을 주지 않아서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라고. 문제의 법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악법으로 판명된다면 그 다음 총선에서 유권자들은 소수당을 다수당으로 만들어주는 또 다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 간단한 민주정치의 이치를 순리적으로 풀지못하고 물리적으로 국회에서 충돌해서는 민주주의가 후퇴 할 수 밖에 없다. 한나라당이 먼저 상임위 문을 걸어 잠그지 않았다면 민주당의 국회 본회의장 점거는 일어나지 않을 일이다. 국회본회의장 점거사태와 한나라당 외통위 회의실 봉쇄사건은 단일 사건이고 한나라당이 먼저 중대한 반칙을 범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박두성 / 뉴민주닷컴 회장> <저작권자 ⓒ 뉴민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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