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당을 계승한 정당은 심판을 받는다"

<박상천 전 대표> 열린당이 주도하는 통합신당은 '속임수 정치'

뉴민주닷컴

| 기사입력 2006/12/12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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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당을 계승한 정당은 심판을 받는다"

<박상천 전 대표> 열린당이 주도하는 통합신당은 '속임수 정치'

뉴민주닷컴

| 입력 : 2006/12/12 [14:56]

민주당 박상천 前 대표가 오랜 만에 입을 열었다. 17대 총선 이후 언론과의 인터뷰 등을 일절 사양해오고 박 前 대표는 12일 저녁 cbs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를 앞두고 미리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정치권의 최대 이슈로 등장한 정계개편 필요성과 방향, 방식 등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다음은 박상천 전 대표가 배포한 보도자료를 정리한 것이다. <뉴민주닷컴 편집자주>

▲ 박상천 前 대표는 열린당을 계승한 정당은 내년 대선에서 국민들로 부터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때문에 민주당이 열린당과 통합을 하는 것은 대선 필패구도이며 나아가서 국민들을 속이는 '속임수 정치'라고 지적했다. 사진은 지난 5.31 선거 당시 전북 도지사 선거 민주당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선 박상천 전 대표 © 뉴민주닷컴

< 정계개편의 필요 한가?>

○. 대선 승리만을 위한 무분별한 세력결집을 위한 정계개편에는 반대하며 성공할수도 없다고 본다. 그러나, 건전한 중도정당을 만들어 ‘한국의 양대정당구도’를 현재의 좌우파정당이 대립하는 ‘영국형 양당구도’에서 중도정당과 우파정당이 양립하는 ‘미국형양당구도’로 발전시키는 정계개편은 필요하며 지금이 적기라고본다.

○. 각국의 양대정당구도는 ‘영국형(유럽형)’ 즉 자유민주주의 신봉정당과 사회주의 내지 사회민주주의 신봉정당이 대립하는 이념대립형 양대정당구도(영국의 보수당과 노동당, 과거 일본의 자민당과 사회당)와 다같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에 동의하면서 역점을 두는 분야가 다른 중도정당과 우파정당이 양립하는 ‘미국형’으로 나눌수 있는데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 현재 일본의 자민당과 일본민주당)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민주주의 정당이 우경화하는 것이 시대적 추세라고 할 것이다.

○. 한국의 양대정당구도를 ‘미국형’으로 발전시키는 정계개편이 필요한 이유는 두가지이다

첫째는, 우리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중도를 선호하는데 중도정당인 민주당은 극도로 약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즉, 현재의 좌우파정당구도는 국민성향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지 않다. 노대통령이 권력에 의해 민주당을 분당시켜 중도나 우파인사들까지 좌파정당인 열린우리당에 편입시켰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도세력의 제자리찾기 차원’에서 정계개편이 필요하다.

둘째는, 현재의 좌우파 이념대립형 양대정당구도는 ‘편가르기 정치’로 국민은 분열되고 국회에서의 타협은 이념을 훼손하는 것이 되어 대화와 타협이 어려워 ‘생산적 정치’가 안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국민통합과 생산적 정치를 위해 정계개편이 필요하다.

<올바른 정계개편의 방향>

○. 건전한 중도정당을 만들어 양대정당으로 부상함으로써 한국의 양대정당 구도가 국민들의 지지성향에 걸맞게 재정립되게 하여야 한다.

○. 제가 말씀드리는 중도정당은 우리 헌법이 규정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시장경제원칙에 동의하면서 서민과 중산층 보호에 역점을 둔다는 의미에서 중도정당이다.

○. 따라서 양대정당 구도가 이렇게 미국형양당구도로 재정립되면, 국민편가르기 정치가 아니라 실용주의가 자리잡아 ‘국민통합’을 이룰수 있고 국회에서의 타협도 쉬워져 ‘생산적 정치’가 구현될 수 있다. 이러한 중도정당이 만들어질때 비로소 내년 대선도 해볼만한 경쟁이 될 것이다.

