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천대표 기자회견문>

뉴민주닷컴

| 기사입력 2007/05/09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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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천대표 기자회견문>

뉴민주닷컴

| 입력 : 2007/05/09 [18:24]

원칙과 대의에 맞는 중도개혁통합정당을 출범시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연말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혼란스럽습니다. 혼란의 중심에 정계개편 문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민주당을 대표하여 정계개편과 대선승리에 관련하여 민주당의 기본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민주당은 중도개혁세력을 통합하여 강력한 중도정당을 건설하고 중도개혁주의에 입각한 새로운 정책을 내세워 한나라당에 맞서 대선승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열린우리당을 비롯한 제정파의 통합주장과 다른 점은 무원칙한 이합집산이 아니라 원칙과 대의에 따르는 올바른 통합을 한다는 것이고, 그때 비로소 국민의 신뢰를 얻어 대선승리가 가능하고, 한국의 양당구도가 지금과 같은 좌우이념대립형 양당구도에서 오는 국민편가르기, 국회에서의 상시적 여야대결에서 벗어나 중도개혁 대 보수의 양대 정당구도로 바뀜으로서 국민통합의 정치, 국회에서의 생산적정치가 가능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정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문제에 관한 최근의 쟁점에 대해 민주당입장의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쟁점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국민여러분께 감사드릴 일이 있습니다.

지난 번 4.25 재보궐 선거는 민주당의 승리이자 중도개혁세력의 승리입니다.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무안, 신안에서 민주당 후보가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고 광주, 순천, 여수 등지의 지방의원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전원 당선되었습니다. 이는 민주당이 다시 일어서서 중도개혁세력을 통합하라는 국민들의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민주당에 보내주신 지지와 성원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한나라당을 이길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원칙과 대의에 입각한 중도개혁통합정당을 건설하면 대선에서 한나라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 한나라당을 이길 수 있는 정당은 민주당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은 헌신적 당원들로 구성된 전국조직과 수십 년간 민주당을 지지해온 전통지지층, 그리고 강력한 지지기반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민주당은 중도개혁주의라는 당의 기본이념과 열린우리당의 국정실패에 무관하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민주당이 말하는 중도개혁주의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신봉하되 서민과 중산층에 대하여 특별한 보호를 해야 한다는 기본이념, 다시 말해 지식정보사회, 세계화시대에 경쟁력을 강화하여 경제를 살리면서 그와 함께 서민과 중산층에 대해 특별한 보호를 함으로써 양극화를 완화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한나라당이 경제를 살린다는 정책노선으로 평등을 최우선가치로 삼는 열린우리당에 완승하고 있으나, 민주당의 중도개혁주의 노선은 경제를 살리면서 서민과 중산층을 보호하기 때문에 한나라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평등우선의 진보노선과 함께 국정운영의 미숙으로 지난 4년간 경제를 침체시키고 민생을 도탄에 빠뜨림으로써 국민의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열린우리당으로부터 핍박을 받아온 정당으로서 국정실패에 책임이 없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지지기반 등이 하드웨어라면 민주당의 중도개혁주의와 국정실패 책임으로부터 자유롭다는 점은 소프트웨어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전자에 관하여는 현역의원이 12명에 불과하다는 등의 약점이 있어서 중도개혁주의를 신봉하는 현역의원 등을 보강할 필요가 절실하여 중도개혁세력통합이라는 정계개편에 나선 것입니다.

4.25 재보궐선거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남겼습니다. 지난 2년간 이어지던 한나라당의 재보선 연승의 행렬이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한나라당의 재보선 승리와 한나라당의 대선예비주자들의 높은 지지도는 열린우리당과의 대결에서 올린 성과에 불과합니다. 국정실패에 책임이 없는 민주당을 비롯한 새로운 세력과의 대결에서는 한나라당이 무력하다는 사실을 4.25 재보궐선거는 보여주었습니다. 노무현 정권 실정의 책임에서 자유로운 중도개혁세력이 올바른 명분하에 통합을 이루어내면 국민들은 연말 대선에서 기꺼이 지지를 보내줄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이 말하는 소위 대통합에 찬성할 수 없는 이유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이 ‘당대당 통합’을 하는 등 양당이 모두 합치는 통합을 주장하면서 본인과 민주당이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연일 공격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두 가지 이유로 이러한 원칙에 어긋나는 통합에 응하지 않습니다.

