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의 진로를 놓고 우리당 의원들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통합신당론이 압도적인 우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김한길 대표가 공식적으로 통합신당 추진을 선언했다. 아울러 그동안 논의에서 배제되어 있었던 개헌론을 강력하게 주창하고 나섰다.
 
김한길 원내대표는 7일 오전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통해“열린우리당의 창당은 우리 정치사에 크게 기록될 만한 의미 있는 정치 실험이었”지만 "이제는 정치 실험을 마감하고 또 한 번 ‘다시 시작하는 아침’이 필요하다”고 말해 사실상 통합신당 추진의지를 공표했다.
 
김 원내대표는 "해방후 최초로 개혁세력이 의회에서 과반수를 넘어섰지만 진정한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면서 “변화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를 얻는데 미숙했고 개혁의 당위성에 집착한 나머지 효율성을 발휘하지 못했다.”고 고백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우리는 부패하거나 과거에 안주하려는 것이 아니고 국민께 사랑받기 위해 변화를 추구해온 사람들이고 솔직히 억울한 심정”이라면서 “정기 국회를 끝내고 당의 진로를 결론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주 안으로 완전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를 전면 허용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할 것”이라며 “국회 차원에서 진지한 논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근 노 대통령을 향해 노골적으로 "정치에서 손떼라"고 촉구했던 김 원내대표의 이러한 발언은 결국 노 대통령의 의중과 상관없이 당이 독자적으로 통합신당을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으로 해석된다. 그동안 노 대통령 2진 후퇴론 등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던 김근태 당의장 역시 "노 대통령은 벤치에서 성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해 노 대통령의 자제를 촉구했다. 
 
또한 그동안 노 대통령 배제론을 비판해 왔던 천정배 의원 역시 7일 "(당내 정계개편 논의과정에) 노 대통령의 과도한 마음이나 영향력이 노출된다면 당의 결정이 왜곡될 수 있다"고 말해 전향적인 입장을 시사했다.
 
천 의원장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신당 문제는 주로 노 대통령 임기 이후의 정치적 장래와 관련된 일이다. 대통령도 그런 점을 고려해 논의의 주도권을 당에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천정배 의원의 이러한 발언은 정계개편 과정에서 노 대통령이나 친노그룹을 인위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논의의 주도권은 당이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향후 여당의 진로에 상당한 발언권을 가진 여당 핵심인사들의 이러한 발언은 노 대통령 배제론까지는 아닐지라도 '2선 후퇴론'이 당론으로 수렴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김한길 원내대표는 개헌론을 제기해 눈길을 끌었다. 개헌론은 공론화될 경우 향후 정국에서 정계개편의 폭풍으로 진화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져 왔다.
김 원내대표는 "대선이 있기 전인 내년 중에 정치안정화와 정치비용 절감을 위한 최소한의 개헌이 필요하다”며 “대선은 내년 12월이고 총선은 내후년 4월로, 20년 만에 대선과 총선 시점이 가장 근접해지는 만큼 임기와 선거시기만이라도 일치시켜 정치비용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최소한 5년 단임 대통령제와 전국단위 선거주기를 일치시키는 원 포인트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은 현재 높은 지지율 때문에 개헌이 가져올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 같다”며 “한나라당이 우세한 판세를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개헌을 거부한다면 역사적인 과오를 범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비록 김한길 원내대표가 정략적 관점에서 개헌을 간주하지 말 것을 촉구했지만, 사실 개헌론은 논의 자체가 '결과적으로' 대선정국에 미칠 파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현재 개헌론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는 세력이 대선 승리 가능성이 높은 한나라당이 아니라 비한나라당 세력들이 중심이라는 점을 뒷받침한다. 한나라당의 경우 굳이 '게임의 규칙'을 흔들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확실한 대선주자가 없는 우리당이나 민주당 등의 경우 개헌론을 매개로 강력한 반한나라당 대연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대로는 힘들다'는 여당 입장에서 판을 흔들 카드로 통합신당추진과 그 효과를 더욱 강력하게 해줄 개헌론만한 것이 없다는 것. 
 
심지어, 개헌론이 효율적인 통치구조를 위해 학계와 시민단체의 반향을 얻고 공론화된다면 한나라당 역시 마냥 외면하기 힘들고 그 파장은 예측하기 힘들다고 볼 수 있다.
 
현재 논의되는 개헌론은 '대통령 4년 중임제'가 주된 내용이지만 그러나 개헌론이 국회에서 공론화될 경우 정부통령제나 내각제 등 권력구조의 근본적인 개편과 이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일단 개헌론이 점화되기 시작하면 그 폭발력과 확산력은 상상을 뛰어넘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개헌론을 매개로 유력한 대선후보간 혹은 정치세력간 연대와 공조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대선이 가까워질 수록 경선방식 수정을 놓고 박근혜-이명박 두 유력후보간의 대립과 알력이 심화될 경우, 한나라당의 일부 세력과도 연대가 가능하다는 분석도 제기된 바 있다. 특히, 두 후보의 지지율을 놓고 민심과 당심의 격차가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개헌론은 아직은 찻잔 속의 폭풍 조차 되고 있지 않지만 개헌론은 상황에 따라 핵폭탄으로 급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개헌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정치지형 재편의 계기로 작용했던 선례가 대표적이다. 3당합당이나‘디제이피 연합’ 등 역대 주요 정계개편은 모두 개헌을 명분으로 이뤄졌다.
 
실현가능성 여부를 떠나 개헌론은 정치권력 분점에 대비하려는 장기 포석의 측면을 내포하고 있기도 하다. 즉, 차기 정권 하에서 개헌에 공유하는 세력들간의 연대와 공조의 계기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물론, 만에 하나 개헌론에 대한 지지여론이 높아지게 되면 우리는 어쩌면 내년 대선에서 런닝메이트로 출마한 대통령과 부통령을 동시에 선출할 경험을 갖게될지도 모르겠다.  
<김영수 / 이슈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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