<정계개편의 방식>

○. 중도정당인 민주당이 내부 개혁을 하고 세력확대를 하거나, 또는 밖에서 만들어지는 중도신당과 민주당이 합당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본다.

‘헤쳐모여식’이나 ‘제 3지대론 방식’은 정당의 해체가 어려울 수 있고, 민주당의 헌신적 당원들이 포괄적으로 신당에 자동가입이 안되므로 좋은 방법이 못된다고 본다. 선거때는 의원숫자보다 헌신적 당원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 ‘이념적 동질성’이 중요하므로 합당의 경우 양측이 미리｢기본정책 합의서｣를 만들 필요가 있다.

< 신당이냐 통합이냐, 열린우리당의 선택>

○. 열린우리당의 이념에 동의하는 분들은 자체정비를 하고 당을 지킬 것으로 본다. 그러나, 현재의 열린우리당은 좌경 노선에 동의하지않는 보수파, 중도파 인사들이 권력에 의해 또는 여당이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 있어 이념적 혼재상태에 있으므로 이런 분들은 그대로 남지 않을 것으로 본다.

○.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이 당대당으로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수 없다. 명분도 실리도 없는 주장이다.
먼저, 명분이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통합론은 열린우리당이 국정에 실패하여 국민지지를 받기 어려워지자 민주당과 통합하여 중도정당으로 위장함으로써 국민의 심판을 피하여보자는 주장으로서 ‘책임정치’를 외면하는 ‘속임수 정치’이다.

통합론은 실리도 없다. 우선, 내년 대선에서 국민들은 ‘열린우리당 계승정당’인 통합신당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므로 대선승리가 어렵다. 나아가, ‘사이비중도정당’을 등장시킴으로써 진정한 중도정당이 양대정당으로 부상하는 길을 막아 한국의 양당제도가 지금과 같은 ‘좌우 이념대립형 양당구도’로 남게하여 국민통합을 어렵게하고 국회에서의 생산적 정치를 어렵게하여 나라발전을 저해할 것이다.

[중도개혁의 통합의 힘 뉴민주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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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2006/12/17 [22:24] 수정 | 삭제
열린당은 해체되어 사라져야 한다

LIM 2006/12/13 [15:56] 수정 | 삭제
오랜만에 시원한 소리를 들었다.

"민주당과 열우당의 통합은 안 된다. 열우당 후신으로 평가 받는 정당의 대선후보는 필패다. 민주당은 중도정당이다. 민주당은 민주당 대로 지조를 갖고 몸집을 불리고 또 이 외에 밖에서 중도정당을 만들어 세를 쌓으면 그때 중도끼리 뭉칠 수 있다."

박상천이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이 얼마나 시원한 해법인가? 민주당의 진로는 이처럼 시원한 해법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 민주당이 할 일은 어떠한 외풍에도 흔들리면 안 된다. 그리고 현재의 민주당에서 당을 활성화 시킬 연구, 당 외에서 맴도는 진성 민주당 인사들이 동참할 수 있는 당 구조로의 개편, 이런 일들을 선행하면서 당의 외연을 넓혀야 한다.

이 일에 이제 박상천도 김경재도 정균환도 함승희도 심재권도 장성민도 김민석도 모두 힘을 합해야 한다. 그리고 민주당의 바람을 일으켜야 한다.

고건 쪽에 줄을 대고 있는 사람이라도 이제는 민주당의 힘을 키우는데 동참해야지 민주당의 힘을 여러곳에 분산하면 안 된다. 이 점에서 김영환의 행동은 매우 성급했으나 김영환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북촌포럼'이 말 그대로 정치포럼의 하나로만 자리하고 그 인자들은 민주당 안으로 흡인되어야 한다.

박상천이 옳다. 민주당의 길을 가자.