첫째는, 이념과 정책을 달리하는 두 개의 정당이 통합한다는 것은 정당구성의 기본원칙에 어긋납니다. 정당은 이념과 정책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드는 것입니다. 열린우리당은 평등 우선의 진보노선을 기본이념으로 하는 정당이고, 민주당은 중도개혁주의를 기본이념으로 하는 정당입니다. ‘잡탕식 통합’이 될 것이고 곧 내분상황에 빠질 것입니다. 둘째, 대선을 앞둔 현 시점에서 민주당이 국정실패에 책임을 지고 대선에서 심판받아야 할 정당의 일원이 됨으로써 대선에서 승리할 수 가 없습니다. 이 방안은 통합된 정당의 의원 숫자가 많아진다는 점에서 ‘대 통합’이라고 할지 모르나 그 효과는 한나라당에 정권을 헌납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하책 중 하책’ 이라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열린우리당이 이러한 ‘잡탕식 통합’을 주장하는 저변에는 민주당을 통합하면 열린우리당에 대한 비난과 불신이 다소 완화 될 것 아니냐는 계산이 깔려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소 완화된다고 해도 그 통합정당은 엄연히 열린우리당 계승정당이고 대선에서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민주당을 배신하고 나간 사람들이 국정실패에 대한 책임을 다소 완화해보려고 엉뚱한 민주당을 끌어들여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것은 너무나 이기적인 발상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물며, 민주당을 모욕하고 공격하고 있으니 참으로 염치없는 일입니다.

소위 ‘제 3지대론’과 후보중심 신당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열린우리당 일부에서는,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을 해체하거나 양쪽 의원들이 탈당하여 밖에서 만나서 열린우리당 대선주자들과 다른 대선주자들을 모아서 신당을 결성하고 대선주자들 경선으로 인기를 얻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 ‘제 3지대론’입니다. 의원들과 대선주자들의 이념과 국정실패를 주도하였는지의 여부를 묻지 않는다는 점에서 ‘잡탕식 정당’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열린우리당의 경우 정당해체가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민주당은 대의원들의 거의 전원이 민주당을 지키는 데 앞장서왔으며, 50년을 이어온 중도개혁주의 민주정당을 소멸시키는 일이 과연 옳은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탈당을 차선책으로 내세우나, 민주당의 경우 감히 내년 4월 총선에 새로운 민주당 후보와 맞서려는 의원들이 과연 있겠습니까. 또 하나, 열린우리당 밖의 대선주자들이 이러한 급조한 ‘잡탕식 정당’에서 후보경선을 할 것인지 의문입니다.

‘제 3지대론’은 실지 구성원은 열린우리당이 대다수인데 열린우리당 유사정당으로 보이지 않게 하려는 고육책에 불과합니다. 열린우리당의 ‘당대당’ 합당론의 변형에 불과하며 그에 대한 비판이 그대로 적용될 것입니다.

가칭 ‘중도개혁 세력통합추진협의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원칙과 대의에 맞는 중도개혁 통합정당만이 대선에서 한나라당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대안입니다. 중도통합정당 결성을 앞당기기 위하여 이에 찬성하는 중도개혁주의 제정파와 다각적인 통합협상에 앞장설 것이며 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중도개혁통합추진협의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민주당은 열린우리당과 당대당 통합이나 중도개혁주의 세력이 아닌 세력, 국정실패에 책임을 져야할 주요 인사와의 통합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면, 열린우리당 내 책임 있는 인사들과 열린우리당 내 중도개혁세력들을 적극적으로 만나 중도개혁세력 대통합 방안과 강력한 중도개혁정당 건설에 대해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고 논의 할 용의가 있음을 밝힙니다.

이러한 협의체가 결성 될 경우, 금년 가을 또는 12월 초에 반 한나라당 후보들이 연대하여 당시의 지지도를 기준으로 후보단일화를 이룩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맺는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은 노무현 대통령의 배신과 17대 총선 실패의 온갖 악조건 속에서도 중도개혁주의 노선을 일관되게 지켜왔으며 노무현 정권의 실정을 견제하면서 국민과 고통을 함께 해왔습니다. 민주당이 중도개혁 통합정당을 건설하려는 것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대선승리와 한국의 양대 정당 구도를 중도개혁 대 보수의 양대 정당 구도로 변화시키려는 원대한 목표 때문이지 사심이 없습니다. 강력한 중도개혁 정당 창당에 성공하거나 그 전망이 보인다면 좋은 대선주자들이 많이 나타나고 몰려올 것입니다. 민주당도 좋은 후보감을 발굴하고 키워내어 한나라당을 이길 수 있는 후보로 만드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그런 역량을 가진 후보감이 있고 또, 그런 후보감을 창출할 저력과 경험이 있습니다.

21세기 세계화 시대의 진보는 중도개혁주의입니다. 평등을 최우선으로 하는 진보노선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없다는 점에서 경제발전을 저해합니다. 미국 클린턴 행정부의 민주당, 영국 블레어 정부의 신노동당이 ‘제3의 길’ 의 중도주의 경제사회정책을 채택한 점, 독일 쉬뢰더 정부의 사회 민주당의 ‘새로운 중도’, 그리고 최근 프랑스 대선의 결과는 세계화 시대에서의 경쟁력 강화와 지식정보사회에서의 계층변동 때문에 중도개혁주의만이 서민과 중산층을 보호하는 21세기의 진보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 땅의 모든 중도개혁세력을 총 결집시킨 강력한 중도개혁정당을 건설하여 국민여러분과 함께 연말 대선에서 반드시 정권을 창출하여 보답하겠습니다.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07.5.9

민주당 대표 박 상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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