금강통문 2006/12/13 [10:37] 수정 | 삭제
노련한 박상천이 강수를 두었다.
무분별한 세력결집으로는 대권에 성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통 민주세력과 사이비 열린당 세력 간에 확실히 선을 긋고 나선 것이다.
역시 박상천 다운 냉철하고도 정확한 판단이다.
그러니까 열린당은 포말정당으로 꺼져라 는 대찬 선언이다.
그나마 열린당에서 건져볼만한 사람들은 적어도 박상천의 눈 정도면 이미 판가름 나 있을 것이다.

그럼 열린당을 왕창 재끼고 대권에 자신 있냐고?
그게 차라리 승산 있는 일이라는 것이다.

중도라는 정치적 좌표를 지키면서 흐트러지지 않게 당의 구도를 짜야 잡음 없이 대선을 치룰수 있을 것이다.

다시 파고들면 민주당을 중심한 반노 세력의 결집에 중도 색채를 갖은 대권후보가 나서준다면 모양은 괜찮은 샘이다. 반노의 길을 걷다가 정치로부터 멀어진 정몽준이나 김민석 이인제 국민중심당등이 이에 가세하면 집권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새로운 정당이 출범되자면 박상천같은 인물이 나서서 노무현으로부터 버림받은 올바른 중도적 정치인들도 다시 세우고 민주당 국민중심당등과 조율되어야 정계구도가 가닥 잡힐 것이고 민주당과 국민중심당이 신당과 조율되면 중도적인 국민들도 자연스럽게 합류할 것이다.

신당창당 과정에서는 신선한 네티즌 발굴이며 신진들을 발탁하여 창당되면 중도적이면서도 기존 정치인들에 식상해하는 국민들의 여망에 부응할 것이며 중산층과 서민정당으로서의 이미지도 확보될 것이다.

원점으로 돌아가 국민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자.

여전히 지역구도는 엄존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생활의 양극화된 구도에서 중도세력들은 새로운 희망을 찾고 있음은 분명하다.

이에 중도세력들은 다시 그 위상을 정립하고 돼먹지 않은 노무현식 이념적 정당구조를 탈피하여 가물어 가는 중산층이 다시 형성되고 서민층이 희망을 갖는 정당을 창출해 내야 한다.

지금 중도적 서민들은 박정희보다 더 미운대상이 노무현이란 것을 직시해야 한다.
노무현과 열린당은 사이비세력으로 그 정체를 드러내고 종말을 고함이 옳다.

그리고 호남권에 대한 호남당을 만들자고 하고 싶지는 않으나 그렇다고 노무현식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호남민심이란 것도 염두해 둘 일이다.
그것이 수도권에 살고 있는 호남인들의 지난 지자제 선거결과가 아니던가.
더 이상 열린당을 찍고 싶지 않았던 결과이다.

지역구도가 엄존하는 현실정치하에서 지역 구도를 역이용한 노무현의 위장술은 적어도 민주세력을 빙자한 전통적인 중도 민주정당정치에 암적 존재로 실체가 드러났다.
부르주아적 냄새를 풍기는 열린당의 사이비 좌파식 얼치기 정치에 진저리가 난다.

아싸리 깨끗하게 가자는 것이 박상천이 말하고자 하는 요체라고 본다.
정당정치의 관록과 법률에 능한 박상천과 시스템 행정조직에 능한 고건이
민주당과 중도세력을 규합해 내는 어려운 난제들을 풀어가도록 힘을 모아 주었으면 한다.

특히나 예상되는 험난한 과정에서 뭔가 일이 되게 하고 정권창출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네티즌의 정치 의지를 갖었다면 이때에 헌신성 없는 정치삐기들은 철저히 응징하는 감시력도 유감없이 보여줘야 한다.

이럴 때일수록 영패식 경직성이 아닌 끈질기고도 순발력 있는 민주적 정치력이 요청되고 있다. 지금은 매너리즘적 무사안일 묻지마 정치의식이 아닌 진정한 네티즌 정치의 고민을 시작할 때이다.

여러분 생각은 어쩌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